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흥건설' 소속 중흥건설㈜가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시공) 및 분양(시행)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중흥건설은 동일인 정창선이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집단 '중흥건설'의 핵심 계열회사로, 이 사건 지원행위가 시작된 2015년 당시 그룹 내에서 유일하게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중흥토건은 동일인 2세 정원주가 2007년 인수할 당시 그 가치가 12억 원에 불과한 소규모 지역 건설사였고, 이후 경영권 승계라는 목적하에 100%에 가까운 내부거래에 의존해 성장했으나, 당시 자체 신용만으로는 대규모 주택건설사업 등 시행을 위한 대출을 실행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흥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안전기준을 제정하여 ‘유아용 침대’의 일부로 존재하던 ‘기울어진 요람’을 비수면용 제품으로 명확히 구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을, ‘유아용 침대’에 ‘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기를 기울어진 요람에서 재울 경우, 머리 무게로 인해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며 기도를 압박하거나, 몸을 쉽게 뒤집어 입과 코가 막히는 등 질식 가능성이 높아져, 미국 등 해외에서는 기울어진 제품은 아기 수면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현재 ‘유아용 침대’의 일종으로 안전관리 중인 ‘기울어진 요람’에 대하여 별도의‘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아기의 질식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유아용 침대’의 경우,‘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는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안전기준 제·개정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진행하고자 한다. 김대자 국가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최하는 제38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보안 분야 전문가 그룹회의가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서울(광화문 필원)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회의는 항공보안 위협요소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위험·위협평가 분야 그룹회의’로 ICAO 항공보안패널 의장국인 아랍 에미리트를 비롯하여, 15개국의 30여명의 전문가가 모일 예정이다. 한국은 2022년 처음으로 항공보안 분야 패널국으로 진출한 지 2년 만인 지난해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제37차 회의에서 2025년 회의 개최를 지지받아, 국내에서 첫 항공보안 국제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항공보안 분야 불법방해행위 및 테러 동향을 공유하고, 항공보안 위험의 개념을 명확히 하며, 전 세계에 적용할 수 있는 위험평가 방식을 정립해 그 결과를 국제기준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국내 전문가 역시 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항공보안 위협요소와 국내 항공보안 위험평가 방식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을 관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을 다변화하여 우리기업의 페루, 콜롬비아 등 중남미 진출기반을 한층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페루 리마, 콜롬비아 보고타를 차례로 방문하여 국토교통 ODA 사업 준공식, 착수식 등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콜롬비아는 국토교통 ODA사업으로 수립한 ‘콜롬비아 ITS 기본계획(2019년)’을 지난 2022년도에 콜롬비아 정부계획으로 법제화하는 성과를 도출하는 등 그간 ITS분야에서 협력이 활발한 국가인 만큼, 향후 지속적인 협력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0일 페루 리마에서 해외건설협회, 한국도로공사 등 사업수행기관과 함께 ‘국도 스마트 관리(재난, 교통)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준공보고회를 개최한다. 상기 마스터플랜 사업은 페루의 도로관리를 위한 추진전략과 중장기 계획수립을 지원하는 총 8.3억원 규모의 ODA사업으로 2024년 7월 착수했다. 페루는 극심한 교통혼잡 및 대기오염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외식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사업을 6월 10일 개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공공배달앱으로 외식업체(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업)에서 한 번에 2만원 이상 3회 포장 또는 배달 주문하면 다음 주문에 이용할 수 있는 1만원 상당의 소비쿠폰 650만 장을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소비쿠폰은 공공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 별도의 응모절차 없이 공공배달앱별로 이용 횟수를 산정하여 자동으로 지급되며, 공공배달앱 신규 이용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소비쿠폰 지급은 배달앱별로 1인당 월 1회로 제한한다. 현재 외식업체가 민간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받아 배달하는 경우, 약 30%(2만원 주문 기준 6,116원)의 수수료와 별도의 광고료가 지출되는 등 배달앱 관련 수수료로 인해 경영 부담이 과중하다. 이에 따라, 외식업계 등에서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 대응을 지속 요청해 왔으며, 지난 국회에서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650억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2024년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인식 및 판매장 현황조사' 결과를 농산물유통정보(KAMIS)를 통해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높이고, 친환경농산물 유통망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소비자 구매 태도 및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운영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최근 1년 이내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76.8%로 전년 대비 0.6%p 증가했고, 구매한 품목은 딸기·토마토 등 과채류(59.2%), 버섯류(49.6%), 상추·배추 등 엽경채류(47.8%) 순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산물 구매 이유는 ‘친환경농산물이 더 안전할 것 같아서’ (39.5%), ‘가족의 건강을 위해’(31.1%),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어서’ (13.6%) 순이었고, ‘맛’(4.8%), ‘품질’(3.1%)에 대한 응답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하지 않는 이유로는 ‘일반농산물보다 가격이 비싸서’ (65.1%), ‘친환경농산물에 관심이 없어서’(8.3%) 순으로 나타나, 높은 가격이 친환경농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미래 농업 주체가 될 청년들에게 농업·농촌 분야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유망 직업들을 알리기 위한 ‘갓생’ 인턴십 참가자를 6월 10일부터 모집한다. 농식품부는 청년들에게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긍정적 이미지를 알리기 위한 농업·농촌 가치확산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갓생 캠페인의 일환인 “갓생 인턴십”은 농업·농촌의 다양한 직업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들에게 농업·농촌이 미래 성장산업이며,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지난해 인턴십 참가자(5개 농식품기업, 20명)들은 스마트팜, 푸드테크 등 농업의 미래산업 현장에서 근무하며 영상 제작, 시장조사, 고객 응대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제작된 콘텐츠는 정부 유튜브 채널과 SNS를 통해 확산돼 농업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에도 크게 기여했다. 올해 인턴십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대학생, 휴학생, 취업준비생 등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인턴십 지원 및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모집공고는 캠페인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접수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6월 10일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 농축산물은 전년대비 0.6%하락(전월대비 3.0↓)하여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름철이 다가오는 만큼 폭우와 폭염 등 기상재해로 농작물 생육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인 생산·공급 안정대책을 추진한다. 채소류는 배추·무 봄작형 생산량 증가, 양파·마늘 ’25년산 공급량 증가 등으로 6월에도 안정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7월~10월까지 출하하는 여름배추는 폭염 등 기상 여건에 따라 작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특징이 있으며, 올해는 파종·정식기(5월~6월) 낮은 가격과, 고랭지지역 기온 상승으로 배추 재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해지면서 재배(의향)면적이 지난해보다 9%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8월~9월 시장 공급량 감소 폭이 커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8~9월에 출하 가능한 물량을 추가로 심는 농가를 대상으로 수매계약을 미리 체결해 약 4천톤의 추가 물량을 확보하고, 예비묘 250만주를 확보해 기상재해, 병해충 피해 등 비상 상황 발생시 신속히 다시 심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지난 5월 29~3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2025 말레이시아 국제 발명·혁신·기술 전시회(ITEX 2025)에 참가해 “자체연구 개발장비 2종(폴딩 오일펜스, 다기능 항공구조장비)으로 금상 2건과 특별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동남아 최대 규모로 15개국에서 900여 점의 발명품이 출품됐으며, 대한민국 대표단은 총 16건(금상 7건, 은상 3건, 특별상 등)의 수상 성과를 거뒀다. 이 중 해양경찰연구센터의 두 발명품은 단연 돋보이는 기술력을 선보이며 국제 심사단의 주목을 받았다. ‘폴딩 오일펜스’는 국내 특허 등록, 해외특허출원(PCT) 및 해양수산신기술 인증까지 획득한 발명품으로 별도의 공기주입 없이 내부 탄성력에 의해 자동 팽창되어 기름 유출시 신속한 설치가 가능하고 지그재그로 접어서 부피를 50% 줄일 수 있고, 기름차단막이 꼬이거나 침수 우려가 없다는 우수성을 인정받아 금상 및 인도네시아 발명협회(INNOPA)에서 수여하는 특별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다기능 항공구조장비’는 국내 특허 출원된 발명품으로 리터와 바스켓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보훈부는 올해 여름철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폭염과 집중호우 등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지원’에 나선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는 41,300여 명(7.2%)으로, 이 가운데 독거 가구는 24,300여 명(취약계층의 58.9%)에 이른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여름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들에게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9일(월)부터 집중지원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첫째,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지원기간’ 지정·운영 및 위기가구 발굴이다.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해 위기가 심화되는 6월부터 8월까지를 집중지원기간으로 지정하고, 기간 내 지방보훈관서를 통해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가구 등 현장 방문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냉방과 건강 상태를 직접 점검하고, 수혜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단전·단수·대부금 체납정보 등 위기 정보 50종을 활용, 위기 의심 가구 발굴을 병행하여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의 복지 사각지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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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