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 5년간 속도위반 단속이 가장 많았던 지점은 ‘서울 관악구 강남순환로 관악IC(수서 방면)’이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5년간 ‘서울 관악구 강남순환로 관악IC(수서 방면)’에서만 20만 7,388건, 일 평균 113.6건의 과속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반대 차선인 ‘강남순환로 관악IC(광명 방면)’에서도 8만 3,535건이 단속됐고, ‘강남순환로 사당IC(광명 방면)’도 9만 7,644건이 적발되는 등 전국 상위 10개소 중 강남순환로만 3곳이 포함됐다. 전국 1위 지점에 이어서는 ‘과천시장애인복지관 맞은편’(20만 4,296건), ‘남산2호터널: 시점(용산동, 용산→동대문)’(16만 8,398건)이 차례로 많았다. 스쿨존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전국 최다 단속 6위 지점이 ‘서울 동대문구 배봉초 부근’(11만 1,305건)이었고, 대구와 대전의 상위 1위 지점은 각각 ‘중구 수창초등학교’(5만 8,567건)와 ‘중구 중촌초교 앞’(4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10년간, 각종 대회 금지약물 복용 적발 건수 가운데 5명 중 1명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9세 어린이가 금지약물 사용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도핑방지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5~2024.9), 금지약물 복용 적발 건수는 23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0대 청소년은 42건으로 17.6%를 차지했다. 5명 중 1명 꼴이다. 연령별로는 30대가 93명으로 38.9% 차지하며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20대가 55명(23.0%), 10대가 42명(17.6%), 40대가 30명(12.6%), 50대가 15명(6.3%), 60대가 4명(1.7%)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선수가 198명으로 여성 선수 41명에 비해 5배 가까이 높았다. 도핑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종목은 보디빌딩이다. 총 239건 중 130건으로 54.4%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야구(프로야구 포함) 13건(5.4%), 골프 9건(3.8%), 럭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이 매년 230여 건씩 발생하고 있다. 특히 폭행 가해 사건 중 약 85%가 음주자에 의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안전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2019년 203건, 2020년 196건, 2021년 248건, 2022년 287건, 2023년 245건으로 총 1,179건이다. 이중 가해자 음주 상태로 발생한 사건이 1,003건(85%)으로, 매년 200건씩 구급대원에 대한 주취폭행이 벌어지고 있다. ‘단순주취’로 인한 출동 건수는 지난 5년간 연평균 4만6,839건으로 나타난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인 주취자 구급출동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출동건수는 5만5,731건으로 지난 5년 중 가장 많은 출동건수를 기록했다. 특히 모임이 많은 추석명절의 경우에는 주취자에 대한 구급출동건수가 평소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 2022년과 2023년에는 추석명절 사흘간 주취자 구급출동건수가 각 606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3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공감·상생·연대’를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을 주재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통합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 제1호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출범했다. 국민통합위원회 1기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 2기는 ‘동행’을 주제로 총 21개의 특위를 구성하여 현장감 있는 537개의 정책대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오늘 출범한 3기는 ‘공감·상생·연대’의 가치를 바탕으로 정치적 지역주의, 경제 양극화, 인구구조 변화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갈등부터 다가오는 미래 문제까지 시의성 있는 과제들을 다룰 예정이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국민통합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보듬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힘써왔다며,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상당수의 정책과제를 발굴한 것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헌법정신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상기시키며,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정신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통합이고, 우리의 번영도 이러한 통합 위에 터를 잡는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이 더 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9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을 진행했다. 대통령 부부는 거동이 불편한 선수단을 배려해 영빈관 1층에서 오찬을 함께했다. 대통령 부부가 패럴림픽 선수단을 초청해 식사를 함께하며 따뜻하게 환대한 것은 이명박 前 대통령의 2012년 런던 패럴림픽 선수단 초청 오찬 이후 12년 만이다. ‘우리 모두의 영웅, 한계를 넘어 승리로’라는 주제로 개최된 오늘 행사는 대한민국 패럴림픽 사상 최다인 17개 종목에 출전해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고 매 경기 명승부를 펼치며 국민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선사한 선수단을 격려하는 자리였다. 대통령은 스포츠를 통해 역경을 딛고 한계를 넘는 도전의 의미와 감동을 모든 국민과 함께한다는 취지로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오늘 행사에는 감동과 환희, 웃음과 눈물의 순간을 빛낸 패럴림픽 선수단이 함께했습니다. 1988년 서울 패럴림픽부터 파리까지 10회 동안 금메달을 놓치지 않은 보치아 대표팀,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에 첫 금, 은, 동메달을 안긴 사격 대표팀과 신기록을 세운 2관왕 박진호 선수, 대회 사상 최다 메달 기록을 수립한 탁구 대표팀과 금메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소중한 분들과 정을 나누는 행복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한가위 명절 영상을 통해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를 바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전했다. 대통령 부부는 올해 한가위 영상에서 다문화가정 어린이들과 함께 인사를 전했다. 다양한 우리 국민이 함께 어우러져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길 기원하는 의미이다. 영상에서 대통령은 “꽉 찬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시길 바란다”며 “명절 연휴에도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 경찰관, 소방관, 그리고 응급실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뛰어주신 덕분에, 밝고 희망찬 내일이 열리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과 풍요롭고 행복한 민생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한가위에 이어 올해도 함께 인사에 나선 김건희 여사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나누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더 따뜻하게 보듬기 위해 마음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올해 한가위 영상에는 특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3일 오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의료원과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찾아 응급의료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대통령은 먼저 서울 중랑구 소재 서울의료원을 찾았다.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인구가 많은 서울 동북권의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고 있으며, 25개 진료과목으로 서울 시민의 건강은 물론, 서울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도 전담하고 있다. 27개 병상이며, 하루 평균 60명 안팎의 환자가 찾아 올해 들어 9월까지 1만6000여명의 환자가 내원했다. 대통령이 의료원에 도착하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이현석 서울의료원장이 맞이했다. 대통령은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건강취약계층을 돌보는 시민공감응급실, 소생실, 외상치료실, 화상치료실, 중증환자구역, 소아구역 등을 이현석 서울의료원장 및 박현경 권역응급의료센터장과 함께 돌아봤다. 박현경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이 “병원에서 폭력 난동을 부리는 사람으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 24시간 상주한다”고 하자, 대통령은 경찰관에게 "의료진 보호에 애써주셔서 감사하다. 병원 난동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추석 명절마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KTX 등 고속열차 암표 판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고 관리해야 할 정부는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정부의 KTX 암표 판매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실적은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철도사업법에는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타인에게 판매한 자’에게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등 관할 기관이 단속에 나서지 않다 보니, 처벌 규정은 무용지물인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가 손을 놓은 사이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지금도 암표 거래가 계속되고 있다. 조인철 의원실이 추석 연휴를 일주일 정도 앞둔 8일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 ‘카카오 오픈 채팅’ 등에 ‘추석’, ‘KTX’ 등을 검색하자 승차권 가격에 2만원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암표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암표를 구해서라도 고향에 가고 싶은 국민은 웃돈을 주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추석 명절을 앞둔 9월 13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이동에 있는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했다. 용 의원은 시장 상인과 시민께 인사드리며 ”한가위에도 어려운 살림살이“가 이어지고 있다며 ”전국민 25만원지원법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용혜인과 기본소득당이 안산에서 새로운 정치 바람을 일으키겠다“ 말했다. 실제로 용혜인 국회의원은 지난 9월 초부터 안산시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고 지하철역에서 당원 모집 캠페인을 진행하며 민원을 청취하는 등 본격적인 지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용혜인 의원이 당대표로 있는 기본소득당 또한 당내 안산시지역위원회 설립총회를 앞두고 있다. 9월 22일 오후 3시 30분 한양대학교 에리카컨벤션 사파이어홀에서 진행되는 설립총회에서는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임원 선출, 규약 제정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역위원장으용혜인 국회의원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날 농수산물도매시장 방문을 마친 후, 용혜인 국회의원은 안산 상록구 사동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에 참석했다. 이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중증 응급질환으로 구분되는 ‘영유아 기관지 응급내시경’ 진료가 가능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44곳 중 단 9곳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중증 응급질환 27종 중 ‘영유아 기관지 응급내시경’은 평시에도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180개소 중 15개소에서만 진료가 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9.11일 기준,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종합상황판에는 ‘영유아 기관지 응급내시경’ 진료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는 180개소 중 13곳,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44개소 중 9곳에서만 진료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5주 차까지 진료 가능한 권역응급의료센터 10개소를 가까스로 유지했지만, 이달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줄어든 것이다. 지난 4일, 정부는 의료인력이 시급한 의료기관 5곳에 8차 대체인력(공보의·군의관) 250명 중 15명을 우선 배정하고, 8일 나머지 대체인력을 파견하기 시작했다. 또한, 9월 25일까지 ‘추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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