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2일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 이어 4일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을 만나 세종시 지역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지원 요청을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양극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탄생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정주여건 향상을 목적으로 2000년도 충남대학교병원이 분원인 세종충남대병원을 개원하여 운영중이나 금리상승으로 인한 건립차입금 이자부담 증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매년 적자가 누적되어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했다. 충남대학교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은 비상진료체제 운영 등 경영위기 극복 자구책에 돌입했지만, 지난달부터 매주 목요일, 이달부터는 매일 응급실 야간 진료가 제한되고 있는 시급한 위기 상황이다. 강준현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세종충남대병원의 건립차입금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을 적극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을 만나 금리인하 및 상환계획 조정 등 지원을 요청했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 핵심 의료기관인 세종충남대병원의 경영위기에 따른 지역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ㆍ도 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 권한, 사고조사 권한 등을 부여하고,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건설사고의 범위를 일반 건설사고로 확대하여 해당 기관의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발주청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점검인력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현장점검은 2021년 기준 점검대상 기관 16만여 개소 가운데 약 12%인 2만여 개소만 점검이 이루어졌고, 이 가운데서 1만 3천여 개소는 현장점검 권한이 없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건물이나 고층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균열이나 강도 측정 등 전문장비를 사용한 정밀점검이 필요하나 제대로 된 현장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현장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이 공공기여 부과조건 및 부과 대상과 관련된 법률 조항의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기여의 요건이 되는 용도지역의 변경을 세분한 용도지역 간 변경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등에는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또는 설치·제공하거나 설치비용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공공기여의 요건이 되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각 목 간의 용도지역 변경이라고 명시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간 변경의 경우에만 공공기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정한 각 용도지역은 시행령에 의해 세분되고, 지구단위계획 지정 시 세분화된 용도지역 간 변경으로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공공으로 환수하기 위하여 공공기여의 요건인 ‘용도지역 변경’의 범위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복기왕 의원이 아산을 지나는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의 조기 완공과 신창역·온양온천역의 ITX 정차 증편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이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차질 없이 관리하겠다”고 화답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아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3일 국토교통부 결산 심사 상임위에서 국토부 장관에게 ‘장항선 신창~대야 복선전철’ 사업의 불용 최소화와 조기 완공, 올해 11월 완공되는 1단계 신창~홍성 구간의 ITX-마음 운행 증편을 요청했다. 2023년 국토부 결산서에 따르면, 장항선 신창~대야 복선전철 사업비 1,082억 6,400만원 중 281억 4,900만원이 불용돼 사업 집행률이 74.0%에 불과했다.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에 확인한 결과, 올해 11월 신창~홍성 구간 완공 후 ITX-마음은 신창역과 온양온천역 등에 1일 왕복 1회(총 2회) 정차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다. ITX-마음는 용산~신창 구간에서 운행된다. 복기왕 의원은 “왜 이렇게 집행률이 부진한가”라며 “올해 11월까지 1단계 사업 마무리하고 2027년까지 복선전철화 전체 사업 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관련, 정부의 ‘예타 수행 총괄지침’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업계획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된 편익이 반영되지 않은 개정 이전 지침이 적용, 경제성 확보의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예타는 ‘통행 신뢰성 향상’ 등 새로 추가된 편익이 반영되지 않은 개정 이전 ‘예타 수행 총괄 지침’(2022,1)을 근거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12월 기획재정부는 부처 훈령인 ‘예타 수행 총괄지침’ 일부 개정을 통해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 편익 항목을 기존 8개에서 ▲통행 쾌적성 향상(사업특수편익) ▲통행 신뢰성(정시성 등) 향상 ▲수질오염개선 등 3개를 추가, 11개 편익으로 확대했다. 비용은 낮고 이용자 편익은 높아야 경제성(B/C)이 높게 산출되는 만큼, 편익 확대는 예타 통과의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새로 편입된 항목인 통행 신뢰성은 B/C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충남 북부권 성장거점도시로 거듭날 아산탕정2 신도시 사업이 9월 10일부터 토지 소유자 등에 대한 협의 보상에 돌입하면서 본격 추진된다. 이에 대해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착공까지 모든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빈틈없이 챙길 것을 약속했다. 아산탕정2 신도시 사업은 충남 아산시 탕정면과 음봉면 일원 108만 평을 대상으로 약 2만 2호 상당의 주택을 공급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2020년 8월 국토교통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2022년 11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후, 2023년 1월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이뤄졌다. 2025년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다. 아산탕정2 신도시 사업 일대는 1998년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된 이후, 지구지정과 해제가 반복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지역 주민의 우려와 실망감이 매우 큰 상황이었다. 이에 강훈식 의원은 제20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LH를 설득해 아산탕정2 신도시 사업을 재추진하는 일을 지원하고, 구역 내 농지 전용 문제로 인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4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해외주식 투자로 투자수익을 내 세금을 신고한 투자자는 10만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4만2천명 급감한 수치다. 해외주식 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은 연간 1조1010억원으로 1년 전(6조7180억원)에 견주어 5조6170억원 급감했다. 해외주식에 투자해 연간 250만원이 넘는 수익을 내면 이듬해 5월말까지 전년도 투자수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작년 5월, 2022년 귀속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서학개미는 10만374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24만2862명) 신고인원보다 14만2천명 이상 급감한 수치다. 신고한 양도차익은 1조1010억원으로 2022년(6조7180억원)보다 83%(5조6170억원) 급감했다. 서학개미들이 주로 투자하는 미국 나스닥 주가가 2022년 조정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미국 나스닥 지수는 2020~21년 연평균 30% 이상 급등한 후, 2022년에는 33% 하락했다. 서학개미들은 해외주식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학생, 교사, 군인 등 다양한 집단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텔레그램의 경우 강력한 익명성 보장 및 암호화된 메시징 기능으로 인해 사용자 추적이 어려워 불법적인 딥페이크 영상물 등의 제작 및 유포에 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전진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 영상물 등의 유포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진숙 의원은 “형법에서는 흉기를 이용한 폭행은 특수폭행으로 더욱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서 흉기처럼 쓰이는 텔레그램과 같은 플랫폼을 더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가중처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3일 오전 서울 도봉구 농협 하나로마트 창동점을 방문해 명절을 앞둔 시민들을 만나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난 8월 28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오늘 대통령이 찾은 하나로마트는 농협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농축수산물 및 식품 유통 매장으로, 산지 생산조합에서 농축수산물을 직접 조달해 가격을 비교적 낮게 책정하고 있다. 창동점은 서울·경기 북부 하나로마트 매장 중 최대 규모의 매장이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를 2주 앞둔 이번 주는 유통업계가 추석 선물 세트 판매, 할인 행사 등 판촉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시민들의 명절 선물 및 성수품 구매도 활발하게 시작되는 시기로, 이에 맞춰 대통령도 현장을 찾았다. 대통령이 마트에 도착하자,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 직원들은 “대통령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라며 박수로 환영했다. 대통령은 카트를 가지고 와 시민들과 함께 장을 봤다. 대통령은 먼저 1층 과일 판매대에 들러, 명절 주요 성수품인 사과와 배의 가격을 직접 확인했다. 대통령은 사과 판매대에서 장을 보고 있던 고객들에게 “명절 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3일 오후 '또 럼(To Lam)'베트남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또 럼'당서기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양국이 수교 이래 지난 30여 년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온 협력 성과를 기반으로 교역, 투자, 첨단산업, 인프라, 국방, 방산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한-아세안 연대구상 이행에 있어 우리의 핵심 협력 파트너인 베트남과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럼'당서기장은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지난 7월 故 응우옌 푸 쫑 당서기장의 국장(國葬)에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파견해 베트남에 대한 각별한 마음을 전해준 데 대해 깊은 감사를 전했다. 아울러 또 럼 당서기장은 베트남의 특별한 파트너인 한국과의 협력을 도약시켜 나가기를 희망하면서 베트남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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