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주 AI 실증밸리 확산사업을 통한 미래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시가 내년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국회와 정당, 지방자치단체간 협업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 광주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광주시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AI 산업 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광주의 AI 실증밸리 2단계 사업을 중심으로 광주를 대한민국의 AI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타 지자체와 달리, 광주는 이미 2020년부터 4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광주 AI 1단계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국내 유일의 ‘국가 AI데이터센터’가 광주에 구축됐으며, 현재까지 213개의 AI 기업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단계 인프라 구축 사업에 이어 광주는 AI 실증밸리 구축을 위한 6천억 원 규모의 ‘광주 AI 2단계 사업’을 준비 중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3일 딥페이크 영상의 무분별한 제작, 유통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합성하거나 가공의 영상을 만드는 기술로 교육, 의료, 영화 및 엔터테인먼트 등에 활용되는 등 산업적 잠재력이 큰 기술로 주목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영상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점점 늘어나면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이 거짓 정보나 가짜뉴스의 위협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 영상 등으로 인한 피해실태 파악, 유통 실태 파악,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 개발과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거짓 정보와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확산고 있어 제도와 정부의 적극적 대처가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거짓 뉴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의 2023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며 투명한 예산 집행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 계획 수립을 강조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이 참여한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는 지난 8월 26일부터 심사를 진행해 시정 6건, 주의 32건, 제도개선 61건 등 총 99건의 시정요구와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고,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간 국회 교육위 결산 심사에서 김용태 국회의원은 이주호 사회부총리에게 취약보육 강화를 위해 지역 수요를 반영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과정에서 효과성이 검증된 에듀테크(Edu-Tech) 실증과제를 적극 활용하는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집 확충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 현실화 및 지원 확대 필요성을 말했는데, 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등의 실집행률이 50% 미만에 불과해 정확한 수요 예측과 반영을 요구했다. 또한,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어린이집 균형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9월 2일 한국을 방문 중인 '빌 해거티(Bill Hagerty)' 상원의원을 비롯한 美 연방 상원의원 7명과 그 배우자들을 초청하여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을 갖고, 한미동맹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초당적으로 구성된 상원 의원단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지난해 4월 국빈방미 계기 미 상하원 합동 연설 당시 미 의원들이 보내준 뜨거운 환대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이 역사상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한 동맹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미 의회가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에 이어 올해 7월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승인을 통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구축되고,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며, 방한 의원단이 한미동맹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계속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되고 있는 한미일 협력 체계가 인태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딥페이크 기술로 일상사진들이 디지털성범죄로 악용된 사례들이 잇따르며 사회적 충격과 국민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디지털성범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장수사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이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위장수사 허용2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먼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을 통해 성인 대상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도 '신분위장수사 및 신분비공개수사' 근거를 신설하여, 텔레그램에 확산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명시된 특례조항을 준용한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한해서만 위장수사가 허용되고 있어 성인 대상 범죄는 추적 및 증거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법공백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해 야간 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에는 신분비공개 수사를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일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의료 질 평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이 있으며,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중이다. 하지만 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합격·인증 등 아주 간단한 정보만을 공표한 경우가 많고, 온라인 홈페이지에 평가정보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국민이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의료 질 평가 평가포털 운영·관리체계 마련 연구 보고서'자료에 따르면,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와 아동·분만 병원 운영평가는 그 결과를 공표하지 않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지정평가 등은 지정 결과만 공개하고 세부 지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전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 질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여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 의료 질 평가 결과에 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홍성·예산)이 기후역습으로 인한 우리나라 식량안보에 대비하고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8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국정브리핑에서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해 나가겠다’ 는 약속을 이행하고, 강 의원의 지역구인 농업도시 예산·홍성의 농업 종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현행법은 유전자 변경 농작물을 비롯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개발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제장벽으로 인해 농림부 산하 농촌진흥청은 변화된 한국 기후에 맞는 콩 종자 개발을 위해 남미에 연구실을 차린 실정이다. 한편, 품종교배를 통한 개량의 경우 적게는 10년 길게는 20년이 걸리기 때문에 급변하고 있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강승규 의원은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는 자연적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유전자 변형 실험 규제가 강해 민간 차원에서의 R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딥페이크 기술 악용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사건이 잇따르며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에 적극 대응하고 실효성있는 피해자 지원강화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조은희 국회의원(서울 서초구갑)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3일 공동주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수정 경기대 교수를 비롯해 경찰청, 서울시, 시교육청,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정책담당자들이 직접 발제 및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조은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딥페이크 범죄처럼 기술발전을 악용한 범죄들이 제도적 공백 틈새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났다”며 “범죄가 확산될 수 없는 강력한 대응체계와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온 사회가 함께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 범죄 행위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며 “법과 제도가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더욱 기민하게 움직이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강화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가장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문제는 과거 딥페이크 범죄의 대상이 주로 연예인이었으나, 최근 일반인 중 특히 10대 피의자와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대 피의자는 2021년 51명에서 2023년 91명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10대 피해자는 2021년 53명에서 2023년 181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2023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가해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의 비율은 2019년 8.5%에서 2022년 20.8%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아동·청소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합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해 지방의 삶의 질은 저하되고 있고, 인구 소멸의 핵심 원인으로 자리잡았다”고 지방의 현실을 진단하며, “행정체제 개편은 지방을 더 큰 도시로 만들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고, 6월 4일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 시도지사 4자 회담에서도 지원 의지를 밝힌 바 있다”는 이 의원의 언급에 이 장관은 “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지지부진해 답답한 상황”이라며, “두 자치단체가 먼저 큰 틀을 합의해 주면 그 이후에는 최선을 다해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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