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9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전기차 안전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등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조 의원은 전기차, 수소차, 태양광차 등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법률로 규정하고, 성능과 안전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성능과 안전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급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와 운영은 전문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명확히 했다. 뿐만 아니라, 충전시설의 위치와 상태 등의 정보를 소방관서에 공유하도록 의무화하여 전기차 화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했다. 조지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해 국민 불안을 덜고, 안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민생을 살리고, 국민 불편을 줄이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딥페이크 활용 디지털 성범죄 긴급 연속 간담회’의 첫 번째 회차가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는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위기 집단의 경험과 불안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위기를 말하다 : 딥페이크를 둘러싼 경험과 공포”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딥페이크 기술이 초래한 심각한 피해와, 그에 따른 불안감을 공유했다. 참가자들은 특히 실제로 SNS에서 사진을 삭제하는 등의 자구책을 행하고 있지만, 이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딥페이크를 활용한 합성물 제작 및 공유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 없이 일종의 놀이 문화로 자리잡은 현실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어 참석자들은 소라넷, N번방 등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전진숙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나도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느끼고 있는 집단의 절박한 목소리를 듣는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말하며, “이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AI로 합성·편집하여 성범죄불법영상물을 만들고, 이를 생성·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했다. 지난 2019년과 2020년을 끔찍하게 만들었던 N번방 성범죄 사태를 겪고도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 못 해 성범죄가 재발한 상황이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불법촬영물을 수사하는 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촬영물을 유통한 자에 대한 정보를 보존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선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타인을 대상으로 불법합성물 딥페이크를 제작ㆍ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죄를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 허위영상물 등을 반포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내용을 담았다. 이수진 의원은 “성범죄불법영상물 딥페이크 처벌 강화는 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농업예산 증가율이 정부 총지출 증가율인 3.2%보다 적은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발표한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농식품부 예산안은 18조 7496억원으로 편성했다. 2024년 예산 18조 3392억원보다 4104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올해 농업예산이 전년 대비 9818억원 늘어난 것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내년도 농업예산에서 눈에 띄는 것은 수입안정보험 예산의 증가규모이다. 농업예산 증가규모가 정부 총지출 증가율에 못 미치게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안정보험 예산은 25배나 증가했다. 급박하고 파격적 증액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수입안정보험 품목을 9품목에서 벼·무·배추를 포함한 15품목으로 늘리고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예산을 81억원에서 2078억원으로 증액했다는 설명이다. 농업인의 생산량과 소득감소를 보전해주기 위한 수입안정보험 제도의 취지 자체만 보면 부정적이지 않다. 문제는 제도시행을 위해서는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농식품부가 명쾌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던 수입안정보험제도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8월 28일 신한대학교 에벤에셀관에서 ‘2024 지혜로운 의정부(U) 라이프’의 첫 행사로 ‘정청래 의원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특별강연에는 당원을 비롯해 관심있는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지혜와 함께하는 지혜로운 의정부 라이프’는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 주최로 당원 주권 시대에 발맞춰 당원들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고, 당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총 5차례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이날 특별강연자로 나선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민주주의의 미래’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정 위원장은 어린 시절과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대학생 시절 에피소드, 정치 인생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풀어나가며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었다. 특별강연 이후 박지혜 의원은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지혜로운 의정부 라이프가 의정부의 당원 주권을 실현하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이어질 프로그램에서도 정치·환경·봉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신생아들의 낙상사고 등 산후조리원에서 반복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산후조리원 아기안심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은 29일,'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후조리원의 준수사항에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산후조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나 화재·누전과 같은 사고 발생에 대한 조치내용만 규정하고, 영유아*의 안전사고 관리에 대한 법적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낙상 예방 점검표 등을 포함한 『산후조리원 규정 및 서식 사례집』(2024)을 보급해 산후조리원의 자율적인 관리를 유도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영유아들의 낙상 사고 등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2022년, 경기도 평택의 산후조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제 은행의 서민정책금융 출연금이 2배로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한 서민금융지원법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신용보증을 통하여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서민금융보완계정을 설치하고, 해당 계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회사에 출연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금융회사 중 은행에 한정하여 출연금 비율의 하한선을 기존의 두 배인 0.06%로 높였다. 저신용자 정책금융을 위한 재원 확대와 더불어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 정책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가계·기업대출 확대 효과로 은행의 이자수익은 30조원에 육박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은행권의 올 상반기 이자이익은 29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29조4000억원)보다 4000억원(1.4%) 늘었다. 개정안은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고, 추가 재원 확보를 통한 은행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지난해 21대에도 민주당 주도로 발의됐지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 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 달성을 위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28일 발의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례시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번 특별법 제정을 위해 특례시 지역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다수 함께하며 특례시의 위상 및 권한 제고를 위한 뜻을 모았다. 함께한 특례시 국회의원은 ▲수원특례시 지역의 김영진, 김준혁, 백혜련, 염태영 의원 ▲고양특례시 지역의 김성회, 김영환, 이기헌, 한준호 의원 ▲용인특례시 지역의 부승찬, 이상식, 이언주 의원 ▲2025년 특례시 출범 예정인 화성시 지역의 전용기 의원 등이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재정 운영 등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법의 산발적인 개정보다는 국가 단위의 계획 수립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28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여‧야 합의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법안이다. 2023년 5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당시 여·야는 6개월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기로 합의했으나, 민주당이 제출한 先구제‧後회수 법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고착 상태가 지속됐다. 이에 22대 개원 직후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피해자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더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왔다. 특히 민주당은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 8월 내 국회 통과를 약속하고 법안 통과에 모든 당력을 기울여왔다. 이에 여·야는 그간 발의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을 통합해 수차례 논의를 진행했고, 지난 8월 21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일사천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약칭: 환경기술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발자국법’이라는 별칭이 붙은 이번 개정안은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존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를 국제 통상적인 기준에 맞춰 ‘환경발자국’이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적으로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되어 가는 추세다. 일례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탄소배출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되어왔다. 제품의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성 정보를 계량화하여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국내의‘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가 국제적으로 통용하는 제도명과 상이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은 제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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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