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 경북 김천 , 3 선 ) 이 1 세대 1 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15 억원으로 상향하고 ,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중과 세율을 폐지하는 내용의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9 일 대표발의했다 . 종합부동산세법은 지난 2005 년 노무현 정부 당시 ,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 최초 제정 당시에는 개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 가격이 9 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었으나 , 2005 년 8 월 노무현 정부의 대표 부동산 정책인 ‘8·31 정책 ’ 이 시행되면서 과세 대상이 9 억원에서 6 억원으로 대폭 강화됐고 , 이후 과세방식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 이명박 정부 들어 과세방식의 조정과 함께 1 주택자 대상 공시가격 기준을 다시 9 억원으로 완화한 바 있다 . 하지만 2017 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 비정상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전국 220개 고속도로 휴게소 중 절반에 못미치는 100개소(45%)에만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휴게소별 전기차 충전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 중 교통약자 배려 충전소는 100개소 312기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휴게소 220개소 중 45%(100개소)에 해당하며, 전체 1,287개 충전기 중 약 24%(312기)에 불과한 수치다. 그간 일반 전기차 충전기는 앞에 볼라드가 설치돼있거나 주차 간격이 좁아 휠체어 이용이 어렵고, 충전 케이블 및 모니터가 높게 설치돼있어 교통약자의 손이 닿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에 장애인 전기차 운전자는 교통약자 배려 전기차 충전기를 확인하고 고속도로를 주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안태준 의원은 “전기차 인프라 확충 시 교통약자를 배려한 충전기를 신속히 확충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4년 7월까지 유실물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경찰서로 접수된 유실물 건수는 총 495만 5,141개이며, 이 중 296만 건이 주인을 찾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에만 122만 8천여 건의 유실물이 발생했다. 서울이 36만 9,9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24만 9,420건, 부산 12만 5,747건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경남이 50,525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반환된 건수는 74만 2,231건으로 반환율은 60.4%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은 반환율 52.2%로 제일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뒤이어 인천 54.3%, 충남 56%를 기록했다. 3개 지역에서 접수된 유실물 10개 중 5개는 주인을 못 찾은 것이다. 특히 대전의 경우에는 2021년 82.9%대를 기록했으나 2021년 82.1%, 2022년 74.4%에 이어 2023년 66.3%로 연이어 하락하고 있다. 충남 역시 2022년 반환율이 70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이 세종학당으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23년 기준 세종학당 한국어 수강자는 85개국 248개소에서 12만7천894명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한국어를 배운 나라는 베트남 2만251명으로 전체의 15.83%를 차지 했고 중국 1만419명(8.15%), 러시아 7천750명(6.06%), 인도 7천461명(5.83%), 콜롬비아 6천27명(4.71%), 우즈베키스탄 5천869명(4.59%), 인도네시아 5천120명(4%) 순이였다. 500명 이상이 수강한 나라는 총 45개국이며 이 중 1천 명이상이 수강하고 있는 나라는 27개국이였다. 대륙별로는 아시아가 7만2천116명(56.39%)으로 가장 많았고, 유럽 2만9천931명( 23.4%,), 아메리카 1만6천893명(13.21%), 아프리카 8천207명(6.42%), 오세아니아 747명(0.58%) 순이다. 이처럼 한류확산등에 따라 한국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세종학당 수료생에 대한 사후관리와 후속 지원방안 마련, 디지털 기술 확장을 통한 한국어 학습 접근성 확대, 역량이 검증된 우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공연 분야 암표 신고 센터에 총 1,552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인 2023년 11월과 12월에 총 188건의 암표 신고가 접수된 후 2024년 1월과 2월에 129건으로 감소했다가 3월에 243건, 4월에 241건, 5월에 204건, 6월에 280건 등 꾸준히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총 1,36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암표 거래 방식도 진화하고 있다.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암표 판매업자들은 본인 확인 절차를 우회할 수 있는 ‘아이디 옮기기’, ‘대리 티켓팅’ 등의 방식을 사용하는데, 현행법으로는 이러한 행위를 처벌 할 수 없다. 또한, 암표거래가 불법이라는 점을 이용해 사기를 치는 암표 판매업자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암표 판매로 인해 공연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총 금액이 늘어나면서, 공연업계가 판매하는 부가상품(MD)를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의 소비여력도 줄어들고 있다. 공연업계로 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지난해 지방세를 1억 원 넘게 안 낸 고액 체납자가 3,000명을 넘어서고 이들이 안 낸 총체납액만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1년 2,388명 △`22년 2,751명 △`23년 3,203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총체납액도 △`21년 7,385억 원 △`22년 9,477억 원 △`23년 9,572억 원으로 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경기가 1,1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762명), 인천(159명), 경남(152명), 부산(130명)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전체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21년 3조 3,979억원 △`22년 3조 7,383억원 △`23년 4조 593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체납자 상위 0.6%가 전체 체납액의 4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서울의 안○○씨로 체납액이 125억 1,40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5일 오후 서울관악경찰서와 강서소방서를 방문해, 추석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관과 소방대원을 격려했다. 오늘 방문은 제복 입은 공직자들의 헌신 덕분에 추석 연휴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는 만큼 국민을 대신해 현장 근무자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대통령은 먼저, 관악경찰서를 방문해 추석 명절 특별치안활동을 펼치고 있는 경찰관들을 격려했다. 관악경찰서는 관할 내 청년·여성 1인 가구 비율이 전국 1위를 기록하고, 112신고가 연간 14만 건(지난해 기준)에 달할 정도로 민생 치안 수요가 많은 곳이다. 대통령은 먼저 최인규 관악경찰서장으로부터 관악경찰서 관할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관악경찰서 및 지구대 직원들과 간담회를 했다. 오늘 간담회에는 올해 7월 임용된 20대 신임 순경, 경찰특공대에서 13년 근무한 경찰관, 안보 수사 경력만 25년에 달하는 경찰관, 옥상에서 투신하던 자살시도자를 구조한 경찰관, 보이스피싱 사건 전담 수사관,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 전담 수사관 등 25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208개소(2024.8.기준) 가운데 연간 음식판매 매출 상위 10대 휴게소의 매출액이 2020년 대비 약 21.5% 증가하여 코로나 이후 장기간 지속된 불경기 속에서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2023년) 연 매출 상위 10개 대형 고속도로 휴게소의 총 매출액은 약 2471억 3천7백만원으로 3년 전인 2020년 1939억 7천7백만원보다 약 21.5% 증가한 것 드러났다. 이는 최근 휴게소 매출 상위 10종의 음식 가격이 같은 기간 동안 약 17%~21% 가량 인상된 것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 연간 매출 상위 10개 휴게소는 ▲덕평휴게소(430억 6259만원) ▲행담도휴게소(402억 2492만원) ▲시흥하늘휴게소(287억 8919만원) ▲안성(부산방향)휴게소(240억 3496만원) ▲평택휴게소(223억 7626만원) ▲여주(강릉방향)휴게소(186억 5210만원) ▲천안삼거리(서울방향)휴게소(175억 9602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이 국립민속박물관과 국립고궁박물관으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추석연휴 시민들이 즐겨찾는 두 박물관이 정작 전문역량부족 및 업무과다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민속박물관이 임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관람객이 2024년 12만명 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행정, 시설, 안전·재난 관리 전문화 및 운영능력 강화가 절실하지만 관련 업무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학예연구관이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예연구관 1인이 수장형 전시, 교육, 행사, 홍보, 콘텐츠 운영 등 학예업무와 행정, 시설, 방호, 안전, 재난 관리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일 직급의 3배 이상의 업무량을 소화하고 있어 업무 분리 및 감량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국립민속박물관 파주의 경우도 관련 업무 경험과 지식이 전무한 학예관이 학예업무와 겸하여 각종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국립고궁박물관의 경우 왕실유산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일한 국립박물관이지만 왕실유산의 보존·관리 및 전시·활용을 위해 업무별 전공에 맞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가 HUG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건수가 최근 4년간 41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업무로써 수도권은 7억원,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HUG는 보증 사고 발생 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뒤 구상권 청구를 통해 집주인에게 대위변제금을 회수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남동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보험 지급 이행이 거절된 사례는 총 41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지급이 거절돼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액의 규모는 765억 원에 달했다. 이행거절 건수는 2020년 12건, 2021년 29건, 2022년 66건, 2023년 128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 해에는 1월부터 8월까지 무려 176건의 이행거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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