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지자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공주·부여·청양 안전예방 및 정주여건 개선 사업에 쓰일 특별교부세 53억원을 확보했다. 박수현 의원은 31일 충남 공주·부여·청양에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2개 사업에 5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세부 확보 예산 살펴보면 공주시는 ▲지방하천(용성천-만수지구)제방보강(7억) ▲공동체활력플러스센터 조성(5억) ▲계룡면 중장리 은행나무길 보도설치(4억) ▲스마트농업기계교육관 건립(2억) 등 18억원이 배정됐다. 지방하천(용성천-만수지구)제방보강 사업은 제방의 차수 및 지반보강공사를 통해 집중호우로 발생할지 모를 침수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 생활개선과 안전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여군은 ▲무수소하천 정비사업(6억) ▲지능형 통합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6억) ▲은산면 내지2교 위험교량 재가설공사(4억) ▲급경사지 스마트사면 붕괴 예·경보 시스템 설치(2억)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3억) 등 총 21억원이다. 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사라진 판매대금 1조원을 추적하고, 지불결제사와 전자거래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티몬·위메프 사태 해결을 위한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31일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현안 질의에서 ‘회사에 남아있지 않다’는 티몬·위메프 판매대금이 큐텐그룹에 의해 유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김 의원이 “판매대금이 어디 갔냐”고 묻자,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는 “티몬·위메프에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티몬·위메프 돈을 큐텐에서 당겨 썼느냐”고 물었고, 구 대표는 이에 “그것은 확인해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경영안정자금은 대출이나 보증이어서 판매자들에게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핵심은 사라진 1조원의 행방을 찾는 것이다. 머지포인트 사태를 볼 때에 고소·고발과 같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큐텐측에 사용한 자금이나, 외부로 유용된 자금이 있는지 그 규모를 파악해서 책임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행안부가 7월 31일 확정 발표한 특별교부세에 파주시는 총 5개 사업 2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파주시을의 경우 총 23억원이 교부가 될 예정인데, 지역현안수요 2개 사업, 재난안전수요 2개 사업 등 교부세를 신청한 모든 사업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을 보면 금촌택지 보행환경 개선 8억원, 통일동산 보행환경 개선 8억원 장현리 세천 정비 4억원, 파주시 지하차도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2억원 그리고 탑골 지하차도 보수·보강 사업 3억원 등 총 25억이다. 금촌택지 보행환경개선 사업은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978-16번지 일원의 보도정비 및 L형 측구 및 경계석 정비사업으로, 2005년 준공된 금촌지구는 보도 폭이 협소하고 보도 노후 및 가로수 뿌리 융기 등으로 주민들의 보행 불편이 끊이질 않았다. 또한 L형 측구 파손으로 인한 물 고임 등이 계속 발생하고, 배수불량으로 재정비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던 사업이다. 이 사업에 특별교부세가 배정됨으로써 올 12월에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의 보행환경이 확 달라질 예정이다. 통일동산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탄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은 2024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5억 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불당동 아이파크 아파트 노후 방음벽 보수공사 3억 원, ▲풍세·광덕·쌍용·불당동 방범용 CCTV 성능개선 사업 2억 원 등 총 2개 사업 5억 원으로, 지역 현안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투입될 예정이다. ‘불당동 아이파크 아파트 노후 방음벽 보수공사’사업은 도로변에 인접한 주택단지 주민들의 도로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현안으로, 이정문 의원이 공약사업으로 두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풍세·광덕·쌍용·불당동 방범용 CCTV 성능개선’사업은 노후화된 카메라의 성능을 개선함으로써 풍세면 8,447명, 광덕면 4,341명, 신방동 44,261명, 쌍용동 67,275명, 불당동 69,925명 등 인근 주민들의 생활 안전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문 의원은 “노후화된 방음벽 보수·보강 사업을 통해 불당동 아이파크 아파트 도로변 주택지의 차량 소음을 차단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은 3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예방을 받고 2026년 전남 국립의대 신설에 대한 복지부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 서미화 의원은“복지위에서 조규홍 장관님과 수차례 질의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전남 국립의대 신설의 첫 발은 복지부의 정원 배정에서부터 시작된다”며 2026년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정원 배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민수 차관은“이미 장관님께서 수차례 답변하신 바와 같이 정원 배정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전남도 공모 절차가 끝나는 대로 어떤 방식으로든 정원 배정을 반드시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박 차관은“지역 의료를 살리는 게 이번 의료개혁의 핵심적인 아젠다”라며“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부도 전남 국립의대 신설에 100% 공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박민수 차관은“의대 신설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의대와 연계된 대학병원에 대한 계획”이라며“양질의 교육을 담보하기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첨언했다. 이에 서 의원은“전남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이상동기 범죄취약 지역 방범용CCTV 보강설치' 3억 원과 '의정부시 아동돌봄 통합센터 설치' 3억 원이다. 이를 통해 의정부시민의 생활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이상동기 범죄취약 지역 방범용CCTV 보강설치 사업은 의정부시 내 통학로, 공원, 하천변에 CCTV를 최대 30개를 보강 설치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의정부시 방범용 CCTV 부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돼 왔다. 실제로 의정부시 CCTV 1개당 인구는 118명으로 경기도 평균 인구 82명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의정부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범죄 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의정부시 아동돌봄 통합센터 설치 사업은 초등돌봄 시설 및 공공형 실내 놀이터를 구축하여 의정부시의 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사업이다. 구 의정부1동 주민센터에 2025년까지 통합형 아동 돌봄 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의정부시 초등 돌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강 국회의원(의정부시(을),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민락 지하차도 일원 저소음 포장 공사 4억 원, 장암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 구축 2억 원 등 2024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6억 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민락지하차도는 지난 2014년 12월 민락 2지구 택지 개발 사업을 준공하면서 LH가 설치한 지하차도로 도로교통 소음이 극심해 인근 거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교통소음으로 밤잠을 설치는 주민이 많아 불편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소음 저감 포장 공사 예산을 지원받게 되어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특교로 설치하게 될 장암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은 집중호우 시 중랑천 범람으로 지하차도 침수가 우려될 경우 주민들의 도로 진입을 막는 시설로 2025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시설이 설치되면 동부간선도로에 침수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도로 진입을 차단해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강 의원은 이번 행안부 특교 확보에 대해 “의정부 시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영동‧옥천‧괴산군, 국민의힘)은 보은군이 두 번째 도전 끝에 교육부의 공모사업인 ‘제2차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지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2차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는 보은군이 충청북도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대학·지역기업·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 자문위원회의 컨설팅을 받는 행정적 지원과 3년간 30억에서 최대 100억 상당의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은군의 경우, 정부의 지원을 통해 ▲농번기 탄력적 돌봄 실시를 위한 ‘보은형 온누리 촘촘한 돌봄 구축’과 ▲소규모학교 특기적성 수업 운영 및 작은학교 특화교육과정 운영, ▲유·초등 대상 온라인 가상 농장 체험 프로그램과 특성화고 중심의 가상공간 농업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 ▲청년농, 귀농귀촌인 지원센터 구축 및 우량기업 지역인재 우선 채용 제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덕흠 의원은 “보은군은 농촌지역 중 하나로, 공공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광주 동구남구을)은 31일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정안(이하 ‘제정안’, 일명 ‘국토대개조법’)을 제1호 제정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대한민국의 경제 지형을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에서 초광역권(2개 이상의 시․도) 단위 다극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권역별 경제권이 자족적인 산업․기업․인재 발전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인 틀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정안의 주요 특징을 보면, 첫째, 지방에 초광역권 단위로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자족적인 경제력을 갖는 경제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정부 주도로 권역별 특성에 맞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혁신산업을 배치․육성토록한다. 둘째, 경제부총리 주도로 범부처 협력을 통해 초광역권별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적 발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정책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구체적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 중앙부처와 각 시·도지사는 권역별 맞춤형 미래혁신산업, 혁신기업, 혁신인재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31일 “2024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총 33억 원으로, 지역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서산시의 경우 △ 환경종합타운 폐기물 보관창고 신축 7억 원 △ 대산항터널 진입도로구간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2억 원 △ 베니키아호텔 앞 도로 제설취약지역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2억 원 △ 동아더프라임 아파트 앞 도로구간 제설취약지역 자동염수분사장치 2억 원 △ 부영아파트 앞 도로구간 제설취약지역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2억원 등 총 15억 원을 확보했다. 태안군의 경우 △ 태안읍성 남동성곽 복원 정비공사 10억 원 △ 태안소방서 옹벽 복구공사 8억 원 등 총 18억 원을 확보했다. 특히 태안소방서 옹벽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폭우로 인해 무너져 내려 군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됐던 사안으로,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조속한 복구에 탄력을 받게 됐다. 성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가 지역 현안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재난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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