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8월 30일 오후 3시 부산 상수도사업본부 대회의실에서 ‘부산의 미래, 반도체로 밝힌다!’를 주제로 부산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조경태 의원과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조경태 의원이 직접 좌장으로 나서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산업의 밸류체인에서 부산광역시의 역할을 모색하고 앞으로 지역산업을 이끌 수 있는 방안을 각계 전문가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 발제자로는 이효승 한국팹리스산업협회 MPCS분과위원장, 김미경 삼성글로벌리서치 박사, 이성식 부산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장, 배수현 부산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맡아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박수영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김광회 부산시 경제부시장,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부산의 산업을 이끄는 각계 인사들과 최재원 부산대 총장, 류동근 한국해양대 총장, 강대성 동아대 부총장, 김영진 부경대 공대학장 등 산·학·연·관이 함께 모여 부산 반도체산업의 미래를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조경태 의원은 “우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26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악용 금지 및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박균택 의원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과 용도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집행자료를 요구했다”며 “특수활동비가 정치수사를 일삼는 특수부를 위한 ‘격려금 제도’로 악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야당 대표를 상대로 정치수사를 일삼는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전주지검, 성남지청의 특수활동비 배정 내역을 하나하나 직접 살펴보겠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특활비 집행에 문제가 드러날 경우 내년 예산에서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거나, 그 감소 부분을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형사부 검사와 수사관들의 인권보호활동 수당, 서민을 위한 수사활동 수당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대검찰청에 비공식 파견 검사와 수사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력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일선 형사부에서 서민 권익을 지키기 위한 인력이 빈약한 상황인데 대검찰청이 이미 비대화된 상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6일,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과 학교밖청소년 지원을 위해 위탁교육기관과 대안교육기관에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귀농어·귀촌지원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의 대부 및 매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어·귀촌지원시설로 활용하거나 5년 이상 장기 미활용된 폐교재산에 대해 농업·어업법인 등이 사용하려는 경우 무상 대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령기 학업중단 학생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22년 기준으로 약 5만 2천여 명에 이르고 있고, 이로 인해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와 사회적 보호망을 제공하기 위한 대안교육 및 대안교육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백승아 의원은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위탁교육을 위해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용 시설로 폐교재산을 사용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보건복지위)이'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범해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있는 경우 등 아동수당을 지급 및 관리하는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관리하기에 부적절할 시, 지자체 장이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조치가 취해져야만 아동수당 관리자의 변경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아동학대가 발생했음에도 죄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학대행위자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이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아동수당이 학대행위자인 보호자에게 지속적으로 지급돼 아동수당이 아동의 양육 목적 외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 4월 강릉에서 부모의 아동학대로 8살 아동이 숨졌던 사건 역시 학대 행위자인 부모가 아동수당을 지급받아 자신들의 유흥비 및 미용 목적으로 사용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있었다. 더욱이 숨진 아동 외에 다른 자녀 1명은 이미 아동학대 신고로 분리 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이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우려가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최형두 국회의원(경남 마산합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과 박정훈 국회의원(서울 송파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인앱 결제 강제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대응 방안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구글·애플은 자사의 인앱 결제 방식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면서 국내 앱 개발자의 유료 애플리케이션 가격 및 인앱 결제 금액에 30%의 수수료를 부과해 불공정 행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세계 기준 90% 이상의 시장 지배력을 가진 구글이 게임앱에만 적용해오던 수수료 정책을 ’22년 4월 비게임 디지털 서비스 앱으로 확대 적용해 음악, 도서, 웹툰 등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국내 소비자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이어졌고, 애플은 ’23년 1월까지 국내 앱 개발사에게만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여 국내 앱 시장에만 차별적이고 부당한 대우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2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정부가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해서 세출삭감이 불가피해질 경우, 반드시 추경편성과 국회 심의를 거쳐 세입감액과 세출조정을 하도록 하는 국가개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56조4천억원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생하자, 과거 관례대로 세입감소와 세출삭감을 위한 추경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행정부의 독단적인 재량 조치로 자체 해결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재정법상 3년 동안 나눠서 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교부금 감액 정산을 작년 한 해 18조6천억원을 일괄 삭감 정산했다. 이 결과 지자체는 그만큼 세입 재원이 부족해져 관급공사 중단, 물품구매 축소 등으로 어려운 지방경제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또한 일반회계의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환율 안정을 위한 비상재원인 외국환평형기금을 19조9천억원을 끌어다 사용하는 위험한 편법 조치를 취했다. 또한 23년도 국채 발행 이자 8조6천억원을 미지급해 4천억원에 달하는 가산이자를 물게 되는 등 여러 위법한 세출 조정을 총동원했다. 이에 따라 정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6일 오전 제100차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추석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이와 관련, 관계 부처는 성수품 물가,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금융 지원,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체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6일 오후 방한 중인'잭 리드(Jack Reed)'美 상원 군사위원장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상원 군사위에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 강화를 촉구하는 등 한미동맹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온 리드 위원장의 방한을 환영한다고 하고,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리드 위원장이 美 의회 내에서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한 채 도발을 계속하는 가운데, 한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지속하면서 철통같은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이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함으로써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의 토대가 완성됐다고 하면서, 확장억제 강화에 대한 상원 군사위원회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비롯해 오늘날의 여러 국제적 도전에 맞서 나가기 위해서는 한미 공조와 함께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체계의 지속적 발전도 중요하다고 했다. 리드 위원장은 자신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26일 경북 경주시를 포함한 전국에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상황을 지적하며, 산림청에 방제 예산증액과 품종 연구개발 강화를 촉구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잣나무 등의 수분·양분 통로를 막아 나무가 말라죽는 병으로 한 번 감염되면 치료회복이 불가능하여 100% 고사되는 치명적인 산림병해충이다. 지난 1988년 국내 최초 발생한 이후 해마다 수 십~수 백만 그루의 피해목이 발생하고 있으나 치료제는 없다. 26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조 의원은 “최근 경북 경주시 현장시찰을 다녀왔는데 주변 산들이 온통 갈색빛을 띠고 있어 한여름에 마치 단풍이 든 것처럼 보였다”며 “모두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들”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상도 지역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국비지원 예산이 매년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소나무재선충병도 사람으로 따지면 전염병과 같은 것”이라며 “산림청은 박멸을 목표로 한 번에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방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충남의 공공비축미 배정 물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벼 재배면적 대비 충남의 공공비축미 배정 물량이 턱없이 부족해서 정당한 가격에 쌀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잃은 충남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문제를 인지한 박수현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에게 공공 비축미 매입에서 소외된 충남 쌀 문제에 대해‘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긴밀히 협의해 왔다. 26일 오전 어기구 위원장은 농식품부 장관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박수현 의원이 ‘충남도청’으로부터 파악한‘2023년 공공 비축미 매입 현황’에 따르면, 충남의 쌀 재배면적은 13만 2,000ha 로 전국 쌀 재배면적 70만 8,000ha의 18.6%에 달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면적이 크다. 그러나 총 40만 톤의 공공 비축미 배정 물량 중 충남이 차지하는 부분은 12.7%인 51만톤에 불과해서 전국에서 5번째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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