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의원 용혜인(기본소득당·행정안전위원회)은 8월 12일 14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소방기술사회·한국화재소방학회·소방방재신문사 공동주관으로 ‘아리셀 화성공장 화재 대책과 개선 방향’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6.24 경기도 화성 아리셀 리튬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 참사로 드러난 인명피해 확산 요인과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향후 정부 정책 방향과 관련 법·제도의 개선 방안을 화재소방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당일 토론회 현장은 준비된 좌석이 가득 찰 만큼, 일선 소방공무원을 비롯하여 소방기술사, 화재소방 관련 학계 및 언론인 등 전국에서 온 화재소방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인사말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과 최영 소방방재신문사 대표가 진행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허석곤 소방청장은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는 인사말을 서면으로 전했다. 용혜인 의원은 “22대 국회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리튬 배터리 화재 대책, 건축물 피난·방화 제도 개선을 비롯하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8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조지호 신임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홍준표식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홍준표식 대구·경북 행정통합 무엇이 문제인가? 민주적이고 공정한 행정통합 방안 모색 토론회’라는 제목으로 호남대 전광섭 교수가 좌장을 맡아 2024년 8월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최근 수도권 일극체제 및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 행정통합을 비롯한 초광역화 추진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와중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026년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통합 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행정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홍준표 시장은 대구·경북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여론조사나 주민투표 대신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의결로만 결정하자고 한다. 행정통합이 지역 생존을 위해 따라가야 할 시대적 흐름이라 할지라도 홍준표 시장의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묻지마 통합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에 임미애, 차규근 의원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경북도당, 조국혁신당 대구시당, 전국자치분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문화재를 일상에서 가까이 만날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전수를 넘어 이를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각 시에서는 문화재에 역사와 지역성이 담긴 스토리텔링을 녹여,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닌 복합 문화공간 및 역사교육장으로의 역할로의 변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계속되어왔다. 그러나 현행법상 문화재 관련 법안은 문화재의 유형, 기능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 보존과 활용의 조화를 도모하고 문화재 활용사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박정 의원은, 문화재 활용 진흥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법률안은 문화재의 활용과 조화를 도모하고 문화재 활용사업에 대한 법적 기반을 조성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골자로, 우리나라 문화재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문화재 활용사업 육성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명시하고, 지역의 특수성 및 다양성을 반영해 지역과 민간이 주도적으로 문화재 활용사업을 추진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의 마지막 이틀(8.8~8.9)을 계룡대에 머물며 육군과 공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안보태세를 점검했다. 대통령이 3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대통령은 9일 오전 계룡대 전시지휘시설(U-3)을 방문해 '24년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 Freedom Shield) 연습 준비상태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이 전시지휘시설을 방문한 것은 지난 '22년 8월 남태령 전시지휘시설(B-1), 지난해 8월 한미연합사 전시지휘소(CP TANGO) 방문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다. 대통령은 계룡대 전시지휘시설에서 시설 현황을 보고받은 후, 3군 참모총장들과 함께 주요 구역을 꼼꼼히 둘러봤다. 대통령은 시설의 방호능력과 장비 가동상태를 확인하고 “지휘소 내의 모든 시설과 장비들이 언제라도 임무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든든하다”고 말했다. 시설 점검 후 대통령은 전투통제실로 이동했다. 대통령이 전투통제실에 들어서자 근무 중인 60여 명의 육·해·공군 장병들은 “와주셔서 감사하다”며 박수로 환호했다. 대통령은 3군 참모총장이 배석한 가운데 '24년 UFS 연습 준비 현황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중원)은 9일'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간호사 출신인 이수진의원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시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보수수준에 관한 사항 추가, 보건의료인력 등이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위한 추가인력을 상시 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 등의 모성을 보호하는 근무환경을 조성, 임신ㆍ출산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작업이나 환경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지침을 마련하여 준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올해 간호조무사협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의 55%가 최저임금 이하의 기본급을 받고 있으며, 출산전후휴가를 전부 사용한 경우도 35.3%로 조사됐다. 이러한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간호조무사의 대부분이 정규직임에도 평균 근속기간은 5.1년에 그친다. 이수진 의원은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근무환경개선이 매우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은 의료서비스의 질과 직결된 만큼 이번 개정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이 9일,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가능토록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ㆍ개발과 보존을 통하여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이 적시에 변경ㆍ수립되지 못해 접경지역의 여건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어렵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가 지적되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접경지역의 환경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접경지역의 환경 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박정·이양수 의원이 공동대표, 이기헌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접경지역 내일포럼’ 전문가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했다. ‘접경지역 내일포럼’은 지난 7월 초 출범해 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남양주 덕소 초등학교가 24년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2차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김용민 의원실 측이 밝혔다. 어제 교육부가 2024년 학교 복합시설 2차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고, 여기에 덕소 초등학교가 포함됐다는 것. 덕소 초등학교는 총 사업비 135억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다 함께 돌봄 센터'와 '청소년 전용공간'이 포함된 복합시설을 갖추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청소년 문화공간 부족과 주차장 부족 문제 등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병)은 ‘덕소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던 덕소 초등학교 복합화가 결정되어 정말 기쁘다. 복합화 사업을 위해 큰 결정을 내려주신 덕소초 교장 선생님과 교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남양주시와 구리 남양주 교육지원청, 경기교육청 등 이번 선정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 기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이후 진행 과정도 꼼꼼하게 살펴 안전하고 신속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신경 쓰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한편, 덕소 초등학교 복합화 사업은 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은 8일, 정부가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넷플릭스, 디즈니+ 등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의 국내 진출과 제작비 투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소 PP는 운영 위기에 처해 있다. 이로 인해 토종 콘텐츠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어, 중소 PP가 자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조인철 의원은 정부가 중소 PP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단순히 저가 프로그램 송출 및 재방송에만 의존하는 채널은 제한하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중소 PP에 지원이 되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중소 PP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되어 방송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고,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인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내 토종 콘텐츠를 지키고, 위기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현재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8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농어가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에서 실제 피해액 수준의 지원을 해주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홍수, 농작물 냉해 피해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농어업인들의 피해가 잦아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등 전염병이나 화재, 부주의에 의한 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농어업인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농어업분야의 재해대책은 생계구호 수준에 머물러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은 피해를 복구하고 재생산에 나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재난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하여 농작물·산림작물·가축·수산양식물의 품목별로 작년 기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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