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월 2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한 외교사절을 초청하여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 ‘OOC’)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이탈리아, 벨기에, 세네갈, 필리핀 등 주한 대사 21명을 포함해 70여 명의 외교사절이 참석하며,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OOC의 준비 현황과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워오션 콘퍼런스는 해양이슈에 대한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정부·국제기구·글로벌 NGO 등 여러 해양주체들이 자발적 공약을 발표하는 고위급 해양 국제회의로, 제10차 OOC는 4월 28일(월)부터 30일(수)까지 3일간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된다. 해양수산부는 글로벌 해양문제 해결에 OOC 참석 주체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제10차 OOC의 슬로건을 “Our Ocean, Our Action”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OOC의 6개 기본의제(해양보호구역, 해양경제,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어업, 해양오염, 해양안보)에 더해 개최국의 특별의제로서 ‘해양디지털’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방위사업청은 석종건 청장이 지난 17일부터 21일(현지시간)까지 아랍에미리트(UAE)와 이집트를 방문해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활동을 펼쳤다고 24일 밝혔다. 석 청장은 중동·북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인 UAE의 IDEX에 참석해 각국 방산 고위급 인사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그는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 국방특임장관, 이사 사이프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 총참모장, 나세르 후메드 알 나와미 타와준(방산물자 조달 기관) 사무총장 등 UAE의 핵심 국방 관계자들과 만나 한국 방산업체들의 참여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석 청장은 IDEX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측과 '군수물자 및 용역에 대한 정부 품질보증의 상호수락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 국방기술품질원이 사우디 정부를 대신해 사우디로 수출되는 국산 군수품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어 석 청장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방산업체들과 함께 이집트를 방문해 대전차미사일 '천검'과 경공격기 FA-50의 협력 방안을 점검했다. 그는 마무드 푸아드 압델 가와드 이집트 공군 사령관을 만나, 이집트 공군이 FA-50을 도입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G20 외교장관회의(2.20.-21.,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장관은 2월 21일 '카야 칼라스(Kaja Kallas)'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카스파 벨트캄프 네덜란드(Caspar Veldkamp)' 외교장관, '호세 마누엘 알바레스 부에노 (José Manuel Albares Bueno)'스페인 외교장관, '로날드 오지 라몰라(Ronald Ozzy Lamola)' 남아공 외교장관, '아흐메드 아타프(Ahmed Attaf)'알제리 외교장관 등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 주요 파트너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자관계 ▴실질협력 ▴지역·국제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칼라스 EU 고위대표와의 양자회담에서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그린 파트너십,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등을 통해 확대 발전되고 있음을 평가했고, 칼라스 고위대표는 EU의 전략적 파트너이자 방산 강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고 했다. 양측은 지난 통화(1.22)에서 합의한 대로 한-EU 안보방위파트너십 이행을 위해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경제·과학기술 분야 등 실질협력 분야 협력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기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와 '케빈 치옥'(Kevin Cheok) 싱가포르 외교부 아태차관보는 2.20.(목) 서울에서 제5차 한-싱가포르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양 차관보는 올해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포함하여 제반 분야에서 작년 10월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자고 하고, ▴양국관계 ▴교역·투자, 녹색경제, 기술·연구개발 협력 ▴지역·국제무대 협력 등 전방위에 걸친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양국이 우수한 인적자원과 기술역량을 갖춘 미래협력의 최적 파트너라는데 공감하고, 특히 인공지능(AI) 글로벌 거버넌스 및 기술활용, 역내 탄소시장 활성화 및 탄소 포집·이용·저장(CCUS) 등 기후변화대응 분야에서 호혜적,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정 차관보는 인프라, 금융 등 싱가포르 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싱가포르측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정 차관보는 우리 정부는 작년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통해 한-아세안 협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중요한 동력이 마련됐다고 하고, 올해 향후 5년간 한-아세안 협력의 길잡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G20외교장관회의(2.20-21,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장관은 2월 20일 '페니 웡(Penny Wong)' 호주 외교장관, '데이비드 라미(David Lammy)' 영국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국제무대 협력 ▴지역·국제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웡 호주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한-호주간 지속적 고위급 교류를 통해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며 굳건해져 온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21.12월 격상)를 평가하고, 지난해 체결된 한-호주 녹색경제동반자 협정 및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 양해각서 체결, 국방·방산협력 등 성과와 현황을 점검한 후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라미 영국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을 주요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언급한 라미 장관의 신년 메시지를 거론하며, '23년에 격상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내실화되고 있다고 평가했고, 라미 장관도 이에 공감을 표하며 양국간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양자 간의 관심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과 영국 및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조태열 외교장관은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중인 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계기에 2월 20일 11:00-12:00(현지시간)'제27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믹타 회원국들과 최근 글로벌 정세 속에서 믹타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1년간 믹타 의장국으로서 우리의 활동 방향과 중점의제 등을 소개했다. 조 장관은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고 무력 분쟁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바로 그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현재 전 세계 3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인도적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믹타가 역량과 책임감을 갖춘 범지역적 협의체로서 이들에 대해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가자, 우크라이나, 수단, 콩고민주공화국, 아이티 등지에서 계속되는 분쟁에 우려를 표하면서,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믹타 회원국들의 노력을 촉구했다. 조 장관은 북한의 불법 무기 지원 및 파병 등 러·북 간 군사협력이 우크라이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연장하고 있다고 우려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2월 17일 서울에서 루카쉬 블첵 (Lukáš Vlček)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과 “제2차 공급망‧에너지 대화(SCED, Supply Chain and Energy Dialogue)”를 개최했다. SCED는 한-체코 간 산업‧에너지 분야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협력 채널이며 원전을 포함하여 산업‧통상‧에너지 전반에서 양국 간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경제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제1차 회의를 작년 9월 프라하에서 개최했다. 금번 제2차 SCED 회의는 양국간 무역·투자·공급망, 첨단산업, 무탄소에너지, 원전 등 분야에서 협력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됐다. 무역·투자·공급망 분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망 위기 대응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양국간 교역 규모 확대 등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첨단산업 부문에서는 3대 핵심 협력 분야인 배터리‧미래차‧로봇 부분의 협력센터 구축방안을 논의했고, 양국 간 반도체 협력 MOU를 체결하여 반도체 분야 R&D, 인력양성 등 반도체 협력기반을 마련했다. 무탄소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우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크리스토프 호이스겐(Christoph Heusgen) 뮌헨안보회의 의장의 초청으로 현지시각 2월 15일 16:30~17:25간 개최된 제61차 뮌헨안보회의 아시아-유럽 안보 연계에 관한 패널토론에 참석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및 유럽 안보 문제 등이 인태지역 동맹과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범지역적 안보 증진을 위한 인태-유럽 간 협력 및 미중 전략경쟁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됐다. 조 장관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지상군까지 파견한 것을 언급하며 아시아 병력이 유럽 국가의 요청으로 유럽 전쟁에 참여한 선례가 없다고 하고,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과 장기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유럽 지역 안보는 물론 인태 지역 등 여타 지역 안보에도 결코 적지않은 위협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북한이 러시아 지원의 대가로 한국, 일본은 물론 미국과 전세계의 다른 국가들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데 도움되는 군사 지원을 러시아로부터 얻기 위해 노력 중이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노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므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조태열 대한민국 외교장관, 마르코 루비오 미합중국 국무장관, 그리고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은 흔들림 없는 한미일 3국간 파트너십을 재확인하기 위해 2월 15일 뮌헨에서 만났다. 그들은 3국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 안보, 번영에 대한 그들의 공동의 공약을 강조했다. 그들은 위협에 대응하고, 경제 회복력을 강화하며,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결단력 있는 조치들을 취하기로 약속했다. ◆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장관들은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3국간 강력한 안보 협력을 포함하여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힘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관들은 3자 훈련 시행 및 한국군, 미군, 일본 자위대의 역량 강화를 포함하여, 방위 및 억제를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미측은 핵 역량을 포함한 필적할 수 없는 미국의 군사력으로 뒷받침되는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음을 재강조했다. 미측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장관들은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힘 또는 강압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했다. 그들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월 11일 오전(파리 현지시간), 프랑스 인공지능(AI) 행동 정상회의의 일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구(CNIL)와 함께 ‘AI 시대의 국제 데이터 거버넌스와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한 고위급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본 행사에서는 AI 프라이버시 영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온 5개국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함께 AI 기술의 진보와 확산이 프라이버시 영역에 미치는 영향과 함의, AI 혁신의 촉매제로서의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역할 정립, AI 환경에서의 국제사회와의 협력 및 공조의 중요성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5개국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이번 논의에서 급속히 발전하는 AI 환경에서 AI 혁신의 걸림돌은 ‘규제’가 아닌 ‘불확실성’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모았고, 이러한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원칙 기반 접근의 필요성과 정책 지침 등 실천적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원칙 기반 규율이 구체적인 AI 혁신 사례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등 다양한 혁신지원 메커니즘을 강조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AI 에이전트, 온디바이스 기반 서비스 등 새로운 기술의 지속적 등장으로 규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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