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민식이법 시행 4주년을 맞아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이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하여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으로 재판받은 판결문을 전수 분석했다. 2019년에 민식이법을 대표발의한 강훈식 의원은 법안 시행 이후 매년 법안 이행 현황을 분석해 배포하고 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인 2021년 3월 25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1심 판결 373건을 분석한 결과, 징역형 22건(5.9%), 집행유예 154건(41.2%), 벌금형 158건(42.4%), 벌금형 집행유예 17건(4.6%), 무죄 19건(5.1%)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기각과 선고유예는 각 1건, 3건이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22건 중 아동이 사망한 사건은 4건으로, 최대 12년 형에서 최소 2년 형을 선고받았다. 12년 형을 선고받은 운전자는, 알코올 농도 0.108%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건너편 보도를 걷고 있던 아동 4명을 쳤다. 이 중 9세 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김천시 국회의원(3선 국회의원, 국회 기재위원장)은 9월 2일,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을 만나,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을 다시 김천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했다.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은 통일신라 시대 경덕왕 17년에 만들어진 석조유물로써, 지난 1962년 국보 제99호로 지정됐다. 두 석탑은 본래 갈항사 터가 있던 김천시 남면 오봉리 일원에 있었으나, 일제 강점기였던 1916년, 일본에 반출될 위기에 처하자 서울 경복궁으로 옮겨졌고, 지난 2005년에는 다시 서울 용산에 위치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져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송언석 의원과 김천시 당원협의회는 지난 8월부터, 두 석탑을 다시 본래 자리인 김천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14만 김천시민 서명운동’을 실시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송언석 의원은 9월 3일 김천시립박물관 강당에서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 김천 이전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늘은 국가유산의 관리와 보호를 관장하고 있는 국가유산청의 최응천 청장을 만나 두 석탑이 다시 본래 자리인 김천으로 돌아오기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파티 비롤(Fatih Birol)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사무총장을 접견했다. 비롤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공동 개최하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 (9/4~6, 부산)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IEA는 1973년 제1차 석유파동 직후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1974년 10월 파리에서 설립된 에너지 분야 국제기구로, 전 세계 에너지 수요의 75%를 차지하는 45개 국가를 회원국·준회원국으로 두고 있다. IEA는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우려될 경우, 회원국들이 취해야 할 공동행동을 결정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석유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2022년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회원국들이 총 1.8억 배럴의 전략비축유(SPR, Strategic Petroleum Reserve)를 방출하도록 한 바 있다. 대통령은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 원전, 수소, 재생에너지, 핵심 광물 분야에서 500개가 넘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참여할 계획인 바, 에너지 분야의 대표적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9월 2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악성 민원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민원응대 공무원의 악성 민원 실태와 개선 과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023년 민원 담당 공무원 7,0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공무원의 84%가 ‘악성 민원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또한 지난 몇 년간 악성 민원으로 인한 민원응대 공무원의 사건·사고가 반복적으로 이어지면서 공무원의 자살순직 건수까지 증가할 정도로 사안의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도 지난 5월‘악성민원 TF’를 구성하고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 문제를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민원응대와 관련된 정부 대책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민원응대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김종진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은 “현행 법률이 개별 기관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타법률 관계 조응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지난주 8월 30일 ‘과로사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특별조치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이의원이 발의했지만, 정부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통과되지 못한 채 폐기된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등에 관한 법률안’을 특별대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내용을 보완해 재발의한 것이다. 법안은 ▲노ㆍ사ㆍ정 및 전문가와 피해자단체 추천인이 참여하는 대책위를 설치해 3년마다 과로사 등 방지 기본계획을 심의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시ㆍ도지사은 기본계획에 따른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과로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조사ㆍ연구 결과를 반영해 국가와 지자체가 과로사 등 방지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 등을 하도록 하고, ▲특히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자발적으로 단축하거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로, 교대제 근무 등의 운용을 개선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최장노동시간 국가로 연간 500명 이상이 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농식품부의 고물가로 인한 농축산물의 할인지원 예산이 전통시장보다 대형마트에 약 3배가량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가 임미애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해수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6월 기간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위해 대형마트 6개사를 상대로 총 699억원을 지급했다. 해당 대형마트는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GS, 메가마트 등이다. 반면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에 지원한 규모는 250억 원에 불과했다. 대형마트 지원금액의 3분의 1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할인지원한 전통시장은 740개소로 120억원이 지원됐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지원규모는 130억원이다. 전체 전통시장은 약 1400개소이므로 절반가량의 전통시장만 할인지원을 받은 셈이다.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국산 신선 농축산물 구매 시 1주일에 1인이 1만원 한도로 20% 지원을 받는다. 대형마트가 자체적인 할인을 추가하면 실제 소비자는 30~40% 저렴하게 농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대형마트 소비자가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대형마트에 회원가입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5년간 EBS 수능 연계교재 정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2,037건으로 정정 신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한국교육방송공사(EBS)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EBS 수능 연계교재 오류 정정 신청 사례는 총 8953건이다. 연간 신청 횟수는 2020년 1895건, 2021년 1477건, 2022년 1663건, 2023년 1881건이며 2024년 8월 기준 2037건이다. 2천 건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과목별로는 과학탐구(3550건), 국어(2572건), 한국사 및 사회탐구(1292건), 영어(885건), 수학(654건) 순으로 정정 신청이 많았다. 정정 신청으로 실제 교재가 정정한 사례는 5년간 총 837건이며, 2020년 169건, 2021년 140건, 2022년 181건, 2023년 200건으로 지난해 가장 많은 교재 정정이 발생했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147건의 교재 정정이 이뤄졌다. 최근 5년 중 정정 신청이 최다인 것을 고려하면, 11월 수능 전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2일 오후 세 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누구나 돌봄시대, 지역돌봄 통합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적 돌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요즘,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례를 통해 지역 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돌봄 정책의 미래 모델로 광주를 주목할 계획이다. 광주는 연령과 소득기준을 없애고 시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하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공 돌봄 체계를 구축해 돌봄사회를 이끌 모범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대삼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장이 기조발표를 맡고, 홍선미 한신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선다. 이어 임종한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협연합회 회장, 김수완 강남대학교 교수,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 문용필 조선대교수, 장영진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장이 전문가 토론을 진행한다. 좌장은 김용익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이사장이 맡는다. 특히 이번 토론회의 공동주최로 2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m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은 8월 30일, 경기북부 지역에 위치한 대학이 받는 역차별을 개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자 '지방대육성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m 현행법에서 지방대학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학교’로 규정되어 있어, 경기북부 지역에 위치한 상당수의 대학은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m 또한, 경기북부 지역은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소멸이 우려될 정도로 지방보다 더욱 열악한 교육 환경에 놓인 만큼 교육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m 이에 김용태 국회의원은 접경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대학을 지방대학의 범위에 포함시켜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역차별 받고 있는 경기북부 지역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지방대육성법'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m 법안이 통과되면 접경지역에 포함된 경기북부 지역의 대학에서도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시행할 수 있으며, 지역인재 우대 채용,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도 가능해져 지역 사회와 상생을 도모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학생 운동선수의 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학교체육진흥법에는 학생 선수가 일정 성적을 얻지 못하면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최저학력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학생선수들의 1학기 성적을 토대로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기준미달 선수들의 출전 금지 조치가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최저학력’ 기준 시행에 대한 체육현장의 우려는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2학기 대회 출전이 금지되면 내년 소년체전 선발전에 나갈 수 없어 청소년 선수가 진학 등을 위한 경기성적을 쌓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고등학생 선수의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최저학력 기준 미만의 성적을 얻었더라도 대회출전이 가능한 예외규정이 있으나, 초·중학생 선수의 경우 구제책이 없어 그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에 임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에서는 초·중학생 선수들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 할 경우 최저학력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해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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