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인천 옹진군 굴업도 인근 해상에 256MW 규모의 해상풍력에 이어 400MW 규모로 2단계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굴업풍력개발(주)가 400MW 규모의 ‘굴업도 해상풍력Ⅱ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았으며, 조만간 풍향 계측기 설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 사업비는 약 2조 8천억 원으로 내년 4분기 산업부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9년 착공, 2032년 1분기부터 상업운전을 개시하는 게 목표다. 앞서 이 회사는 2020년 9월 233.5MW 규모로 인천에서 처음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총사업비는 1조 8천억 원이며 현재 발전용량을 10% 정도 상향한 256MW 규모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를 완료한 가운데 오는 11월 본안을 접수해 내년 9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현재 인천에서 추진되는 해상풍력 발전사업 중 가장 빠른 속도를 내고 있다. 굴업풍력개발(주)는 굴업도의 98.2% 토지를 소유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의료대란 이후 전국 응급실 이용건수가 전년대비 28.8% 감소했으며, 거주지역으로는 서울이 가장 높은 42.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출받은 응급실 이용건수에 따르면, 의료대란 이전 2024년 1월과 2월은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했으나, 의료대란이 시작된 이후 2024년 3월~6월의 응급실 이용건수는 1,381,998건으로 전년 3월~6월의 이용건수 1,940,263건과 비교하면 558,265건(28.8%)이 감소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시설 주소 기준)별로 보면, 서울은 2024년 3월 51,236건으로 전년 3월 대비 34,886건(40.5%)가 감소했고. 4월은 40,333건(43.7%) 5월 45,016건(44.5%), 6월 37,032건(40.3%)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또한 감소 비율이 높았다. 경기도는 2024년 3월 87,258건으로 전년 3월 120,096건 대비 32,838건(27.3%)가 감소했고, 4월 43,444건(32.9%), 5월 46,9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진숙 국회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후 2시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이주영 국회의원(개혁신당)과 공동 주최로 ‘외면받는 중증·희귀질환, 치료 기회 확대 방안’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중증·희귀질환 환자의 치료접근성 실태를 점검하고, 정책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중증·희귀질환 환자의 의약품 보장성 강화를 약속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종합계획을 통해 ‘환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암, 희귀난치성 질환 등에 대한 약제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의약품 보장성 강화 지속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 중증·희귀질환 환자들과 제약업계가 체감하는 치료 접근성은 여전히 매우 낮은 상태로 정부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적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 1부 발제에서는 김길원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최은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한국의 중증·희귀질환 치료 접근성 현주소’를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맡는다. 이어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간질성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상북도 정책협의회에 참석하여 2025년도 경산시 주요 사업의 정부 예산안을 점검했다. 이날 조 의원은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에서 건의된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비롯하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통합신공항 순환광역철도, ▴동대구~경산~창원 고속철도, ▴동대구~경산~포항 대구권 광역철도, ▴경산~청도 광역철도망 연장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남산~하양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사업의 추가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뿐만 아니라, 지방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지방도 919호선 압량~진량 간 도로 확‧포장공사, ▴지방도 925호선 상대~하대 간 도로 확‧포장공사, ▴경산 진량~영천 대창 간 도로개량공사 등에 대해서는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에 대표적 민속축제인 ‘경산 자인 단오제’가 홍보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제공된 도시락을 먹은 조합원 20여 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고 이 중 1명은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건설 현장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도시락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되는 등 위생 관리 문제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 2020년 164건, 2021년 245건, 2022년 311건, 2023년 359건으로 4년 사이 2.2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발생건수는 경기도가 18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광역시 136건, 서울특별시 116건 순으로 발생했다. 집단급식소 식중독 발생은 최근 4년간 학교가 80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기업체(53건), 어린이집(50건), 기타시설(45건), 유치원(23건) 순이었다. 식중독 발생의 원인균별 분석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식중독 발생사례 중 원인불명의 바이러스가 33.3%(359건)로 발생 비율이 가장 높았고, 노로바이러스 18.3%(197건), 살모넬라 13.4%(145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한반도 최초 철도 노선인 경인선 개통 125주년과 2004년 KTX 고속철도 개통 20주년을 기념하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경인 지역 국회의원들과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SR 등 철도 관계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은 9월 10일 15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철도가 미래를 바꾼다'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권영진, 복기왕, 손명수, 염태영, 윤종군, 이연희, 이훈기, 임호선, 허종식 국회의원과 더불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 이종국 ㈜SR 대표이사 등 주요 기관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맹성규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철도 개통이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에 미친 지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이제 철도와 더불어 지역 발전을 이뤄나갈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행사의 의미를 소개했다. 박상우 장관은 “불과 20년 전 고속철도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이 독자적 기술로 만든 KTX-이음을 수출하게 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4년간 추석 전후 10일간 산악사고로 인한 119구조대 출동 건수가 2,171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추석 연휴 전후 10일간 산악사고는 2020년 665건, 2021년 611건, 2022년 382건으로 감소 추세를 기록하다 2023년 513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산악사고 출동 건수는 총 4만 3,829건으로, 이 가운데 2,171건(4.9%)은 추석 연휴 전후 10일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 소방본부별로는 △경기 435건 △강원 326건 △서울 279건 순이었는데, 전체 산악사고 5건 중 1건은 경기도에서 발생한 셈이다. 한편, 최근 4년간 산악사고 최다 발생지는 서울 북한산이었는데, 1,861건의 사고로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어서 △강원 설악산 1,618건 △광주 무등산 881건 △경남 지리산 527건 △울산 신불산 420건 △경기 관악산 411건 △대구 팔공산 271건 등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9일 한국을 방문 중인'얀 페이터 발케넨데(Jan Peter Balkenende)' 前 네덜란드 총리를 접견하고, 한-네덜란드 양국 관계, 기후 및 환경 위기 대응 협력과 국제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네덜란드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고, 양국 간 ‘반도체 동맹’을 비롯한 경제안보, 공급망 분야 공조 강화를 위한 발케넨데 前 총리의 역할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기후 위기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 중이며, 저탄소·친환경 녹색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작년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에, 양국이 ‘반도체 동맹’을 체결하고 협력의 장을 확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네덜란드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 ASML의 성공 사례를 지켜보면서, 기술과 문물을 융합해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는 네덜란드인의 개방성과 창의성을 더 잘 이해하게 된 것이 소중한 수확이라고 했다. 발케넨데 前 총리는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사회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0일 오후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개최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미주)에 참석해 ｢미주지역 자문위원과의 통일대화｣를 함께했다. 오늘 민주평통 해외지역회의는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해외지역 자문위원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통령은 취임 이래 매년 민주평통 회의에 참석하고 있으며, 2022년 해외지역회의와 2023년 전체회의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다.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들이 민간 외교관으로서 통일공공외교에 앞장서고 있는 것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밝힌 ｢8.15 통일 독트린｣을 언급하면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 추진은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과 국민에게 명령한 신성한 책무임을 강조하고, 우리 국민들이 자유의 가치에 대해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북한의 선전 선동에 동조하는 우리 사회 일각의 反대한민국 세력에 맞서 자유의 힘으로 나라의 미래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자유민주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로부터 추석 민생 대책과 현안을 보고받고 대책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우선 물가와 관련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가 2%대로 안착되고 있으나, 아직도 생활물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20개 성수품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보고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할인판매 및 비축물량 방출을 통해 굴비 등 생선 가격 안정을 추진 중이라며 고수온 피해를 받은 농어민에 대해서도 추석 전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대통령은 우선 "배추, 무, 쇠고기, 사과, 배, 밤 대추, 생선 등 차례상에 올라가는 성수품 물가를 안정적으로 잘 관리해, 국민들 물가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추석 민생 안정 대책과 관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숙박쿠폰을 50만 장을 배포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도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온누리 상품권 1조 4,000억 원어치를 특판으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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