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25일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경총회관에서 개최된 ‘사회적 대화를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경총 간담회’에 참석해 회장단을 면담했다. 국회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학영 국회부의장,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이 함께 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측에서는 손경식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차동석 LG화학 사장 등 13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우원식 국회ㅂ장은 “대립과 분열이 아닌 사회적 대화를 통해 복합위기 시대를 함께 대비해야 하고, 사회혁신과 경제발전의 새로운 힘을 모으는데 경총 회장단 여러분과 힘을 모으고 싶다”고 당부했다.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은“민생경제 위기에서 노사가 대결보다는 대화를 통해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위한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경제인들이 제안한 입법제안을 잘 검토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수소경제포럼(대표의원 : 이종배·정태호 의원, 연구책임의원 : 김용태·김소희·이정문·안호영 의원)’이 2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국회수소경제포럼은 제20대, 제21대 국회를 거쳐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 대한민국 수소엑스포 컨퍼런스 개최, 수소의 날 법정 기념일 지정·운영 등 수소경제 사회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데 앞장섰다. 제22대 국회에서는 그린수소 확대 등 탄소중립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수소결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 도출,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충 및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연구와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1부와 2부로 각각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창립총회를 열어 대표의원으로 이종배 의원과 정태호 의원, 연구책임의원으로 김용태·김소희·이정문·안호영 의원 등 임원을 선출하고, 정관 의결 후 기본운영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종배 공동대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수소는 무한한 확장성을 기반으로 에너지전환의 중심에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구)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은 ▲상병급여를 도입하고, 지급액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유급병가를 도입하고, 평균임금 해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되 일정한 경우 국가가 질병휴가급여를 지급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업무상 재해 인정 및 산재 요양급여 결정 전 '국민건강보험법'의 상병급여를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날 기자회견은 법안 준비과정에 함께한 일하면쉴권리공동행동과 한국노총이 공동주최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장시간 노동, 아파도 참고 일하는 잘못된 관행을 벗어나지 못한 채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제도 모두를 갖추지 못한 유일한 국가라며,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노사정 협약을 통해 2022년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하고 2025년 제도 도입을 예정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축소된 내용의 시범사업을 추가 실시하고 2027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25일 옥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고 밝혔다. 최근 옥천은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 호우로 산 비탈면이 붕괴되고, 주택, 농경지 등이 침수되는 등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상당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비의 약 70% 상당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고, 집중호우 피해 주민은 지방세 납부 유예/감면 등과 국민연금 보험료 최장 12개월 납부 예외, 건강보험료 최대 50% 경감, 공공요금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덕흠 의원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조금이나마 빠르게 진행 시킬 수 있어 다행이다” 라고 말하며, “주민들의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동남4군 중 처음으로 영동군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으며(지난 15일), 오늘 추가로 옥천군이 선포되어 피해 복구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 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Asia Culture Center)이 대대적 변신을 준비중이다. 광주 동구남구을 안도걸 국회의원은 오는 26일 'ACC &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해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미래를 이끌 ACC의 대전환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ACC의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혁신적 변화에 대해 집중 논의된다. ACC는 올해 설립 10주년을 맞이하는 광주의 대표적 복합문화예술기관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어 왔다. 그러나 문화 콘텐츠 아카이브로서의 연구·조사 기능이 강조되면서 창·제작 인프라 구축이 미진했던 측면이 있었다. 새로운 10년을 맞이하는 ACC는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생산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해 명실상부 아시아 문화예술 허브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첫째, 아시아 문화 콘텐츠 아카이브로써 아시아적 가치의 공유와 확산을 강화한다. 둘째, 판소리 등 남도 고유의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대중 콘텐츠와의 융복합을 시도한다. 셋째, 창작자 및 문화·예술 단체, 기업 등을 육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제22대 국회에서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회 예결특위는 국가의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고 확정하기 위해 운영되는 상설특별위원회로, 국민의힘에서는 김성원·한기호 의원 등 18명의 위원이 포함됐다. 최근까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며 당의 안정을 위해 힘써왔던 김용태 국회의원은 본격적으로 입법과 예산을 챙기는 의정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국가의 예산과 결산 전체를 심의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재정 운용 원칙에 따라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필요한 예산이 편성됐는지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경기북부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포천시, 가평군과 협력하여 현안 사업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용태 국회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24일에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도 선임돼 교육 정책 전반의 예산을 심의하게 됐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인구감소지역의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앞으로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정착한 기업이 해당 지역에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경우 세제 혜택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25일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이 신규 투자를 통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내에 정착한 기업의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통해 신규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최근 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운영 중인 공장이나 본사를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지역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부터 최대 10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미 인구감소지역 내에 소재해 있는 기업이 해당 지역에 공장 등을 신·증설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올해 2분기 GDP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0.2% 역성장을 보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2022년 4분기 이후 1년 반 만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이다. 민간소비와 건설투자가 1분기 반짝성장에 그치고, 큰 폭의 감소세로 전환했다. 민간소비는 전기대비 0.9%p 감소해 -0.2%로 역성장하고, 건설투자는 전기대비 4.4%p 감소하며 –1.1%로 뒷걸음질쳤다. 설비투자는 1분기 -2.0% 역성장한 데에 이어 2분기에도 -2.1% 역성장했다. 반도체 등 주요 산업군의 수출 호조세가 내수로 확산되는 '낙수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설비투자뿐만 아니라 지식재산생산물투자도 전기대비 1.3%p 감소하며 -0.5% 역성장했다. 올해 정부의 R&D 예산안 4.6조원 삭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 설비, 지식재산 세 분야에서 모두 투자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하반기 수출 개선흐름 지속, 수출증가에 따른 설비투자 개선, 물가 둔화에 따라 실질소득 회복"을 전제로 올해 GDP성장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해수위/비례대표)이 7월 25일 ‘지구당 부활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구당은 지난 2004년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지적되며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폐지됐다. 그러나 지구당 폐지 이후 20여년이 지나는 동안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정당 내 민주적 대표성이나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는 상당부분 진전된 반면, 정당의 지역기반은 점점 허약해지는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구당 폐지 이후 각 정당들은 지역 조직을 지역위원회 혹은 당원협의회 등의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조직은 법적 정당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인 정치자금 회계를 운영할 수도 없고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둘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역 의원이 지역위원장을 맡는 경우에는 그 의원의 지역사무실을 지역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하는 등의 편법적인 운영이 가능하지만 지역위원장이 원외인사인 경우에는 지역위원회 사무실이나 운영비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당원 간 소통과 교류, 교육 활동을 비롯한 정당의 상시적 지역 활동에 큰 제약이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대구경북 지역의 민주당 계열 정당이나 호남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4일 저녁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 당대표 출마자, 당직자들을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한지 하루만에 ‘당정 대화합’을 위해 성사된 만찬이다. 오늘 만찬에는 한동훈 신임 당대표를 비롯해 인요한·김민전·김재원·장동혁 신임 최고위원, 진종오 신임 청년최고위원, 나경원·원희룡·윤상현 당대표 출마자, 추경호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자가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해 수석급 이상 참모진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만찬에서 새로운 당 지도부의 출범을 축하하면서 당과 화합해 민생을 살리고 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대통령은 파인그라스 앞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한동훈 신임 당대표, 추경호 원내대표와 악수하며, “수고 많으셨다”고 격려했다. 대통령은 “오전에 소나기가 쏟아져 피해지역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다. 모두 수고 많으셨다”며 모든 당 참석자들과도 일일히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본격적인 만찬에 앞서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파인그라스 잔디마당에서 당정 결속을 다지는 의미로 다함께 손을 맞잡고 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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