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민의힘 기후환경특위 소속인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은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영국을 방문하여 기후에너지 관련 정부조직과 국제 NGO 등과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20일에는 영국 에드먼트 버크의 철학을 계승하는 보수주의 기후환경 단체인 CEN(Conservative Environmental Network)과 진행한 토론 세션에서 김용태 의원은 “기후환경 어젠다는 미래세대에 대한 보수의 책임”이라고 강조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보수정당의 기후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CEN은 현재 영국 보수당에서 150여 명의 상·하원 의원, 500여 명의 지방의원과 시민조직이 참여하고 있으며, 45개국에서 2050년 넷제로를 지지하는 의원들의 중도우파 기후행동선언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다. 21일에는 런던에 있는 탈석탄동맹(PPCA)을 방문하여 줄리아 스코룹스카(Julia Skorupska) 사무총장 등과 토론했다. 줄리아 사무총장은 탈석탄을 위해 금융의 역할을 강조했고, 김용태 의원은 동아시아 등의 지역에서 ‘값싼 전기’로 인식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대응해 범국가적 정책을 수립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Korea AI Forum'의 창립총회 및 기념 세미나가 26일 국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공동대표로 나서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주최했으며, 서울대학교 AI연구원과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이 주관을 맡았다.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포럼 공동대표) 를 비롯한 다수의 포럼 회원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AI 산업의 미래를 논의했다. 참석 의원으로는 박찬대, 성일종, 우원식, 강선영, 고동진, 권성동, 권영세, 김기표, 김남희, 노종면, 박수민, 박희승, 배준영, 손명수, 송재봉, 안도걸, 염태영, 위성락, 유용원, 윤상현, 이병진, 이성권, 이인선, 이훈기, 임종득, 장종태, 정성호, 정진욱, 조계원,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형두, 한준호, 허종식, 홍기원, 황정아 총 37명의 여·야 의원이 함께했다. 이들은 범국가적 AI 산업을 육성하고 자유로운 기술 진흥과 최소한의 합리적인 규제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결산상정 전체회의에서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일본 사도광산 등재’과정에서 관계 기관으로서‘문화체육관광부’와‘국가유산청’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 질타하고, 영화제 개최 및 지원의 급격한 감소와 지역 연극제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전멸한 상황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수현 의원은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제출한‘(2019년~2024년 8월) 영화제·연극제 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영진위 지원 영화제 수와 금액이 대폭 삭감됐고, 전국 단위와 서울을 제외하고는 지역 연극제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라며 “유인촌 장관이 결산 제안설명에서‘문화 균형발전과 문화 향유 확대기반으로 예산을 집행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실제 2004년 처음 개최된 충남 공주시‘고마나루국제연극제’는 대상으로 문체부 장관상이 수여되는 연극제이지만 2020년부터 국비 지원이 끊기고 지방비만 지원되던 끝에, 현재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의 여건상 지방비 지원조차 멈춘 실정이다. 장애인 지원에 대한 주제도 중요하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21일 앱 마켓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앱마켓을 허용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거나,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플레이(Google Play)와 애플 앱스토어(App Store)가 대부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기업이 이동통신 산업에서의 지배력을 활용해 자사 앱 마켓 이외의 경로를 통해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김현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앱 마켓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이용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앱 마켓 외의 다른 앱 마켓이나 모바일콘텐츠를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글로벌 빅테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 6월 국가와 경기도의 책임을 인정하는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법원 판결이 나온 데 이어, 선감학원 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과 피해자단체가 함께 법 제정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재강 국회의원(경기도 의정부시을,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선감학원 사건의 온전한 해결 위한 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강 의원의 제안으로 더불어민주당 김현, 박해철, 양문석, 이훈기, 국민의힘 이성권, 조국혁신당 정춘생,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선감학원아동인권유린진실규명위원회가 공동주최한다. 안산지역 국회의원들 뿐 아니라 선감학원 사건 해결에 뜻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힘은 모으고 있는 것이다. 후원단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인권의학연구소, 안산지역사연구소, 선감학원치유와화해를위한안산시민네트워크다. 올해 들어 법원이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했을 뿐 아니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역시 국가의 선감학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4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첫 번째 ‘소통의 날’ 을 개최했다. 이날 오후 조 의원은 경산시 중산동에 위치한 지역사무소에서 경산 택시업계와 건설 기계업계를 비롯해 경산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들은 각각 ▲택시 총량제 관련 경산지역 택시 증차 요구 ▲건설 기계사업의 건전 육성과 지역 발전을 위한 참여 기회 요구 등 현장의 실질적인 애로 사항을 건의했다. 이에 조 의원은 “무더위에도 지역사무소를 방문해주신 시민 여러분의 발걸음에 감사드리며, 단순한 민원청취 행사에 그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면서, “경산시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한 사항이나 지역 현안 등 모든 분야에 대해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매주 두 번째 토요일에 찾아가는 민원의날, 네 번째 토요일에 소통의날을 개최하며 경산시민과 소통의 폭을 넓히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신정훈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전남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성군수)와 강진 다산 베아채C.C 대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지역현안 문제해결과 정책 건의에 대한 협의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이 논의됐으며. 특히, △공무원 권리구제 보장 △인구감소지역 특례 확대 건의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 △지방재정 여건 고려한 보통교부세 조정 등 19개의 주요 안건을 건의했다. 참석자들은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행정안전위원회와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다짐했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전남시장군수협의회 회장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간담회가 지방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23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를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대한상의 간담회’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RE100 기반 신산업 지방유치, 협·단체 지방 이전을 제안했다. 강준현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로서 수도권 초집중에 따른 저출생, 양극화, 지방소멸 극복 위한 기업의 노력에 대해 세제 등 정책·입법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고, 참석한 여러 지방 상의회장의 화답이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우리 사회의 난제들이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의 역할로 밝힌 `사회적 대화 플랫폼'을 경제계에 설명하고, 대한상의는 다양한 경제 현안을 국회와 소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우 국회의장은 대한상의 방문에 앞서 7~8월에 걸쳐 경총, 한국노총, 중기중앙회, 민주노총 등 경제계와 노동계를 차례로 방문한 바 있다. 간담회에는 국회 측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정태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강준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등 8명이 참석했고,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대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은 23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각 법안은 무주택 세대를 지원하는 세제 혜택 및 출산휴가 의무를 확대해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대주에 한정됐던 무주택 세대에 대한 주택청약 소득공제 혜택을 배우자로 확대해 기존 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개정안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산휴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정안으로 남성의 출산 및 육아 참여를 보장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안은 자녀 출생 시 3일의 유급휴가를 포함하는‘자녀 출생휴가 제도’신설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문진석 의원은 “2건의 개정안은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개선사항을 담은 법안으로, 앞으로도 국민 삶에 밀접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은 최근 북한이 오물 풍선을 살포한 사건이 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공중으로 풍선을 쏘아 올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헬륨 풍선을 포함한 풍선류의 무분별한 공중 비행이 초래하는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하늘로 풍선을 날리는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는 꾸준히 이어졌으나 법 개정을 통한 규제가 이루어진 적은 없다. 하늘로 올라간 풍선 조각이 산이나 바다에 떨어지면 조류나 해양 생물이 이를 먹이로 착각하여 삼키게 되는데, 이것이 소화 기관을 막고 장기를 손상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어 왔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해외 여러 국가 및 지자체에서 헬륨 풍선을 하늘로 날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주는 풍선을 하늘로 날리는 것을 쓰레기 불법 투기와 같은 행위로 취급해 벌금을 물린다. 정부 허가를 받은 연구용 풍선이나 6세 이하 어린이가 실수로 날리는 등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 전면 금지한 것이다. 국내에서도 이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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