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12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개인사업자 현황’을 보면, 대표적인 자영업인 소매업과 음식업의 폐업률은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79.4%로 가게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8곳이 문을 닫았다. 지역적으로는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폐업률이 상승했으며, 인천 지역의 폐업률이 12.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91만개로 전년(80만개)보다 11만개 증가했다. 새로 창업한 개인사업자는 115만개로 전년(121만개)보다 6만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년도 개인사업자(843만개) 대비 폐업자 비율인 폐업률은 10.8%로 전년보다 0.9% 포인트 증가했다. 폐업률은 2016년(14.2%) 이후 계속 감소해 2022년 10%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상승으로 전환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과 영업 규제로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었던 코로나 팬데믹 시절, 창업자는 늘고 폐업자는 감소해 2022년 폐업률은 2019년 대비 2.7% 포인트 하락했었다.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렵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북한 오물풍선을 테러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5,000여 개의 오물풍선을 우리 영공으로 무차별 살포했고, 그중 서울‧경기에서 떨어진 오물풍선으로 인해 50건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해당 피해로 정부가 현재까지 지급한 피해지원금은 약 5,800 만원붙임1)에 이른다.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은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정신적·심리적 공포까지 겪고 있지만, 현행 『테러방지법』에서는 오물풍선을 살포하는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이다. 현행 『테러방지법』에서는 공중이 이용하는 차량, 시설 등과 연료, 수도, 전기 등을 저장‧공급하는 시설에 폭발성, 소이성 무기나 장치를 사용해 중대한 인적‧물적 손상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테러로 규정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심리적 충격이나 공포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행위도 테러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을 비추어 보았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현 대덕구 국회의원이 지역 시민봉사단과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박 의원은 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함께 지역 경제 살리기에 동참했다. 이번 장보기 행사는 중리동에 위치한 중리 전통시장에서 진행됐으며, 시민봉사단과 지역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동시에, 지역 상권 활성화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박정현 의원은 직접 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며,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쓸 것을 약속했다. 박정현 의원은 "전통시장은 우리 지역 경제의 중요한 근간이며,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하는 이번 장보기 행사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전통시장의 매력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정현의원은 전통시장 방문에 앞서 대덕경찰서와 대덕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1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 사이버안보 행사인 '사이버 서밋 코리아(Cyber Summit Korea, CSK) 2024'에 참석해 전 세계에서 모인 정부 기관 관계자와 기업·학계 전문가들을 격려했다. 올해 첫 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국가정보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공동 주최로 내일(9. 12, 목)까지 계속되며, ‘AI·양자·우주시대, 글로벌 사이버안보를 위한 한발 앞선 노력’을 주제로,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 방안 등 다양한 사이버안보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디지털 혁명 시대를 맞아 사이버 공간이 국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면서, 편익이 커지는 만큼 도전과 위협도 증가한다고 진단했다. 대통령은 특히, 전체주의 국가를 배후에 둔 해킹조직과 사이버 범죄자들은 고도화된 사이버 기술을 악용해 더욱 다양하고 정교한 방식의 공격을 펼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이버 공격이 핵심 기반 시설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면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까지도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통령은 특히, 사이버 위협은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국제 연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1일 오후 방한 중인 '훈 센(Hun Sen)' 캄보디아 상원의장을 접견하고, 한-캄보디아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훈 센' 상원의장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한-캄 양국 관계를 각별하게 생각하는 '훈 센' 의장의 관심과 지지 아래 올해 5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올해 한-아세안 관계가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될 예정인 만큼, 우리의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중요한 파트너인 캄보디아와의 관계 발전에도 새로운 동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대통령은 한-캄 양국 국민들이 마음 놓고 서로의 국가를 방문할 수 있도록, 최근 캄보디아에서 급증하고 있는 우리 국민 대상 범죄 예방과 소탕에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훈 센' 상원의장은 자신은 한국을 캄보디아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한다며, 캄보디아의 사회, 경제 발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개발협력 및 인적자원 개발 지원에 사의를 표했다. 또한, 2022년 발효된 한-캄 FTA가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활발히 견인해 나가고 있다면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오랜 기간 횡령과 배임, 부당 대출 등 은행의 내부통제와 윤리강령 위반 문제가 반복되는 가운데, 직원 간 폭언과 욕설, 폭력과 현금갈취, 부당한 업무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 문제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총 25건의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8건에서 지난해 12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6월까지 총 5건이 접수됐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농협은행이 각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국민은행‧하나은행 각 2건, 신한은행 1건 순이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힌 신고 5건 중 3건은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은행권 직장 내 괴롭힘이 증가하는 데는 성과 지상주의와 경직된 조직문화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억대 연봉에도 은행을 떠나는 직원들이 심심치 않게 생기는 이유 중 하나가 직장 내 괴롭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10일,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의 4분의 3이상 동의가 있다면 전기요금, 난방비 등 보상금의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전기요금, 난방비 등을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편의시설 건립 등 마을 공동사업에 지원하는 ‘주민복지사업’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지역별 지원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하되, 대상 주민 전체가 합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최대 100%까지 확대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민지원사업’ 비율을 늘리기 위해 주민 전체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어렵고, 단 1명의 주민이라도 반대할 경우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안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원금의 비율 변경을 하려는 경우 현행 ‘주민 전체가 합의한 경우’를‘주민의 4분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이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 2호법안 ‘환경친화적자동차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됐다. 이에 김교흥 의원이 전기차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3법을 준비했고 이날 2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배터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전기자동차 특성상 열 폭주 현상 등으로 화재진압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사전에 이상을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제어하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장착한 전기차의 경우 그 성능에 따라 보조금의 20%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친환경에너지로 전환과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경기광명 갑)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을 시작한다. 유엔의 전문기구인 유네스코는 교육, 과학, 문화, 정보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촉진하여 세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조직의 사명으로 한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산하 국가위원회로 국내에서 유네스코 활동 촉진과 교육·과학·문화 등에 대한 원활한 연계 및 협력구축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이다. 임오경 의원은 문화·정보커뮤니케이션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 유네스코 정책회의 개최 및 참가, 유네스코 유산 보호 및 활용, 문화 다양성 증진을 비롯한 각종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유서 깊은 국제기구인 유네스코의 한국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문화의 다양한 교류와 공존을 바탕으로 국제평화와 인류 공동의 복리라는 유네스코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맡겨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오경 의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 임기는 2025년 10월 31일까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10일,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은 국회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 황영기 이사장과 만나 공단이 강행하고 있는 곤지암읍 수양4리 출소자 갱생시설 건립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면담에는 곤지암읍 이장협의회 윤형기 사무국장과 수양4리 우상열 이장 등 주민 4명이 참석해 황 이사장에게 갱생보호시설을 반대하는 곤지암 주민 3,431명의 서명부와 함께 주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강력하게 전달했다. 수양4리 우상열 이장과 곤지암읍 이장협의회 윤형기 사무국장은 황 이사장에게 “CCTV도 없는 마을에 출소자 갱생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 공단이 일방적으로 갱생시설 건립을 강행하면 수양리뿐만 아니라 곤지암 전체 주민들의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의원도 황 이사장에게 ‘갱생시설 건립 철회 요구서’를 전달하며 “주민이 원하지 않는 갱생시설 신축이전에 강력하게 반대한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경기동부지소의 신축이전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황 이사장은 “주민들의 우려를 알고 있다. 여러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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