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4일 저녁 8시 50분 쯤 의정부 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1시간 20분 가량 머물며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의정부성모병원은 경기북부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를 운영 중이며,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철원 등 수도권 내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곳이다. 응급센터에선 연간 6만명 가량의 환자를 진료한다. 대통령의 의료기관 방문은 지난 2월 의료개혁 발표 이후 이번이 9번째로, 대통령은 그동안 서울, 경기, 충남, 부산 등 지역의 다양한 의료기관을 방문하며 의료현장을 챙기고 의료진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정부는 지난 8월 필수의료 수가인상, 향후 5년간 건강보험 10조 원, 재정 10조 원 투자계획 등을 발표한 바 있다. 대통령은 병원에 도착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한창희 의정부성모병원 병원장과 최세민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의 안내에 따라 1층 응급센터로 이동해 진료 현장을 둘러봤다. 대통령은 특히 간호스테이션 앞에서 근무 중인 의료진들에게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4년 추석을 맞아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한 각계 원로, 제복 영웅·유가족, 사회적 배려 계층 및 체코 원전 수주 유공자 등 각계 인사들에게 전통주와 화장품 세트를 전달할 계획이다. 올해 추석 선물은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특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도라지약주(경남 진주), 유자약주(경남 거제), 사과고추장(충북 보은), 배잼(울산 울주), 양파잼(전남 무안), 화장품세트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선물에는 ‘K-뷰티’의 저력을 국민께 보여드리기 위해 전국 곳곳의 자연 소재를 활용한 화장품세트가 새로 포함됐다. 또한, 선물상자에는 우리나라의 얼이 담긴 소중한 국가유산을 널리 알리고자 현재의 시각으로 해석한 디자인을 담았다. 선물과 함께 전달되는 대통령 부부의 추석 명절 메시지 카드는 대통령이 직접 한 글자 한 글자 진심을 담은 손 글씨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대통령은 메시지 카드에서 “넉넉한 추석 명절입니다. 밝은 보름달과 함께 행복한 명절 보내십시오”라고 추석맞이 인사말을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방문한 '토마쉬 포야르(Tomáš Pojar)' 체코 국가안보보좌관을 접견하고, 한-체코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포야르 보좌관의 방한을 환영하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과 체코가 경제, 정치, 문화, 외교안보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대통령은 체코 정부가 지난 7월 체코 역사상 최대 투자 프로젝트의 하나인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팀 코리아’를 선정한 것은 한-체코 협력 강화에 대한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체코 원전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이달 예정된 체코 방문을 통해 2015년 수립한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양국의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포야르 보좌관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포야르 보좌관은 대통령의 9월 체코 방문을 실무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것이라고 하고, 체코 정부는 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4일 공식방한 중인 '크리스토퍼 럭슨(Christopher Luxon)'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뉴질랜드의 6.25 전쟁 참전으로 시작된 양국 간 우호 관계가 오늘날 다방면으로 강화되고 있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으로서 이번 계기에 '대한민국 – 뉴질랜드 간 공동성명'을 채택하게 된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 ▴무역 및 경제 ▴과학, 교육 및 인적 교류, ▴국방 및 안보 ▴지역 및 국제 협력 등의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지난 10년 동안 양국 간 무역이 약 두 배 증가한 것에 주목하면서, 향후 더 많은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양 정상은 글로벌 불확실성 하에서 경제와 안보 간의 연계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양국 외교부 간 경제안보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양 정상은 2025년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고려하여 동 협정 하에서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신정훈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당내 상설기구로써 지방분권과 지방 재정자립을 위한 대한민국 혁신과제를 수행중인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9월4일) 최고위원회를 통해 신정훈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임명안을 보고하고 최종 확정했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지방분권형 개헌과 국가균형발전 의제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정부, 지방의회와 협력 강화 및 지원확대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신정훈 신임위원장은 전남도의원, 나주시장, 국회의원 경험을 통해 지방행정 및 정책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임명 소감에서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지방정부가 처한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며, 지방정부의 혁신과 자율성을 강조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가 어려운 지방재정악화 속에서도 지방자치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들과 함께 힘 모으겠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4일 검찰의 무분별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를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균택 의원은 “윤석열정권이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방송장악을 자행한 것으로도 모자라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 3,176명의 통신자료를 사찰했다”며 “강력 범죄도 아닌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명분으로 해당 사건과 전혀 무관한 야당 정치인, 언론인,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무더기 통신사찰을 자행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통신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3천여 명을 넘어 올해 상반기에만 약 24만 7천명에 달하는 국민의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했다”며 “통신조회 요건을 강화하고, 수사 및 재판이 종료된 이후 해당 자료를 폐기하도록 하여 수사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하더라도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에 규정된 목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지난 3일 인천 서구 석남동에 위치한 천마초등학교에서 학교장,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주민자치회장(이하 “민·관·정”)과 함께 지역상생발전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올해 인천 천마초등학교 신입생은 14명으로 개교 이래 처음으로 학급 1개만 운영하고 있다”며 “원도심 일대 인구유출도 심각해 초등학교와 지역공동체가 함께 상생발전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업무협약서에 참석한 민·관·정은 ▲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을 통한 원도심 주차난 해소 ▲주민이 초등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방 ▲원도심 초등학교 소멸을 막기 위한 공동학군 조성 ▲학생·학부모·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 신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원도심 주차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을 추진해왔다”며 “초등학교 여유부지에 돌봄, 문화, 교육시설을 모두 갖춘 복합시설을 건립하면 부족한 기반시설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nb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국 6개 보훈병원의 전공의 필요 인력은 총 183명인데 반해, 7월 말 기준 남아 있는 전공의는 19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전국 보훈병원의 의료인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2월 68.3%에 달했던 전공의 충원율은 5개월 만에 10.3%까지 떨어졌다. 의료 개혁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 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중앙보훈병원에 근무하던 전공의들이 2월 29일 제출했던 사직서가 지난 23일 일괄 수리됐다. 중앙보훈병원에는 전공의 정원 110명 중 단 9명만이 남게 됐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일어나기 직전이었던 올 2월, 전공의 99명이 근무하며 87.6%에 달했던 중앙보훈병원 충원율이 현재 8.1%까지 크게 하락한 것이다. 현재 인턴은 한 명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이며, 진료과별로 내과, 영상의학과, 비뇨의학과와 마취통증학과에 각 1명, 가정의학과에 4명만이 남아 있다. 지방보훈병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지방보훈병원 전공의들의 계약이 2월 29일 만료된 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은 4일, 딥페이크 성범죄의 가해자 처벌 강화, 플랫폼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deepfake)’ 기술로, 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을 제작·배포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여학생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유포한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지는 등, 범죄 대상과 가해자 연령대도 학생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히 사진과 영상 제작에만 그치지 않고,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도 퍼지고 있어 삭제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인철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유통금지 ▲인공지능(AI)을 통해 제작된 영상물에 전자적 표시(디지털 워터마크) 의무화 ▲전자적 표시가 없는 불법 영상물에 대한 정보통신사업자(플랫폼)의 삭제 의무 부과 등을 추가하는 한편, 가해자 처벌 강화를 추진한다. 조인철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오늘(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경제부처 질의에서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발달장애인 사업의 예산 확대 및 지원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외에도, 호우 대비‘배수개선’사업 확대, ‘국회 및 정부 부처 세종 이전’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박수현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사업(이하 주간 활동 사업)의 예산 부족과 ‘24시간 개별 1:1 돌봄지원’사업(이하 돌봄지원 사업)의 사업 수행기관 부재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고 대안마련을 주문했다. 취미와 문화 관람 등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주간 활동 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2024년 수요자를 11,000명으로 보고 예산 1,980억 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올해 8월 말 기준 누적신청자만 13,000명에 달해 수요대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2025년 정부 예산안도 조금 늘어 12,000명을 수혜자로 예정한 2,222억 원에 그쳤다. ‘돌봄지원 사업’은 수혜를 받을 발달장애인들은 선정 됐지만 일부 지자체는‘사업 수행 기관’이 아예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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