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국민의힘)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4년도 농촌공간정비사업’에 괴산군 사리면 하도지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축사, 장기방치건물 등 농촌 마을의 난개발과 유해시설을 정비하고 대신 그 곳에 문화·복지 인프라 및 주거공간 등을 조성해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농림부 공모사업 가운데서도 총사업비 규모가 큰 사업 중 하나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사리면 하도지구는 돈사 3개소와 우사 1개소, 장기간 방치돼 붕괴 및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방치 건물 1개소를 철거하고, 대신에 귀농·귀촌 주택단지 및 체육공원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2028년에 사업이 마무리되면, 사리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쾌적한 주거공간 확대로 귀농·귀촌 인구 유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박덕흠 의원은 “괴산군은 올해 4월 청안면이 ‘농촌공간정비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2차 사업지 선정에서 사리면까지 연달아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게 됐다”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송인헌 군수를 비롯한 군 공무원들의 노력이 좋은 결과를 만들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수원시 영화문화관광지구(화홍문공영주차장)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됐다. 6개 지역이 혁신지구 후보지로 치열하게 경쟁을 펼쳤고, 국토교통부의 제3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결과 수원시 영화문화관광지구가 혁신지구 후보지에 포함된 것이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란 쇠퇴한 도시의 기능과 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공공 주도로 산업·상업·주거·복지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혁신지구 공모에서 최종 선정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시범지구로 지정하는 경우, 최대 250억 원의 정부 국비 지원 등을 활용하여 대규모 공공시설 정비가 가능하고, 지구 내 건축 규제 등을 완화하여 거점시설도 신속히 조성할 수 있다. 수원시 영화동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영화동 일대를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과 연계하면서 상업·문화·숙박시설을 결합해 복합개발하고, 관광자원을 활용한 창업 지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로써 지난 총선에서 영화문화관광지구를 ‘역사 문화발전 촉진권’으로 개발하여 ‘도시혁명’을 제안한 김승원 의원의 공약 실현도 한 걸음 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30일 한국을 방문 중인 '존 물레나(John Moolenaar)' 미 하원 중국특위원장을 포함한 미 하원의원 대표단 6인을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지역과 국제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미 의회의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에 사의를 표하면서, 미 의회의 관심과 지지 덕분에 한미동맹이 지난 70년간 양국의 자유와 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또한,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한미,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미 의회가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방한 의원단 일행은 대통령님 취임 이래 양국 관계가 전례 없이 강화됐음을 체감한다고 하고, 특히 윤 대통령의 용기와 리더십 덕분에 한미일 3국 협력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의원단은 북한 문제를 비롯한 역내와 글로벌 도전에 맞서 나가기 위해서는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인태지역 핵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8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부산의 미래를 반도체로 밝히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 주최로 30일 오후 3시 부산 상수도사업본부 대회의실에서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조경태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배수현 부산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효승 한국팹리스산업협회 MPCs분과위원장, 김미경 삼성글로벌리서치 박사, 이성식 부산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장의 발제 및 토론으로 진행됐다. 내빈으로는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 백종헌 국회의원, 김대식 국회의원, 박성훈 국회의원을 비롯해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최재원 부산대학교 총장, 류동근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강대성 동아대학교 부총장, 김광수 부산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경태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부산시가 다양한 산업과 일자리가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산·학·연·관이 원팀이 되어 부산 반도체산업 육성에 힘쓰겠다”며 “부산의 미래를 더욱 밝히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8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수진(성남중원), 김태년 국회의원(성남수정),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공동주최로 “표류하는 성남시의료원,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성남시의료원은 우리나라 최초 주민 발의로 설립된 지방의료원이다. 이수진 의원은 “시민이 만든 성남시의료원은 22개월이 넘은 의료원장 공백 사태, 병상 가동률 하락, 의사 등 병원 인력의 유출 등의 문제를 겪으며 표류하고 있다”며 성남시의료원의 현실을 진단했다. 김태년 의원은 인사말에서 “성남시의료원은 전국 기초 지자체 중에서 으뜸인 공공 의료시설이다”라며, “하지만 성남시는 성남시의료원의 적자를 핑계로 민간위탁을 추진 중”이라며 성남시의 위탁추진을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 연합회 회장(현 인천시의료원 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조승연 회장은 초대 성남시의료원 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성남시의료원 위탁 추진에 대해 △성남시의 책임회피와 투자 축소 △병원의 수익추구로 병원비 부담 가중을 경고하며, “성남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30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6월 27일 경상북도 경주시가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로 선정된 이후 그간의 준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점검했다. 특히,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정상급 숙소와 회의장, 부대행사장 등 관련 인프라 현황과 보완계획을 중점 점검했다. 정부는 2025년 4분기 정상회의 개최까지 제반사항들을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경상북도와 경주시, 그리고 민간부문까지 모두 합심하여 총력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해 범정부 협업체계를 조속히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외교부 소속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하여 위원장은 외교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정부위원은 관계기관 부기관장에서 기관장으로 격상한다. 또한 실질적으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통해 정상회의 준비 실무를 총괄하는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의 조직‧인력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한 총리는 “경주시가 가진 풍부한 문화유산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한준호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을))이 30일 사단법인 한국ESG위원회로부터 ‘THE BEST ESG 특별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한국ESG위원회와 ESG코리아뉴스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4 한국ESG경영대상 ‘The Best ESG’공모전에서 입법부문 특별상에 선정된 것이다. 특히 한준호 의원은 환경과 사회를 위한 입법 및 의정활동에 공로가 큰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실제로 한준호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항공업계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두 차례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한준호 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돼 감사하다”며, “이제 ESG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인 만큼, 앞으로도 ESG 경영 촉진 방안을 입법과정에 담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맞아 29일 국회에서 ‘동학 독립운동가 서훈 국회 학술토론회’를 개최하고 일제 침략에 맞선 동학농민혁명군에 대한 서훈을 22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준현 의원을 비롯해 김준혁, 민병덕, 민형배, 박지원, 윤준병, 이재관, 이정문, 황명선 국회의원도 직접 참석해 동학 서훈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입법과정에 힘을 모아나가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독립운동의 기점과 의미’라는 주제로 발제 나선 김용달 전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은 “동학농민군 2차 봉기는 갑오변란이라는 반식민지 상황에서 일본군을 응징하고, 국왕을 보호하려는 근왕주의적 국권수호운동과 관민협치의 집강소 개혁정치를 사수하려는 성격을 가진다”며, “독립운동이 지닌 의미를 감안할 때 진정한 독립운동의 기점이라고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국가보훈부의 동학서훈 반대의견 검토’라는 주제로 발표한 박용규 연구위원은 “국가보훈부 산하 공적심사위원들이 제시한 6개 동학서훈 반대의견을 을미의병 서훈에 적용하면, 145명의 을미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29일, 안전한 일터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두 건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차례로 발의했다. 먼저 두 건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최근 폭염, 홍수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작업을 중지시키지 않아 일하다 사망하는 안타까운 산업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자에게 작업중지 등에 대해 총괄 관리책임을 부여하고, 노동자가 산재 발생 위험을 인지한 경우 작업중지권을 실제 행사할 수 있도록 노사가 관련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해 산업안전 감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각각 국민의 상시·지속적 업무와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한 업무에 대해 정규직을 직접고용하도록 촉진할 것을 고용정책의 원칙으로 명시하고,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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