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드론자격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5억원)와,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이주 마을 기반 정비'(5억원), '아포 대성도로 확포장공사'(4억원), '남면 오봉1리 오수마을 진입로 확장공사'(3억원)를 위한 특별교부세 1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위원장이 김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유치하여 지난해 12월 준공된 드론자격센터는 주변 기반시설이 미흡하여 센터 이용자들과 덕촌3리 마을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한편,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마저 제기되어 왔다. 같은 시기 준공된 튜닝안전기술원 주변에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대상지의 마을(다남4리) 주민 이주 지원도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아포읍 대성1리(회성)와 2리(신기) 마을 사이에 연결도로가 없어, 주민들은 마을간 이동을 위해 구미시를 경유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그리고, 남면 오봉1리 오수마을의 경우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송언석 위원장은 행정안전부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3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생활안전과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원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이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서구 루원시티 봉수초등학교 상습결빙 도로 열선 설치 3억원 ▲원도심 방범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 4억원 ▲가좌동 법명사 일대 하수박스 설치 공사 3억원 등 총 10억원이다. 서구 루원시티에 위치한 봉수초등학교 후문 일대는 겨울철 상습결빙 구간으로 학부모들이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해왔다. 이에 보도 아래 열선을 설치해 어린이 낙상사고를 예방하는 등 겨울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방범 CCTV를 신규설치하고 낡은 CCTV의 성능개선을 추진한다. 최근 1인가구 증가와 함께 성범죄 등 강력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다. 사회 안전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원도심 내 고화질 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노후한 카메라의 장비를 교체한다. 가좌동 법명사 일원에 설치된 개방형 하수박스로 여름철 악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많은 비가 쏟아지면 침수나 토사유입 등의 피해가 일어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행정안전위원회)은 30일, 회덕동(장동)~상서간 도로개설사업 9억 원을 포함해 총 4개 사업, 15억 원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교는 2024년 상반기 배정분을 확보한 것이며, 사업명은 ▲회덕동(장동)~상서간 도로개설사업(9억, 장동, 상서동 일원) ▲장동 욕골지구 공영주차장 정비사업(2억, 장동) ▲석봉로30번길 도로열선 설치사업(2억, 석봉동) ▲블랙아이스 영상감시장치 설치사업(2억, 갈전동)이다. 현안사업 '회덕동(장동)~상서간 도로개설사업'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교통 시설이 취약했던 회덕동(장동) 지역의 도로 진출입로 확보를 통해 주민의 교통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장동 욕골지구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은 욕골지구 공영주차장의 노후화로 사고가 빈번하며 주차면 침하지역이 발생한다는 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업 모두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예산배정 필요성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재난안전사업으로는 '석봉로30번길 도로열선 설치사업'과 '블랙아이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24 파리 하계올림픽에서 지난 3일 동안 메달을 획득한 대한민국 선수 14명 각자에게 국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축전을 보냈다. 대통령은 한국 사격 대표팀 역대 최연소 선수로, 여자 공기소총 1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반효진 선수에게 보낸 축전에서 “파리 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에서 가장 어린 막내 선수의 마지막 단발 승부에 함께 숨을 고르고 0.1점 차 승리에 온 국민이 환호했습니다”라며, 대한민국의 100번째 금메달을 안겨준 반 선수의 집중력과 담대함에 찬사를 보냈다. 1988년 서울 올림픽부터 이번 대회까지 10연패의 놀라운 역사를 만든 한국 여자 양궁팀 전훈영, 남수현, 임시현 선수에게 보낸 축전에서는 “태극 궁사들의 금빛 화살이 쏘아 올린 영광스러운 순간을 국민 모두와 함께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선전을 응원합니다”라고 축하했다. 전훈영 선수에겐 “연륜으로 팀을 이끌었고, 어려운 순간을 흔들림 없이 이겨냈습니다”라며 전 선수가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최연소 양궁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처음 출전한 남수현 선수에겐 “성과가 빛나는 미래로 이어지길 바랍니다”라고 했고, 임시현 선수에게는 “임 선수가 보여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교육부는 7월 30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 파주시가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으로 선정돼 3년간 최대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은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대전제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 교육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재정지원은 물론 돌봄부터 공교육 강화 등 각종 교육정책 시행의 자율성이 부여돼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파주시가 ‘평생 살고 싶은 조화로운 파주, 평화파주 프로젝트’를 모토로 내놓은 파주형 교육발전특구는 ▴일상 속 밀착 돌봄으로 삶이 행복한 가족도시 ▴경계없는 담대한 교육혁신으로 미래를 꿈꾸는 교육도시 ▴지-산-학 연계로 지역사업을 선도하여 시민과 성장하는 자족도시 등 크게 3가지 목표로 추진된다. 또한 파주시 교육발전특구는 파주형 늘봄 인프라 구축,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자족도시 성장산업 육성 등 ’12대 혁신과제’와 생애주기별 특례사업을 포함한 ’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9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경북 경산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에 따라 경산시는 풍부한 지역 인프라와 공교육과의 협력을 통한 정주 거점도시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했으며, 시범지역 운영 3년 간 국비 90억 원을 포함하여 총 25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교육청‧대학‧지역 산업체 등 지역 주체가 협력하여 지역의 교육혁신과 인재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시범지역 선정 후 3년 간의 운영을 거쳐 정식 지정 여부가 결정되며, 유아돌봄 ‧ 초중고 교육 ‧ 고교대학 연계 ‧ 대학 등 교육단계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시범지역 선정으로 경산시는 365일 상시 돌봄체계 구축과 지자체, 대학, 기업이 함께 만드는 명품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폐원 어린이집, 학교 유휴시설 리모델링 및 활용, ▴아동복지전문가가 참여하는 돌봄사업 확대 운영, ▴지역 대학의 인적자원, 공간, 교육자료를 활용한 24시간 늘봄‧돌봄 교실 운영, ▴초중고교-대학-기업이 연계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마련, ▴산업현장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 지역 청년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배달플랫폼 수수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화제를 모았다. 허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배달 플랫폼을 보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받는다’는 속담이 떠오른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회사의 수수료 인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이날 인천 미추홀구에서 커피숍과 치킨집을 운영하는 20대‧30대 청년 자영업자의 사례 조사를 회의장에서 소개하면서 관심을 끌었다. 미추홀구 A커피숍의 지난 6월 매출 상황을 분석한 결과, 배달의민족 이용 매출은 4,245,900원이었으며 실제 수익은 3,114,032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약 27%를 중개료‧배달료로 지출한 것이다. 매출 1만원으로 환산할 경우(원가율 40% 제외), 매장을 찾은 손님에겐 6천원의 수익을 거두는 반면, 배민으로 팔았을 경우 3,300원의 수익을 거둔 것이다. 미추홀구 신기시장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사장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의 R&D 예산 대폭 삭감 이후, R&D 사업을 포기한 중견·중소기업이 전년에 비해 6배나 폭증했다. 국가R&D사업를 유지한 중소·중견기업 912개사도 ‘24년 1월~7월 동안 3,387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산자중기위)은 3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중기부의 국가 R&D 사업 포기 중소·중견 기업 수는 ‘23년 29개에서 ’24년 175개로 전년 대비 6배 수준이다. 그리고 산자부 R&D 사업 포기 중소·중견 기업 수도 전년 대비 23.5% 늘어났다. 산자부 R&D 사업의 경우 사업 포기 중소·중견기업 105개사는 모두 포기 사유로 “정부출연금 감소 이후 기업의 과제 계속 추진 필요성 저하”라고 답했다. 해당 사업에 23년까지 투입된 예산은 637억원에 이른다. 심지어 중기부는 포기 사유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R&D사업을 유지한 경우에도 대부분 기업의 대출로 충당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저금리R&D 융자지원’사업을 통해 497개 기업이 1,013억 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첨단전략산업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은 오늘(30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활성화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사다리를 놓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경기도 등에서 최초로 추진되고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적금을 매월 납입해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적립하여 온전한 내 집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입주 시 10~25%의 지분을 취득하고 20~30년에 걸쳐 잔여 지분을 분할 취득하도록 하여 부담 가능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맞춤형 주택지원 정책이다. 그러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20년 이상 공공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분양주택으로 정의되어 공공주택사업자에 과도한 세 부담을 주는 탓에 사업 시행의 어려움이 예상돼왔다. 복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재산세 부담을 25% 감면해, 전국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참여를 유도하고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발의됐다. 복 의원은 “세제 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정책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은 형벌의 감면 근거였던 ‘심신미약’ 사유에서 ‘음주 등 스스로 심신상실(장애) 상태를 일으켜 고의 또는 과실로 행위한 자’는 제외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발의했다. 현행, 대한민국 법체계는 ’책임’이 있어야 ‘형벌’도 있다는 책임주의 대원칙 아래, 심신상실(장애) 상태에서의 행위는 책임능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보고 형벌을 감경하고 있다. 하지만, 자의적으로 음주 행위로 인해 성범죄, 뺑소니 등 반인륜적 범죄 또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장애) 상태였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왔다. 이 경우, 음주 행위가 자의에 따른 것이었다면,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또한 사회정의와 형평성에 부합하는 법 태도라는 지적이 잇따라왔다. 조인철 의원은 “우리 사회의 관대한 음주 문화와 처벌로 인해 음주운전 재범률이 40%에 달하는 등 주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각종 음주 범죄의 폐단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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