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K-apt 가입단지 전기차 전용 주차면수, 충전시설 현황’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206,047개소 중 약 83%에 달하는 170,870개소가 지하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 설치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경기(53,627개소), 서울(30,347개소), 부산(12,428개소), 인천(10,857개소), 대구(10,669개소), 경남(9,747개소), 충남(6,185개소), 경북(5,283개소), 대전(5,090개소), 충북(4,907개소), 광주(4,360개소), 전남(3,812개소), 전북(3,381개소), 세종(3,202개소), 강원(3,164개소), 울산(2,443개소), 제주(1,368개소) 순이며, 전체 설치 개소 대비 지하설치비율이 90% 이상인 지자체는 세종(94.2%), 서울(93.2%), 부산(91.2%)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기차 전용 주차면수도 총 405,513건 중 71.1%에 달하는 288,150건이 지하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진석 의원실 관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6일 저녁 여의도공원에서 개최된 ‘2024 파리 올림픽 기념 국민대축제’ 행사에 깜짝 등장했다. 오늘 행사는 파리 올림픽에서 기쁨과 감동을 선사한 대한민국 선수단을 환영하고 성과를 축하하기 위해 한국방송공사(KBS)가 마련한 국민 축제의 자리이다. 국민대축제에는 19명의 선수단(하단 참고)과 감독 2명, 3,000여 명의 시민이 함께해 파리 올림픽에서의 감동을 함께 나눴다. 대통령은 최소 규모의 선수단 구성에도 불구하고 금메달 13개, 총 메달 수 32개로 최고 성적을 낸 선수들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방문을 결정했다. 특히 오늘 행사가 국민 축제라는 점을 고려해 관객 불편 및 공연에 방해되지 않도록 수행 인력을 최소화해 사전 예고 없이 참석한 것이다. 행사는 가수 장민호, 前 펜싱선수 김준호, 이윤정 KBS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았으며, 그룹 라포엠(LA POEM)의 ‘Champions’, ‘Amigos Para Siempre’ 공연을 시작으로 터치드(TOUCHED)의 ‘Highlight’, ‘야경’으로 이어지면서 열기를 더했다. 초청 가수들의 공연에 이어 오늘 행사의 주인공인 양궁 남수현 선수와 남녀 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8월 16일, 의정부시청 상황실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향후 국비 확보 방안 및 의정부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김동근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실무 담당 국·단·소장 등 신청 관계자들과 더불어민주당 시·도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는 주요 국비 사업 예산 확보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CRC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사업 ▲경기도의료원 유치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규제개선 등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박지혜 의원은 의정부시청과 행정안전부 및 기재부와 협의 중인 CRC 관련 발전종합계획 변경 건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또한 경기도 공공의료원 유치 관련하여 경기도의 입장을 시 차원에서도 명확히 확인하도록 요청하며, 의정부의 공공의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의 관심이 큰 사업들의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확실한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김동근 시장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군예산군)이 '자원안보 시대 산유국의 꿈, ‘시추는 대박이다’'동해석유 시추 정책 토론회를 8월 20일(화) 10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동해 심해 석유ㆍ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탐사시추의 성공 가능성과 경제성을 평가하고, 국익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최종근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김윤경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최지웅 한국석유공사 스마트테이터센터 차장, ▲이철규 강원대 탄소중립융합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토론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산자중기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등이 참석해 축사할 예정이다. 강승규 의원은 “원유ㆍ가스를 모두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공급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급등하는 에너지 가격으로 가계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8월 15일 오전 육영수 여사 서거 50주기를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육영수 여사의 묘역을 참배했다. 광복절 경축식이 열리는 같은 시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육영수 여사 서거 50주기 추도식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미리 찾은 것이다. 대통령은 지난 2월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충청북도 옥천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했으며, 대통령 경선후보 시절('21. 8월)에도 육영수 여사 생가를 찾아 참배한 바 있다. 대통령 부부는 국립서울현충원에 도착해 권대일 현충원장의 안내에 따라 육영수 여사가 안장된 묘소로 걸어 올라갔다. 대통령 부부는 묘소 앞에 기다리고 있는 유족 박지만 회장과 만나 인사를 나눴다. 대통령 부부는 묘소에 도착 후 헌화 및 분향하고, 묵념으로 어려운 분들과 어린이 등 이웃들을 세심히 챙기던 육영수 여사를 추도했다. 이후 대통령은 잠시 묘소를 둘러본 뒤 걸어 내려오면서 박 회장에게 "육영수 여사님이 돌아가신 날을 생생하게 기억한다"며 육영수 여사를 함께 추모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는 박 회장 가족들의 안부를 물었다. 대통령은 참배를 마치고 떠나기 전 방명록에 "국민들의 어진 어머니 역할을 해주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8월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했다. 오늘 경축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 주요 인사, 주한외교단, 사회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각계각층의 국민 2,000여 명이 참여해, 광복의 기쁨과 그 역사적 의미를 함께 나눴다. ‘되찾은 나라, 위대한 국민, 더 큰 대한민국’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경축식은 광복의 벅찬 심정과 기쁨을 표현한 대북 공연으로 시작됐다. 이어서 2024 파리 올림픽 양궁 금메달 3관왕 임시현 선수의 맹세문 낭독, 어린이 뮤지컬단의 합창 및 만세 퍼포먼스, 독립유공자 포상, 경축 공연,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어린이 뮤지컬단의 합창(뮤지컬 ‘영웅’ 삽입곡인 ‘그날을 기약하며’) 및 만세 퍼포먼스 이후 이어진 이번 경축식의 주제 영상은 1945년 광복 이후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뤄낸 중요한 역사적 장면마다 등장하는 태극기의 의미를 짚어보며, 위대한 국민과 위대한 나라의 79년을 돌아보자는 메시지가 담겼다. 이번 광복절을 맞아 총 121명의 독립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으며, 대통령은 이 중 경북 및 충북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4일 독립유공자 후손 100여 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오찬에는 해외에 거주하다가 광복절을 계기로 한국을 방문 중인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비롯해 ▲독립유공자후손 장학생들, ▲국가와 사회에 기여가 큰 특별초청 인사들, ▲순국선열유족회 회원들, ▲독립 관련 기념사업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국군 의장대의 도열과 군악대 연주 속에서 영빈관에 입장하는 등 최고의 의전으로 예우받았다. 대통령은 행사장에 입장하면서 독립유공자 후손 한분 한분에게 일일이 악수를 청하며 “반갑습니다”, “건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넸다. 오늘 오찬은 제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존경과 예우를 표하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자긍심을 고취 시키기 위해 대통령이 마련한 자리로, “자유 대한민국은 독립영웅을 영원히 기억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에 이어 기념영상을 시청했다. 기념영상은 순국선열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이룩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포기하지 않은 독립운동 정신으로 통일의 꿈을 이루겠다는 내용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023년 합계출생률 0.72명이라는 초저출생 국가 위기 속에서, 국내에서도 비혼여성의 단독 임신 및 출산 사례가 여러 차례 보도되며 비혼여성의 임신·출산권에 대한 논의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오늘(14일) 오전 10시 이재강 의원(경기도 의정부시을,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으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진선미·김남희·박지혜·백승아·서미화·임미애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사)한국미혼모가족협회와 재단법인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이 후원한 '‘저출생 해소 및 비혼여성 권리 보장을 위한’법‧제도 개선 토론회'이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 첫 발제를 맡은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프랑스와 아이슬란드를 비롯한 혼외출산율이 높은 선진국의 경우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모두 높다”고 밝혔다. 허 조사관에 따르면, 아이슬란드는 합계출산율이 1.72명으로 높은 편인데, 그 중 비혼 출생률이 70%에 달한다. 아이슬란드는 14년째 성평등 국가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회 전 분야에서 성 격차가 가장 낮은 국가이자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이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6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발의한 데 이어, 14일 ‘전자상거래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거래정산금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정산주기를 14일로 명시했다. 특히, 통신판매 중개거래의 범위를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제공하는 오픈마켓서비스(거래 알선)뿐만 아니라, 통신판매자가 상품을 입점해서 판매를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의뢰하는 위탁판매까지 포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더 촘촘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등록대상인 지불결제회사 등을 상대로 금융당국이 허가대상인 금융회사에 준하는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함께 대금 결제를 지원하는 지불결제회사까지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의원은“온라인 상거래의 활성화라는 시대적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시스템의 부재가 사태 발생의 원인인 만큼, 촘촘한 입법으로 공정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조인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광주 서구 청소년구정참여단과 뜻깊은 만남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청소년들에게 참여권을 지닌 주체로서 각자의 권리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보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단은 이날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참관 ▲국회박물관 견학 ▲국회도서관 방문 ▲국회의원 집무실 등을 견학했다. 광주 서구 국회의원인 조인철(광주서구갑), 양부남(광주서구을) 의원이 참여한‘국회의원과 함께하는 토크쇼’에서는 국회의원의 역할과 의정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며, 진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참여단 중 한 학생은 조인철 의원에게 후보자 시절 ‘입이 아닌, 일로 바꿔나가는 국회의원’이라고 약속했는데, 현재 광주를 위해 어떤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지 묻기도 했다. 조 의원은 “상무지구에 도심융합특구를 조속히 완성해 판교의 테크노벨리와 같은 광주만의 테크노벨리인 ‘빛고을 테크노벨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한 AI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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