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8일 한국을 실무 방문 중인 '에드가르스 린케비치스(Edgars Rinkēvičs)' 라트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린케비치스 대통령이 2018년 외교장관으로 방한한 이후 6년 만에 대통령으로서 다시 방한한 것을 환영했으며, 이에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아시아 방문지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고 했다. 양 정상은 1991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33년 동안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온 점을 평가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으로서 교역·투자, 바이오·제약, 안보·방산,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세계적인 바이오 의약품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과 세계적인 제약회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라트비아가 바이오·제약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한국의 바이오·제약 회사들의 유럽 시장 진출 시 라트비아가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최근 국방역량 강화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원설치법)개정안이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2026년 3월에 광주회생법원이 신설될 전망이다.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은 첫 정책의원총회에서 회생·파산사건의 신속처리 지원방침을 세우고,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설치법'을 중점추진법안으로 선정했다. 개정안은 광주회생법원 신설로 광주·전남·전북·제주에 주소를 둔 채무자가 광주회생법원에 회생사건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물가 폭등과 금리 인상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컸다. 또한, 계속 이어진 경기 침체로 2023년 개인과 기업의 회생ㆍ파산 신청은 코로나19 유행기인 2021년보다 40% 이상 늘었다. 이에 도산사건(회생, 간이회생, 파산 등)의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처리,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해 광주를 포함해 최소한 각 고등법원 소재지에 회생법원을 확대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안으로 통과된 이번 개정안에 따라 광주는 물론 대전과 대구에도 회생법원이 설치된다. 법안을 대표발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초·중학교 학생선수는 최저학력기준을 맞춰야만 대회출전이 가능해 운동선수에게 지나친 장벽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온 가운데,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 앞으로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대회에 나갈 수 있게 된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초·중학교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출전이 가능토록 하는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르면, 최저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는 경기대회의 참여가 불가능하다. 다만, 고등학교 학생선수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경기대회 참여가 가능해진다.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초·중학교 학생선수는 경기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대회 참가가 필요한데, 엄격한 대회 참가 제한으로 운동 입문 초기의 학생선수들이 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발하다는 것이다. 또한, 축구, 야구 등 팀으로 이루어지는 스포츠의 경우, 선수 한 명의 최저학력 미달로 팀이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문제도 제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농림분야 32개 핵심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농해수위 간사,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임미애(전국농어민위원장, 비례), 윤준병(농해수위 예결소위 위원장, 전북 정읍시고창군) 의원은 28일 박정 예결위원장과 허영 예결위 간사를 만나 “농업·농촌·농민을 살리기 위해 민생예산 32건의 예산확대가 필요하다”고 증액을 요청했다.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은 32건의 농업민생예산에 대해 “기후위기와 고물가·고에너지요금 등으로 인해 농업·농촌이 당면한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날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에게도 농업민생예산 증액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이 요청하는 농림분야 32개 핵심예산은 쌀값 안정 분야, 생산비 급등 지원 분야, 농산물 가격 및 농가 경영안정 분야, 재해·재난 안전 분야, 축산분야, 방역 정상화 분야 등이다. 세부적으로 ▲전략작물직불금(1,720억) ▲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을지로위원회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방문해 산업재해 다자간 논의체 구성 촉구 등 현장방문 결과를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부단장(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을 비롯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김윤‧박홍배‧허성무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속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하청지회는 노조활동 보장과 임금체불 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며 이번 달 20일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28일 현재 단식농성 9일째다. 조선하청지회는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현장간담회에서 사측의 일방적인 행태로 불안정한 노사관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며, △단식/노숙 농성자 방한대책 마련 및 노동조합활동 보장 △안전관련 논의체 조선하청지회 참가 보장 △470억 손해배상 소송 취하 촉구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해결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들은 ①산재 방지 5자 협의체 추진, 한화오션 측의 부당노동행위 근절 ②임금체불 해소, 손해배상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8일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정안’은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고등법원은 인천시,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일원 약 430만명을 관할하게 된다. 법의 시행일은 2028년 3월 1일이다. 김교흥 의원은 “그동안 인천 시민들은 서울 강남에 있는 고등법원까지 원정재판을 나서야해 큰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며 “이제 인천고등법원 설치로 인천시민 뿐만 아니라 경기 서북부 주민 모두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인천고등법원이 들어서면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 상태도 해소될 전망이다. 전체 고등법원 사건 수 50% 이상이 서울고등법원에 집중돼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 인천, 경기 서·북부, 강원 지역 약 1,800만 명의 사법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서울고법은 대구고법의 10배인 연간 2만건의 사건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글로벌 식량 위기 해소 기여를 위한 대한민국의 전략’ 토론회가 28일(목)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Global Alliance Against Hunger and Poverty)’이 창설된 브라질 G20 정상회의(11월 18일)를 계기로,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대표의원: 안철수, 이재정)이 주최하고 월드비전, 유엔세계식량계획이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국회·시민사회·정부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글로벌 기아 및 식량 위기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에서 박종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은 정부의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 가입 등 G20 정상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 농촌 개발 사업 추진, △ 기아 빈곤 퇴치를 위한 재정 기여 등 국제사회 노력 지속 동참, △ K-라이스벨트 지속, △ 쌀 지원 확대 등의 정책적 노력과 △ 아프리카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한 1천만 불 규모의 재정적 기여 계획을 공유했다. 또한, 김유정 유엔세계식량계획 정부협력팀장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며 및 명예회복위원회의 조사 기한 종료 시점이 4개월여 남은 현재, 희생자 및 유족 피해신고 접수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문수 국회의(더불어민주당, 순천갑)은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6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는 2022년 1월 6일부터 2년 이내인 2024년 10월 5일까지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여순사건의 피해자 규모는 최소 1만 5천 명에서 최대 2만 5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 건수는 마감일 기준 7,465건에 그치고 있고, 6월 4일 기준 11.8%에 불과한 886건만이 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심사·결정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6,579건을 조사·결정하기에 오는 10월 5일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나아가 유족들 대부분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28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지자체의 적극행정과 기업의 사회공헌을 장려하는 '형법' 개정안과,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지자체의 인·허가를 받은 기업체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공기관·공익법인 등에 편의시설이나 물품 후원 등 사회공헌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현행 '형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수하기 위해, 적법하고 정당한 인·허가 대가로 복지나 편의시설을 이전받는 등 사회공헌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도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합법적인 건축허가를 내주며 업체로부터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애인복지 시설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받는 경우조차 제3자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 보니, 기업체등의 사회공헌을 위축시키고, 주민복리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행정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주 의원의 개정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 등 직무집행의 대가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성범죄 사건 등에서 보이는 부적절한 광고 행태를 규제하기 위해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진숙 의원은 지난달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변호사들의 성범죄 관련 광고가 범죄의 심각성을 경시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등 부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성범죄 1심 재판을 받은 사람이 68,374명에 달하는 가운데, 형사법 전문변호사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과도한 마케팅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법무법인 등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 또는 부당한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변호사들이 “그 어떤 무거운 사건도 가볍게”, “#미성년자성관계, #강간, #불법촬영, #무혐의” 등의 부적절한 문구를 사용하거나, 판사 재직 당시 성범죄 무죄 판결 경력을 광고에 활용하는 등 변호사 직업 윤리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전 의원은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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