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시)이 2월 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 2탄, 조선산업 경청(傾聽)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송언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 1위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중국의 가격 경쟁력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지난해 중국 조선업계의 수주 점유율은 전년 대비 10%P 상승한 70%를 기록한 반면, 한국은 3%P 하락하여 16.7%로 떨어졌다”라고 지적하며 조선업계의 위기를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우리 조선업은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의 가능성을 갖추고 있지만, 입법과 세제 등 제도적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라며, “오늘 간담회가 조선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간담회에 참석한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으로 대한민국 조선시장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되지만, 숙련된 인력 부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라며, “오늘 경청회에서 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며 정보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어르신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시갑)은 2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노인복지법 통과 후속조치- 어르신 키오스크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디지털 기술은 일상을 편리하게 변화시켰지만, 한편 이 급격한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디지털 소외계층을 낳았다”며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노인복지법 개정안(대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실효성 있는 시행령 마련과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석준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가 ‘시니어 정보접근성을 어떻게 증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노 교수는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무인정보단말기 및 모바일 앱 외에도 정보접근성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6일 SNS에 만연한 허위·과장 광고를 즉각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허위·과장 광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법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허위·과장 광고는 8만 1,064건에 달하며, 그중 카페·블로그·SNS 등의 광고 매체가 3만 9,095건(48%)으로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허위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광범위하게 노출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연되고 있어, SNS에서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허위 광고를 즉각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되어 효과적인 광고 차단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박정훈 국회의원은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허위·과장 광고 및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이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 을)이 6일, 한국형 AI와 조선업 기술을 육성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친환경 선박 등), 양자컴퓨터에 관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하여 기업이 2027년까지 지출하는 연구개발 비용의 최대 40%, 시설투자 비용의 최대 25%를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했다. 국가전략기술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현재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 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 등이 지정되어 있다. 반도체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지난 2023년, 국회는 반도체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기업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 일부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했다. 이는 2024년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세계적 제조업 강화 정책에 따라 3년을 연장하여 시행 중이다. 그런데 최근 Chat-GPT에 이어 DeepSeek가 공개되며 향후 수요가 폭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은 물론 적극적인 해외 수출 지원까지 정부의 공공조달 제도가 국내 중소기업 성장의 산실로 당당히 자리잡고 있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운영되어 온 공공조달 제도는 그동안 중소기업의 우수 신기술 · 신제품의 시장 진입에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왔다. 기술력이 충분하고 성장 가능성이 풍부한 중소기업들에게 공공조달은, 활용하기에 따라 ‘매력적인 정부 지원책’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나아가 공공조달 제도의 전략적 활용 강화를 통해 해외 수출에 서도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자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오는 2월 10일(월)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공조달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될 '조달 뜬다 기업 날다' 세미나는, 기업 성장 지원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방안은 물론, 국가경쟁력 제고 전략까지 모색하는 알찬 자리다. 조달청장 출신의 이종욱 국회의원실 주최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주요 조달제도의 성과 및 개선과제 논의를 통해 공공 조달의 역할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시)이 2월 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 1탄, 건설 산업 경청(傾聽)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설 산업은 우리나라 GDP의 약 15%를 차지하며 경제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으나, 현재 역대급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며 “실제로 지난해 11월 기준 누적 건축 착공 물량은 10만 1,678동으로, 전년(10만 7,148동) 대비 5.1% 감소했으며, 2022년(14만 3,149동)과 비교하면 무려 29% 급감한 상황”이라며 업계의 어려움을 짚었다. 이어 송 위원장은 “이처럼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야당의 정치적 계산에 의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라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건설 산업계의 고견을 경청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 나아가, 오늘 논의된 정책들이 조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이 지난 4일 수도권일보·시사뉴스가 주최한‘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평가회’에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주최 측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안태준의원이 경강선 광주 구간의 운영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통해 경강선 출·퇴근시간대 열차 간격 조정 및 광주 구간 혼잡도 완화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경강선을 이용하는 광주시민의 이용 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해 크게 노력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날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안태준 의원은 “앞으로도 중단없는 광주발전과 지역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아울러 경강선 출·퇴근시간대 열차 간격 조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가 주최한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평가회’는 총 24명의 국회의원을‘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인터넷언론사의 가짜·허위·불공정보도 등에 대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조치 및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인터넷언론사의 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2월 5일 대표발의했다. 이달희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 조치 결과를 보면 제20대 대선, 제8회 지선, 제22대 국선에서 총 17건의 보도에 대해 정정·반론 보도문 게재 및 경고문 게재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선거 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과 관련해 정정보도문 게재, 반론보도문 게재, 경고문 게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 방식이 해당 기사 상단에 ‘정정보도문 게재’ 또는 ‘경고문 게재’를 안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실제 위원회에서 중립성 위반 등으로 지적된 보도 중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경기 고양시병)이 ‘동물자유연대 2024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에 선정되어 조희경 대표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산양 집단폐사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의 산양보호 대책을 이끌어낸 성과다. 동물자유연대는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활동과 정책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매년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을 선정해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이기헌 의원은 2024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대량 폐사 원인을 분석하여 ▴국가유산청-환경부 합동 산양 보호 대책을 이끌어내고 ▴관련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정책국감’을 이끌어냈다. 이기헌 의원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천만이 넘지만 여전히 입법 공백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며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끌어 올리고 올바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기헌 의원은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상을 주신 것은 더욱 책임감 있게 역할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종욱 국회의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 진해구)은 경남지역의 21년간 해묵은 난제인 부산항만공사 명칭과 항만위원 추천권 정상화를 위해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종욱 의원은 2024년말 기준 이미 부산항 신항배후단지의 86.3%가 경남에 위치하고 있고, 2032년에는 신항 47개 선석 중 절반(전체의 51%)이 넘는 24개 선석이 진해신항에, 23개(49%) 선석은 부산에 위치하게 된다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의 법안에는 ▲항만의 사업 및 운영계획, 예산 등을 심의·의결하는 항만위원 추천권을 연접되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게 균등하게 배분하고, ▲항만공사의 명칭을 연접된 광역시·도의 행정구역 명칭을 모두 병기하는 것을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도 202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장관이 명칭 변경과 지자체별 항만위원 동수 추천권 부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진해를 비롯한 많은 경남도민과 경상남도해양항만발전협의회 등 관련 단체도 항만의 개발과 운영과 관련된 최고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항만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경남과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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