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LIVE] 윤석열 대통령, 제33회 국무회의 주재 영상출처-대통령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며 EBS가 정쟁의 도구로 희생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방송 4법’ 중 마지막 법안인 EBS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무제한 토론의 첫 번째 주자로 나선 김용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비판했고, 13시간 12분 동안 발언을 이어가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공정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명목 하에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언론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라며, “교육의 가치와 희망을 전하는 EBS 만큼은 정치적 투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딩동댕 유치원, 롱뽀롱 뽀로로, 펭TV, 지식채널e 등으로 구성된 편성표를 보더라도 EBS는 KBS·MBC와는 달리 교육 전문방송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며 EBS의 공영방송 가치를 이야기했다. EBS법은 방통위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함께 ‘방송 4법’으로 구분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한국남동발전(주)이 인천 옹진군 영흥도에 운영하고 있는 영흥화력발전소의 환경개선사업이 줄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남동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흥화력발전소의 ‘저탄장 옥내화 사업’ 준공 이 2024년 12월에서 2026년 7월로 약 19개월 지연됐다. 1‧2호기에 대해 탈황설비와 탈질설비, 집진설비, 통풍설비를 최신 시설로 교체하는 환경설비 개선사업 역시 준공이 2023년 5월에서 2025년 11월로 약 30개월 지연되면서, 발전사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소 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저탄장 옥내화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 2019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데 따라, 2021년 5월 추진됐다. 현재 공정률은 39.88%. 한국남동발전은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옥내화 법정 준공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7월 12일까지 연장했다. 기간 연장으로 사업비도 2,080억원에서 2,484억원으로 증액했다. 착공 이후 자재비가 상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도전하는 한준호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을)이 경기도의 자치분권 실현과 언론개혁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준호 최고위원 후보는 29일 오후 3시 30분, 경기도 안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경기 자치분권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정책간담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개혁 과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 ▲자치분권형 정당 및 도내 자치분권 실현 방안 등을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간담회에는 한준호 국회의원, 염태영 국회의원, 박문석 전 성남시의회 의장, 조명자, 전 수원시의회 의장, 김태경 전 시흥시의회 의장, 김선화 전 안양시의회 의장, 김형수 전 구리시의회 의장, 박주리 과천시의원, 조우현‧이준배‧정연화 성남시의원, 조광희 전 경기도의원, 정맹숙 전 안양시의원, 김갑쌍 페이머스워커 대표, 박완득‧박삼현 안양시체육회 이사, 송동철 안양시 평촌상가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한준호 후보에 대해 “자치분권의 정신으로 경기도 31개 시군과 함께 호흡할 사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직면한 언론개혁이라는 과제를 누구보다 잘 해낼 사람”이라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9일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요원 배치을 배치하도록 하고, 고의·중과실이 없고 법률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했을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학교안전법)을 발의했다. 지난해 학교안전사고는 총 19만 3천 건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학교안전사고 총 13만 9천 건보다 6만 건이나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이렇게 학교안전사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보상금액 부족 등을 이유로 학교나 교원에게 별도의 민사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 소홀에 따른 형사책임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최근 현장체험학습 추진 여부를 둘러싼 학교 내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백승아 의원은 이러한 갈등의 원인이 교사에게 학생 안전보호 책임 영역이 너무 넓고, 안전 업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실제로 교육부 ‘수학여행ㆍ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에 점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영동‧옥천‧괴산군, 국민의힘)이 지난 16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수산업 신용보증기금’ 한도 축소를 지적하며 재검토를 요청한 이후, 농협이 관련 방침을 철회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기존 방법대로 대출 한도를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농협은 지난 6월 ‘농·수산업 신용보증기금’으로 신용 보증 및 자금 대출을 받은 농·수산업자에게 내년부터 6월부터 대출 갱신 시 보증 잔액을 10% 이상 일괄 감액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대출받은 농·수산 기업의 경우 당장 내년도에 천 만원을 상환해야 하는 것이다. 농협의 이 같은 결정에 문제 의식을 가진 박덕흠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농림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4인 이하의 농·수산 법인은 72.9% 달하고 법인 당 평균 자산이 18억 원, 부채는 12억 수준으로 대부분 영세하다”며, “갑작스런 보증 한도 변경은 영세한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농협은 국회 지적을 수용하기 위해 조치를 백지화하고 대출 보증액을 그대로 유지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평택시에 위치한 진위천과 안성천에 국가가 관리하는 실시간 수질감시체계가 내년에 구축될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김현정 평택시병 국회의원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은 진위천과 안성천 수계에 최적 장소를 정해서 수질오염사고에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수질감시경보 체계를 운영하고자 내년에 수질자동측정소 두 곳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환경 당국의 이런 계획은 대규모 국가산단 조성으로, 다량의 폐수 등이 진위천과 안성천을 통해 평택호로 유입돼 수질 및 수생태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에 따른 것이다. 김현정 국회의원은 이에 앞서 1월 9일 화성시 소재 사업장의 저장시설 화재로 인해 관리천이 오염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산업단지가 밀집한 경기도 남단 평택시에 대한 안정적인 수질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면서 수질측정센터 유치와 같이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운영하는 수질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현정 국회의원은 이달 들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을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평택시 수질관리체계 구축을 놓고 질의·답변을 거듭했다. 이를 통해서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부터 한강 수계 끝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이 29일 김포 지역 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더 나은 김포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 패키지 3법은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법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이다. 이번 3개 법안은 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됐다. 김주영 의원은 “김포는 수도권에 위치한 접경지역으로 교통 인프라의 확충이 절실하며, 공항소음 문제와 교육환경 개선도 시급한 상황”이라며 “김포 지역의 필수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철도 확충사업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김포와 같은 접경지역의 경우 인구가 50만 이상의 경제 요충지로, 서울 등 수도권으로의 교통 수요가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난장판 그 자체다.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극에 달하면서, 국회는 국민을 위한 정책보다는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점점 더 낮아지고 있으며, 이는 국가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국회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단지 정치인들만의 책임이 아니다. 국민 역시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선거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선동적인 언론과 가짜 뉴스에 휘둘려 표를 행사하는 일이 빈번하다. 이러한 무지와 무관심이 반복되면서, 국회는 책임감 없는 일부 정치인들로 채워지고 있다. 현재 여소야대의 정치 상황은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여당과 야당이 협력보다는 대립을 선택하면서, 국회는 정책 논의보다는 권력 다툼의 장으로 변질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삶에 중요한 법안과 정책들이 표류하거나 좌초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은 정치에 대한 신뢰를 잃어갈 뿐만 아니라 이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이든 정치인이든 정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이 정치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학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최근 문자메세지를 이용한 피싱 범죄수법이 고도화되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스미싱 범죄 발생 건수는 약 3배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경찰청의 검거 건수도 약 6.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끼문자 등 스미싱 범죄발생 건수는 △`20년 822건 △`21년 1,336건 △`22년 799건 △`23년 1,673건 △`24년 상반기에만 2,449건으로 급증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검거 건수는 △`20년 43명 △`21년 99명 △`22년 89명 △`23년 161명 △`24.6월 말 기준 288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스미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세지를 통해 영화 설문조사나 이벤트 참여 등으로 유도하거나 악성코드 설치를 유인해 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특히 최근에는 ‘민원 24’, ‘쓰레기 무단 투기 범칙금’, ‘교통범칙금 과태료 부과 통지’ 등 민생과 직결된 이슈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등 수법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실제로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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