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송언석 김천시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직지사 주지 장명스님과 함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만나, 국보 문화재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의 김천 이전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국보 제99호인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의 김천 이전에 대한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송언석 의원은 “석탑이 원위치인 김천으로 돌아오는 것과 함께, 선명상 센터와 같이 자리한다면 시너지효과가 나리라 생각한다”라면서 “혁신의 도시 김천 시민들이 불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김천시 계획안을 검토한 뒤 국가유산청, 박물관 심의위원회의 이전 절차와 규정 등을 질의했다. 이어 “깊이 조사해본다면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5월 지공, 나옹선사 사리가 양주 회암사지로 환지본처한 사례를 언급하며 “성보가 본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직지사 주지 장명스님도 “부처님 사리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의 일몰을 예고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주체인 발전공기업 6사의 의무 이행을 위한 자체 건설 물량의 43%가 화석연료 기반의 연료전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는 2012년 도입된 제도로, 500MW 이상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이때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입증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를 제출해야 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이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내 발전공기업 6사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자체 조달 물량의 43%는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개질을 통해 생산되는 수소 연료전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연료전지는 공급인증서 자체 조달 물량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에서 규정하는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공무원과 그 가족 등의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마음건강센터 이용이 4년 만에 약 3.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이용 건수가 2019년 2만 79건, 2020년 2만 3,423건, 2021년 3만 2,279건, 2022년 2만 5,643건에서 2023년 7만 5,938건으로 급증했다. 지난 2019년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심리적 고충을 전문적으로 치유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사기를 진작하겠다며 ‘정부청사 공무원 상담센터’를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로 확대·개편했다. 현재 서울과 과천, 대전, 세종(2개소) 등 전국에 총 9곳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2019년 대비 2023년 이용 증가 폭이 가장 컸던 곳은 대전센터로 3,054건에서 1만 1,237건으로 4년 만에 8,183건 늘어났다. 지난해 개소한 춘천센터는 당해 이용이 1만 6,211건에 달하면서 세종센터와 대전센터를 제치고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센터는 개인 상담에 앞서 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9월 23일 의정부시와 함께 의정부시청 시청각실에서 정책협의회를 열어 의정부시 국비 사업 및 지역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주요 공약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책협의에서는 지하철 8호선 연장,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道분담률 상향, 24시간 어린이 병원 건립, 의정부 디자인 도서관 건립, 캠프 스탠리 조속 반환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들이 보다 심도 있게 논의됐으며, 이에 따라 향후 이재강 의원의 지역 공약 추진이 크게 탄력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참석자로는 이재강 의원 및 김동근 의정부 시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 실·국장 등 의정부시 관계자들과 오석규 도의원, 이계옥 시의원, 김지호 시의원, 조세일 시의원, 정미영 시의원 등이 대거 참석했다. 기초, 광역, 국회가 한자리에 모인 이번 정책협의회를 통해 향후 의정부의 교통, 문화, 경제 등 분야별 지역 현안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근 시장은 오늘 정책협의회에서 "의정부시의 재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업과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이 많다”며 "의정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영양실조로 병원을 찾는 국민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급여 수급자와 고령층에서 영양실조 환자가 크게 증가해 서민들의 생활고를 증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9년~2024년 상반기) 건강보험으로 영양실조 진료를 받은 인원은 총 63,274명에 달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던 2019년 6,245명에서 꾸준히 늘어 2023년에는 2.7배 급증한 16,634명을 기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8,540명이 진료를 받아 2019년 한 해의 진료인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이후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회복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이 국민들의 영양 상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중 영양실조 환자도 최근 5년 동안(2019년~2024년 상반기) 2배 이상 증가했다. 의료급여 환자는 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으로,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부담한다.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임미애 의원실은 공직유관단체로 해수부의 감사를 받는 한국해운조합이 최대 47년간 특정 용역업체들과 특혜성 계약을 맺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운조합은 정유사로부터 면세유 등을 공장 인도 가격으로 공동 구매해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석유류 공급사업’을 운영 중이며 이를 위해 26개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석유를 공급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계약이 체결 후 추가 공고나 선정 절차 없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면서 최대 47년간 장기 계약이 유지되어 왔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 해당 업체들에게 지급된 용역비는 무려 171억 3,600여만 원에 달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해운조합의 임원들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계약을 유지하면서 공직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감사와 이사로 재직 중인 임원들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와 각각 32년, 10년간 계약을 유지하면서도 거래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감사를 역임한 대표이사는 2019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6년간 연임을 하며 그동안 용역비로 19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이사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9월 2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분야 배분 비율 일몰을 앞두고,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방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은?'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노후된 소방 장비와 시설 문제가 전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어 담배개별소비세의 45%를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으로 마련하고, 이 가운데 20%를 소방안전시설사업비로 배분, 이 중 75%를 소방시설 확충과 소방안전 관리 강화에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도입한 바 있다. 이후 3차례 연장 끝에 올해 시행령 일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규정 도입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하는 반면, 소방청은 시･도 소방예산 투자 소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향후 과거 소방의 열악함이 재현되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발제를 맡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 임상빈 연구위원은 ‘소방안전교부세 개선방안’을 주제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국을 휩쓴 역대급 가을 폭우로 경남 김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가야고분 일부가 무너지고, 경북 경주 배동 삼릉 내 소나무 두 그루가 전도되는 등 국가유산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훼손된 국가유산에 대한 긴급보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9월 현재 국가유산청이 가용할 수 있는 국가유산 긴급보수비는 0원이다. 국가유산청은 오는 26일 기금운용계획 변경 심사를 통해 10억원을 국가유산 긴급보수비로 확보한다는 방침인데, 국가유산 피해 발생 때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피해복구비를 확보하는 땜질식 대책이 아닌 현실을 반영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받은 ‘24년 9.19.~22. 호우 국가유산 피해 및 조치현황 보고’에 따르면, 지난 19~22일 내린 집중호우로 총 2건의 국가유산 피해가 발생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사적인 경남 김해 대성동 고분군은 지난 20일 호우로 서쪽 사면 약 96㎡가 붕괴됐다. 현재 붕괴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붕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오늘 (23일)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 모임인 '비상'과 기후환경 NGO, 민간 싱크탱크가 모여 금융위원회에 2026년 기후공시 의무화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비상’은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경제개혁연구소, 그린피스, 녹색전환연구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과 함께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적어도 2026년엔 기후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소영, 박지혜, 한정애, 김성환, 위성곤, 박정현,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의무화 로드맵에 ▲ 2026년(회계연도 2025년) 의무 공시 시행 ▲ 자산 2조원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부터 공시 의무화 대상 점진적 확대 ▲ 법정 공시(사업보고서에 포함) ▲ 스코프 3(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의무 공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는 기업 부담을 이유로 자율공시로의 추진과 2029년 이후 공시화를 주장하고 있다. 또 기업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3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2025년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 지원사업에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이 선정됐다고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은 밭작물 주산지의 품질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은 높은 품질의 포도를 생산해 왔지만 아직까지 포도 전용 선별장과 저온저장고는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번 선정으로 국비 5억 원 등 총사업비 10억 원의 예산으로 최신 포도 선별기와 저온저장고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확, 저장, 출하에 이르는 과정을 자동화하여 편리성과 안전성을 갖춘 고품질 포도 상품화에 나설 계획이다. 조지연 의원은 “지난 7월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을 찾아 의견을 청취하는 등 공모 준비 단계부터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관심을 요청해 왔는데, 공모에 선정돼 보람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산시 포도 생산량은 21,018톤(’21년 기준)으로 전국 5위 규모다. 특히 강수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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