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을)이 지각사회와 피로사회에 대응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령자고용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3법’을 대표발의했다. 취직, 결혼, 출산이 늦어지는 ‘지각 사회’가 현실이 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이 처음 결혼하는 평균 나이는 지난 1993년 약 25세에서 작년 31.5세로 지난 30년 동안 약 6.5세가 올랐다. 첫 자녀를 낳는 평균 나이도 26.2세에서 33세로 약 6.8세 높아졌다.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이 ‘지각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다자녀 가정의 경우 교육비와 생활비 등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정년은 사업주로 하여금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로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2건의 개정안도 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됐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현행 1년인 육아휴직 제도를 500일로 늘리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상속세의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속인에게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자녀 1인당 5천만원, 장애인 1인당 1천만원 등)를 제공하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일괄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배우자가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상속지분 등을 고려해 최소 5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1997년에 만들어진 상속세 과세 기준을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적용한 결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34평(전용 84㎡) 아파트 기준 가격은 1997년 2억2500만원에서 2024년 3월 기준 12억9000만원으로 5.7배 상승했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세기준으로 인해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1997년에는 배우자 사망으로 서울시 내 아파트 한 채를 남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023년 6월30일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악문화산업진흥법' 제정안이‘국악진흥법’대안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후 1년여만인 2024년 7월26일‘국악진흥법’이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국어(國語), 국기(國技), 전통무예, 씨름, 문화재 등은 모두 고유의 법이 있었지만 국악(國樂)법은 없었다. 법안 공포후 1년의 준비기간동안 국악진흥법 시행령이 마련됐다. 또한 '백성과 더불어 음악을 즐긴다'는 뜻의 전통악곡 '여민락(與民樂)'이 최초로 기록된 6월5일을'국악의 날'로 지정했다. ‘국악진흥법'은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통 국악의 보전ㆍ계승, 국악 창작 지원,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 국악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등 국악진흥에 관련된 여러 사항들을 법제화 했다. ‘국악진흥법' 공포에 따라 마련된 '국악진흥법 시행령'에서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의 내용 및 주기,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국악의 날 등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국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3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광주 동구남구을)은 다자녀 가정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이 자동차 구입 시에 조세감면 혜택을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개별소비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 대한 규정을 두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의 한도에서 면제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꼽히고 있다. 2023년 출생통계(잠정)를 살펴보면, 첫째 출생은 60.1%, 둘째 32.3%, 셋째 이상은 7.5%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둘째 출생 수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5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다자녀에 대한 지원 기준이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정책 방향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오늘(22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 년 나주시 국비 확보와 시정 주요 현안 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나주 · 화순지역위원회와 나주시 당정협의회가 개최됐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22 대 총선 이후 첫 번째로 개최되는 예산관련 당정협의회의로,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윤병태 나주시장, 이재태, 김호진 도의원, 이재남 나주시의회 의장과 시청 주요간부, 더불어민주당 상설위원장, 부위원장 등 40 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 건립 ▲빛가람 새싹 놀이터 구축 ▲영산대교 재가설 사업 ▲나주시 자전거 거점센터 건립 ▲영산강 국가정원 조성 ▲광주 ~ 나주광역철도 건설 등 2025 년 국가재정 지원이 필요한 주요 사업에 대한 확보 방안을 협의했다. 또한 ▲영산포 읍 환원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과수(배) 농작물 재해보험 보장보험 확대 ▲혁신도시 민생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관계법 개정이 건의됐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당정이 나주시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함께 열심히 뛰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며 “내년이면 199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수진 국회의원(재선, 성남중원)은 성남시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300%까지 상향하는 조례안(조우현의원 대표발의) 통과에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22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조우현 성남시의원(금광1·2동, 중앙동, 은행1·2동)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진행하는 도시정비사업 중 아파트의 용적률 상한을 기존 280%에서 300%로 상향한 것으로,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치를 적용한 것이다. 이번 조례안은 이수진의원이 지난 총선 때 내건 핵심공약 중 1호 공약(재개발·재건축 용적률 300% 상향)으로 이수진 국회의원과 민주당 소속 중원구 지방의원이 협력하여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 22곳 지방자치단체에서 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300%를 적용해 왔는데 성남시는 2003년 성남시도시계획조례 제정 이후 한번도 변화가 없었다”며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해 왔다. 아울러 이수진의원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현정(평택시병)·홍기원(평택시갑)국회의원은 지난 19일 오후 2시, 평택 배다리도서관 1층 시청각실에서 ‘평택 과학고,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현정, 홍기원, 이병진 세 명의 평택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장선 평택시장, 이종민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재균 경기도의원, 김산수, 김명숙, 이기형, 최선자, 최재영 평택시의원과 학부모 및 교육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현정 의원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발 빠르게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고, 토론회에서 모아진 의지를 이어받아서 지난 3일 우리 평택시와 평택시 교육청이 업무협약을 체결,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평택에 어떻게 과학고를 유치할 것인지 의견을 나누고 힘을 모으고자 한다”고 토론회를 주최한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첨단산업과 인구가 빠르게 성장하는 경기 남부에 과학고 설립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평택에서 유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첨단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카이스트 평택캠퍼스가 들어서면 산학연 연계를 통한 과학인재 양성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의정부시을)은 7월 22일 등하교 시간대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의 차량 통제 권한을 확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날 이재강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은 등하교 시간대에 건설기계, 대형 트럭 등 중장비 차량의 통행 전면 제한 및 통학로에 인접해 있는 차선 일부에 모든 차량의 통행을 전면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교통사고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작년에도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게차 운전자가 별도 안전조치 없이 1.5톤가량의 자제를 옮기던 중 초등학생이 1명 숨지고 3명을 다치게 한 사고가 발생한 적 있다. 또한 수원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던 마을버스에 8세 어린이가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다. 이재강 의원이 제공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보더라도 등하교 시간대에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그 외 시간대보다 1시간당 평균 3배 이상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현정(평택시병) 국회의원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동삭초, 모산초, 성동초, 죽백초등학교를 상대로 평택시, 평택교육지원청, 그리고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들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현정 국회의원이 지난 총선때 약속했던 교육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평택 과학고 유치 활동, 그리고 일선 학교와 학부모 의견 수렴을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김 의원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복합화 시설 건립 추진 ▲도서관 및 실습·체육시설 확충 ▲등학교 시간 도로 혼잡 및 위험 예방과 같은 학교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당국과 대책을 협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지난주 순회 간담회를 통해 학부모 20여명을 만나 과학고 유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논의했다”면서 “지역 교육의 질 개선과 더불어 지역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정주기반 강화처럼 과학고 유치의 공익적인 성과에 대해서도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김 의원은 8월에도 교육부 특별교부금 편성을 앞두고 지역구 학교들의 현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22일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방문해 양한방의료, 안과·치과 검진 등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대다수가 노인이기 때문에 병원에 직접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농촌을 비롯한 의료취약지역은 고령화율과 유병률이 도시에 비해 높지만 교통과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그동안 교통·의료가 취약하여 병·의원 이용이 불편했던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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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0일 11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