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0일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제대군인 취·창업박람회에 깜짝 방문해 행사장을 찾아온 참가자들과 채용을 준비 중인 기업 관계자들을 만났다. ’04년 보훈가족·제대군인 취업박람회가 개최된 이후 현직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오늘 박람회는 국가 안보에 헌신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의 취·창업을 지원하고, 제대군인 지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차례 국가 안보에 헌신한 제대군인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해 왔다. 또한 22년과 23년에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김대중 대통령 이후 20년 만에 재향군인회 창설 기념식에 참석해 제대군인의 복지와 권익증진을 위한 노력을 약속한 바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제대군인 처우에 대한 강한 의지는 작년 6월 국가보훈처가 창설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 공식 출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오늘 행사에는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과 전역예정장병, 기업 관계자 등 약 5,000여 명이 참가했으며, 특히 취업에 관심을 가지는 전역예정장병들은 구직청원휴가 등을 적극 활용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밀양 나노융합국가산단(이하 ‘나노산단’) 사업 추진, 나노산단 부지 평당 분양가 대폭 인하 등 나노산업 지원·육성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9일 국회 산자중기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으로부터 결산 보고 및 현안 보고를 받았다. 박 의원은 대표적인 나노산단인 밀양 나노산단에 관해 “현재 분양율이 저조하고, 지역 산단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는 등 1차 단계부터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며 “정부가 직접 나노산업을 유망 산업으로 보고 국가 산단으로 지정을 했다면 이를 지원하고 성장시킬 책임을 져야 한다”며, “나노기술산업을 집중화해서 산업단지로서의 제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박 의원은 “나노산단 평당 분양가가 147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산단 분양율 증대를 위해 산업부가 분양가를 대폭 인하하여 유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률은 72%가 넘었지만, 실제 공연·전시 관람에 사용되지 않고 묵혀지고 있는 패스가 9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올해 첫 시범사업인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률 높이기에만 급급해, 실제 청년들을 공연·전시장으로 모으는 데는 무관심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양병 이기헌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청년문화예술패스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8월 말 기준 전체 17개 시·도 패스 발급 대상자 16만명 중 패스를 발급받은 청년은 11만5천314명(발급률 72.1%)이다. 전국에서 패스 발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발급 대상 인원 2만5천895명 중 2만4천291명(93.8%)이 패스를 발급받았다. 이어 △세종(83.5%) △인천(80.3%) △경기(75.5%) △강원(71.1%) △전남(70.8%) △전북(65.5%) △광주(64.2%) △대구(63.6%) △충남(62.7%) △부산(60.5%) △충북(59.9%) △경북(58.9%) △울산(58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은 10일 대통령 가족 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은 국회가 15년 이상 경력의 판･검사나 변호사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임 이후 지금까지 임명되지 않았다. 또한, 특별감찰관 활동이 전무하지만 사무실 임차료 등 명목으로 10억 원 가량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특별감찰관을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 또는 감사원에서 감찰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많은 정당이 2명의 특별감찰관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대통령은 추천 받은 날부터 1명을 3일 이내에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만약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경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과 범죄의 온상이 된 텔레그램의 수사협조를 요구했다. 특히 텔레그램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국정감사에 출석시켜 책임을 묻겠다며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백 원내부대표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학생과 피해학교 500여개가 특정되는 명단이 돌면서 학생, 청소년, 교사, 군인 등에 대한 피해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며 “교육부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9월 6일까지 학생과 교원의 피해가 434건, 수사 의뢰 350건, 삭제 지원 연계 184건, 피해자 617명이다”고 밝혔다. 이에 백 의원은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이므로 최우선으로 보호·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학생들이 경찰서에 직접 신고를 하면 접수단계에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못 잡는다, 신고해봐야 소용없다, 딥페이크는 성범죄가 아니니 모욕죄로 신고하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전국 사이버성폭력수사팀 인력은 131명에 불과하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박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시 병)이 1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난 8.26. 금강 유역 3개 지점에서 채수한 녹조 조사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이 지난 8.26. 금강 대청호 문의취수장, 논산 강경포구(강경수상레저 주변), 세종보 상류 3개 지점에서 채수했고, 부경대학교 이승준 교수에게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이다.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대청호 문의취수장에서는 남세균(녹조) 세포수가 108만셀/ml였고, 마이크로시스틴의 농도는 1,221ppb였다. 우리나라 조류경보제 대발생 수치인 100만셀/ml 수준이었다. 강경포구의 남세균 세포수는 296만셀/ml,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는 1,634ppb였다. 조류경보제 대발생 수준의 3배에 달하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강경포구 채수지점은 강경수상레저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다는 점이다. WHO는 마이크로시스틴이 24ppb일 경우 수상레저활동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기준치의 약68배에 달하는 독성 녹조에서 수상스키를 비롯한 각종 레저활동이 아무런 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행위를 제한하고 비자발적 입원 및 치료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정신의료기관에서 잇따라 발생한 강박 사망 사고로 인해 무분별한 신체적 제한이 정신질환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장시간의 신체적 제한이 환자들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를 방지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의 격리·강박 지침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의료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아가 비자발 입원 및 치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국가의 의무로 하고, 5년 주기로 진행되는 실태조사에 신체적 제한이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보다 안전한 치료 환경에서 회복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국가가 정신질환자의 치료 환경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9일,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현행 부처별·기관별·사업별로 제각각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학생 지원 정책을 연계 통합하여 학생 개별 상황에 맞춰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학생들은 학교폭력, 기초학력 미달, 경계선 지능,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 아동학대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3,464건 증가했고, 2022년 기준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는 고등학교 영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증가하는 등 문제 상황은 지속 확대되고 있다. 정부와 각종 기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및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그러나 부처별, 기관별, 사업별로 지원 체계가 상이하고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학생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안민석 의원, 국민의힘 김병욱의원이 각각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 2022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정부 산하기관의 근로자 추천 ‘노동이사’ 선임이 의무화된 가운데, 대부분 정부 부처 산하기관들은 이 제도를 100% 도입 완료했거나 진행중이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은 20%만 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노동이사제 도입 의무가 있는 21개 중앙부처 산하 87개 기관중 18개 부처 소속 69개 기관이 노동이사제를 도입중이거나 완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장 많은 28개 산하기관을 가지고 있는데 100% 노동이사제를 도입했고, 13개 산하기관의 국토부도 모두 이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대상 기관 5개 중 1개(20%), 보건복지부는 대상 4개 중 1개(25%)만 도입한 것으로 집계됐고, 1개 산하기관의 국가보훈부도 도입하지 않았다. 특히 이들 기관은 도입준비에 필요한 법령이나 정관조차 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공식 블로그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왜 중요할까요’란 제목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이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 1호법안 ‘전기안전관리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됐다. 이에 김교흥 의원이 전기차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3법을 준비했고 이날 1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의원은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며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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