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행정부 국가공무원의 48.7%가 여성이지만, 정작 고위공무원은 11.7%에 그쳐 여전히 우리 공직사회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가야 할 길이 먼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부부처의 고위공무원은 1,558명이며 이 중 여성은 183명(11.7%)으로 집계됐다. 2020년 기준 OECD 회원국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비율인 37.1%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달희 의원은 “49개 정부부처 중 24개는 평균(11.7%)보다 못 미쳤으며, 5곳(금융위원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방송통신위원회·소방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여성 고위공무원이 한 명도 없었다”며, “또한 본부과장급(3급 또는 4급)의 경우, 2023년 말 기준으로 전체 1,916명 중 여성은 544명으로 28.4%를 차지했으며, 새만금개발청·소방청·해양경찰청은 3년 내내 여성 본부과장급 인원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이달희 의원은 “여성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바라는 시대라기 보다는 실력으로 당당하게 일하고 공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 원자력 산업 발전의 역사 자체이자 영웅인 원로들을 모시고 오찬을 함께하며, 원전 산업 발전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해 준 원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국내 최초 원전인 '78년 고리 1호기 준공부터 핵연료 공장 준공, 바라카 원전 수주 등 우리나라 원자력 역사의 주요 순간마다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원로분들 덕분에 대한민국이 원전 수입국에서 원전 수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격려했다. 또한, 탄소중립을 달성하면서 동시에 반도체,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원전의 활용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원전 산업 경쟁력 확보, 인력 양성, 법·제도 개선, 제3·제4의 원전 수출에 관해 산학연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원로들은 지난 탈원전 시기에 원전 운영에 대한 주요 결정들이 미뤄지면서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아쉽다면서, 현 정부 들어 신규 원전 건설 재개, 기존 원전 10기의 계속 운전 등을 신속하게 결정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회복을 위한 국회 전시회가 9월 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위원장)·문정복(간사)·고민정·김문수·김준혁·박성준·백승아·정을호·진선미 의원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교사노조연맹이 공동주최한다. '2023 교사대투쟁 1주년 기념 사진전은 '행복한 학교 함께 사는 학교 - 거리에서 국회로'라는 주제로 교육의 본질적 의미를 생각해 보고 교원, 학생, 학부모, 시민이 다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육적 통찰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전시는 2023년 교권침해 보도와 교사들의 순직을 계기로 시작된 교사대투쟁의 기록과 그들이 겪은 현실, 투쟁, 그리고 이를 통해 이루어진 변화들을 다룬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되며, 1부에서는 "거리에서 국회로: 교사들의 자발적인 투쟁사"를, 2부에서는 "과제: 2023 교사대투쟁이 남긴 것들"을, 3부에서는 "기록: 슬프고도 위대한 여정"을 주제로 한다. 9일 오전 10시에 열린 개막식에서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 문정복 간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6일, 아동보호와 국가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아동 관련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가능하게 하는 아동복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 건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가 관련 기관에 취업한 사례가 나타나는 등 아동복지와 안전한 아동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관심이 지속해서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교육청이 취업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가 불가능해 채용 후 배치기관에서 아동학대 전력조회를 시행해 오고 있어, 아동학대 범죄이력이 있는 채용자가 기관에 배치되어 아동들이 범죄자에게 노출되는 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배치기관(학교 및 아동기관) 또는 취업자 본인이 개별적으로 전력조회를 시행해야 하므로 배치기관 및 취업자, 그리고 관계기관의 장(경찰서)의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범죄전력 조회 기간이 소요되어 시기적절한 인력 채용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는 지역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RE100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대체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근로자 고용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근로자 고용 불안과 지역경제 침체 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가 인천 영흥화력 1‧2호기 등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8기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계획된 가운데,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보지 않고 맞춤형 산업 전환을 추진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특별법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한편 RE100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대체산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29기가 있는 충남에서 탈석탄 추진 관련, 각종 대책이 공론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 영흥화력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산에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은 9월 10일 오후 15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철도가 미래를 바꾼다'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철도 개통 125주년, 고속철도 개통 2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맹성규 위원장을 포함, 권영진·김기표·김희정·노종면·복기왕·손명수·안태준·염태영·윤상현·윤종군·윤종오·이소영·이연희·이인영·이훈기·임호선·허종식 의원(국회의원 가나다순) 등 여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및 경인지역 국회의원 18명이 공동주최하고, 국토교통부·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SR이 주관한다. 1899년 노량진과 인천 제물포를 잇는 한반도 최초 철도 노선인 경인선 개통 이후, 지난 125년간 철도는 사람과 물자를 운송하며 산업화와 지역균형에 이바지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4년에는 최초의 고속철도 KTX의 개통으로 전국이 일일생활권으로 묶이는 변화를 가져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철도교통개통에 따른 국민 삶의 변화와 국가 경제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100년을 향한 철도의 미래상과 철도교통의 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맹활약 중인 안도걸 국회의원은 지난 5일 예결위 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50명의 예결위 위원 중 유일한 광주(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인 안도걸 위원은 단 7명으로 구성된 결산소위에 선임되어, 광주 지역 뿐 아니라 전남권까지 대표하는 책임을 맡게 됐다. 게다가 결산소위에 선임된 위원은 관례적으로 예산조정소위(총 15명)에도 참여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을 조정해 확정하는 예산조정소위 위원 활동도 예상된다. 기재부 차관 출신의 ‘예산통’ 안도걸 의원은 최근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임명에 이어 결산소위 위원으로 선임되는 등 잇따라 중책을 맡게 됐다. 안 의원은 “큰 임무를 맡게 되어 책임감을 느낀다. 정책통ㆍ예산통으로서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나라재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최근 안도걸 의원은 예결위 활동을 통해 광주의 현안들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5·18진상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을 이행할 기관으로 국무조정실이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최근 5년(2019~2023년)간 칼을 이용한 범죄가 4만 5천건 넘게 발생했으며, 범인의 피습으로 부상을 입은 공상 경찰관 또한 2천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경북 김천)이 경찰청과 관세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칼을 이용한 범죄는 2019년 9,174건, 2020년 8,519건을 기록한 이후 21년 8,627건, 22년 9,046건, 23년 9,873건으로 증가해 5년간 4만 5,239건을 기록했으며, 도검류 밀수 적발 또한 2019년 647건, 2020년 367건을 기록한 이후 21년 965건, 22년 1,464건, 23년 2,461건 등 5년간 5,904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범인 피습으로 부상당한 공상 경찰관 또한 2019년 608명, 2020년 434명, 2021년 283명, 2022년 349명, 2023년 408명으로 5년간 2,08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의 권총 사용은 2022년 24건(실제사격 13건, 경고사격 11건), 2023년 20건(실제사격 9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9월 6일 한국을 방문 중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부부와 일본 대표단을 초청해 청와대 본관에서 2시간 가량 만찬을 가졌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지난해 3월 일본 방문 이후 1년 반 동안 오직 국익을 위하는 마음과 기시다 총리와의 견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 굳건히 나아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작년 5월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통한 12년 만의 셔틀외교 복원, 같은 달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이자 한일 정상 부부가 함께한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참배,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11월 APEC 정상회의 계기 스탠포드 대학 좌담회 공동 참석 등 기시다 총리와 함께 한 시간을 회상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으로 지금 양국 국민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으며 미래를 향한 한일관계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 내려가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한일관계 개선은 결코 순탄치 않은 과정이었다”면서, “앞으로도 한일관계의 앞날에 예측하기 힘든 난관이 찾아올 수도 있으나 흔들리면 안된다”고 했다. 이어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6일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15:35-17:15 약 100분 간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12번째 회담이자 긴밀한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지난 2년 간의 한일관계 발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양국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중단된 정부 간 협의체를 재가동하고 신규 협의체를 출범하는 등 각계 각급에서 활발히 소통하면서, 경제안보,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넓혀나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오늘 양국 외교당국 간 '한일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가 체결된 것을 환영하며, 이를 통해 제3국 내 위기 상황 시 양국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60주년 준비 TF를 중심으로 실질 협력 성과들을 발굴하는 작업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은 올해 양국 간 인적교류가 과거 최고 수준인 연간 1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출입국 간소화 조치와 같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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