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이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6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발의한 데 이어, 14일 ‘전자상거래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거래정산금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정산주기를 14일로 명시했다. 특히, 통신판매 중개거래의 범위를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제공하는 오픈마켓서비스(거래 알선)뿐만 아니라, 통신판매자가 상품을 입점해서 판매를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의뢰하는 위탁판매까지 포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더 촘촘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등록대상인 지불결제회사 등을 상대로 금융당국이 허가대상인 금융회사에 준하는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함께 대금 결제를 지원하는 지불결제회사까지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의원은“온라인 상거래의 활성화라는 시대적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시스템의 부재가 사태 발생의 원인인 만큼, 촘촘한 입법으로 공정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4일 독립유공자 후손 100여 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오찬에는 해외에 거주하다가 광복절을 계기로 한국을 방문 중인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비롯해 ▲독립유공자후손 장학생들, ▲국가와 사회에 기여가 큰 특별초청 인사들, ▲순국선열유족회 회원들, ▲독립 관련 기념사업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국군 의장대의 도열과 군악대 연주 속에서 영빈관에 입장하는 등 최고의 의전으로 예우받았다. 대통령은 행사장에 입장하면서 독립유공자 후손 한분 한분에게 일일이 악수를 청하며 “반갑습니다”, “건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넸다. 오늘 오찬은 제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존경과 예우를 표하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자긍심을 고취 시키기 위해 대통령이 마련한 자리로, “자유 대한민국은 독립영웅을 영원히 기억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에 이어 기념영상을 시청했다. 기념영상은 순국선열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이룩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포기하지 않은 독립운동 정신으로 통일의 꿈을 이루겠다는 내용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은 국가 인권 역량 증진‧강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민사회단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전문 인권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인권 보호와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한 내용이다. ◆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 법적 근거 신설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와 개인과의 협력을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정부의 자의적인 보조금 편성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명확성이 요구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인권 옹호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민간 교류 협력의 기반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재강 의원은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인권의 저변을 넓히고, 더 많은 단체가 활발히 인권 증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개정안은 시민단체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조인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광주 서구 청소년구정참여단과 뜻깊은 만남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청소년들에게 참여권을 지닌 주체로서 각자의 권리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보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단은 이날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참관 ▲국회박물관 견학 ▲국회도서관 방문 ▲국회의원 집무실 등을 견학했다. 광주 서구 국회의원인 조인철(광주서구갑), 양부남(광주서구을) 의원이 참여한‘국회의원과 함께하는 토크쇼’에서는 국회의원의 역할과 의정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며, 진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참여단 중 한 학생은 조인철 의원에게 후보자 시절 ‘입이 아닌, 일로 바꿔나가는 국회의원’이라고 약속했는데, 현재 광주를 위해 어떤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지 묻기도 했다. 조 의원은 “상무지구에 도심융합특구를 조속히 완성해 판교의 테크노벨리와 같은 광주만의 테크노벨리인 ‘빛고을 테크노벨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한 AI 기본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자연재해로 인해 국가지정문화유산이 훼손됐을 경우, 국비로 복구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훼손 시 국가는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통상 복구 경비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비 70% ·지방비 30%’의 비율로 지원된다. 그러나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화재·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예상치 못하게 국가지정문화유산이 훼손당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 7월 충남 부여군에서 집중호우로 3일간 평균 323㎜의 비가 쏟아지며 나성·대조사·가림성 등 주요 문화재가 피해를 입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긴급하게 복구비용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문화유산 복구의 우선순위가 밀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박수현 의원은 화재·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훼손된 국가지정문화유산 복구에 필요한 경비는 전액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산자중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충남 예산, 홍성)이 13일,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형법상 ‘간첩 행위’ 가 모호하다는 21대 국회 지적사항을 반영해 98조 1의 간첩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98조의 2를 신설해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에 의한 영향력 공작을 차단’ 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일명 ‘간첩죄 개정안’에 대해 최근 여·야가 활발하게 입법을 진행하고 있지만, 기존의 논의사항으로는 외국 등의 ‘영향력 공작’ 을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이다. 특히, 동방명주 사태 같은 사건이 재발해도 간첩죄를 외국 혹은 외국인 단체로 확대하는 법 개정만으로는 처벌 근거가 없다. 한국의 정치나 정책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중국발 가짜뉴스 공격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에, 강승규 의원은 형법 98조의 2를 신설해 ‘외국 혹은 외국인 단체에 의한 안보위협 행위’를 규정해 법적 처벌 근거를 만들고 이를 통해 중국 등의 영향력 공작과 전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자국우선주의(자국의 이익 극대화)흐름에 대처하고자 한다. 강 의원이 발의한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은 제98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일본도 등 흉기를 이용한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13일 정당방위의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적용범위 시점이 ‘현재’에 국한되어 있어, 법 조문 해석 차이에 따라 정당한 방어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또한 정당방위의 성립 범위가 현행처럼 너무 좁은 경우 자기방어를 목적으로 행사한 물리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바뀔 수 있고, 위법한 공격에 적절한 방어를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정당방위의 적용시점 범위를 현행 ‘현재’에서 ‘현재 또는 임박한 미래’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3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등 2개 지방자치단체,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는 7월 초순(7.8.~10)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11개 지방자치단체를 두 차례(7/15, 7/25)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데 이어, 7월 중순(7.16.~19)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전수 정밀 조사 결과를 반영해 추가로 선포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지난달 말 장마가 끝났으나 피해를 본 주민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에게 "피해 지역에 대해 시설복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각종 요금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또한 "통상 8월 말부터는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특히 올해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올 가능성도 있다는 기상청 전망도 있으므로,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비상대응태세도 철저히 정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13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8월 중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약속했다. 민주당 국토위 위원들은 그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협상 경과를 설명하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1년이 지나 추가 개정 없이 마냥 더 기다릴 수 없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현재 개정안으로는 법 사각지대 해소가 충분치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피해자들은 우선적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추가적으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도 적극 공감하며,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안을 100% 담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피해자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8월 중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약속했다. 국토소위에서 전세사기법 개정안 논의를 주도했던 이소영 의원은 “협의 결과가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방식이 아닌 정부안 중심의 논의라는 점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느끼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8월 12일 저녁 6시 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대통령 관저에서 이명박 前 대통령 부부와 만찬을 했다. 만찬에는 윤 대통령 부부, 이 前 대통령 부부, 정진석 비서실장 부부가 함께 했습니다. 이번 만찬은 윤 대통령과 이 前 대통령의 첫 공식 만남이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 前 대통령 부부가 만찬 참석을 위해 관저에 도착하자 영접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님, 잘 계셨어요"라고 묻자 이 前 대통령은 "반가워요, 고생이 얼마나 많아요"라며 손을 맞잡았다. 만찬이 시작되자,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나토 순방 기간 중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할 당시 하와이 날씨를 이야기하며 최근 지속되는 폭염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만찬은 윤석열 정부와 이명박 정부 두 정부의 공통점을 이야기하며 정감이 넘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 前 대통령께서 재임 시절 2008 베이징·2012 런던올림픽 때 역대 최다 13개 금메달을 획득했는데, 이번에도 공교롭게 13개 역대 최다 금메달을 딴 공통점이 있다"며 "파리 올림픽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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