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5일 오늘,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기념 및 비전선포식에 참석했다. 기념식에는 김종민 의원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최민호 세종시장, 임채성 세종시의장, 김형렬 행복청장, 한석수 세종공동캠퍼스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서 김종민 의원은 주요 내빈들과 기념식수를 한 뒤, 개교기념 축사와 비전선포 세리머니를 진행했다. 김종민 의원은 축사에서 "세종 공동캠퍼스는 궁여지책이 아닌, 대학 개혁의 궁여비책"이라며 "세종 공동캠퍼스는 대한민국 고등교육 개혁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기대의 뜻을 전달했다. 앞서 세종 공동캠퍼스는 준공 계획 차질로 첫 대학 개교 일정이 봄에서 가을로 미뤄진 바 있다. 당초 계획은 3월 한밭대, 9월 서울대와 충남대, 충북대, KDI국제정책대학원, 2026년 공주대, 2029년 고려대 세종캠퍼스 등이 순차적으로 개교할 예정이었으나, 공사비 증액 문제로 9월 일괄 개교로 변경됐다. 또 세종 공동캠퍼스는 관련 예산이 기획재정부에서 수시배정 예산으로 분류하여 집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생방송 [LIVE]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 영상출처-대통령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지난 5년간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임직원의 친인척(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1,720명이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본·분원 합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50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대병원 344명, 부산대병원 183명, 경상국립대병원 182명, 전북대병원 168명, 제주대병원 87명, 경북대병원 84명, 강원대병원 63명, 충남대병원 53명, 충북대병원 51명 순으로 집계됐다. 친인척 채용 인원 중 무려 1455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이 4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의 경우 채용된 친인척은 모두 정규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군별로는 의사가 69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직군 중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간호·보건 475명, 의료기술지원 318명, 행정·시설관리 216명, 약사 19명 순으로 나타났다. 문정복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승강기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사고 2건 중 1건은 마지막 법정 안전검사를 받은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중대사고 발생 승강기의 마지막 법정 안전검사일과 사고 발생일 차이는 1개월 이내~6개월 이내 196건, 7개월 이내~9개월 이내 81건, 9개월 이후 및 안전검사 미수검 84건으로 드러났다.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승강기 중대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총 379명이었는데, 35명이 사망하고 344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6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로 사망자 현황을 보면 2019년 3명, 2020년 10명에서 2021년 5명, 2022년 4명으로 감소하다 2023년 6명으로 되려 늘어났다. 2024년(8월)도 이미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지난해 규모를 넘어섰다. 원인별 사고 발생 현황은 이용자 과실이 171건(전체 대비 47.3%)으로 절반을 웃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4일 저녁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으로 초청해 야외에서 만찬을 가졌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은 지난 7월 23일 전당대회 이후 새롭게 구성이 완료된 당 지도부를 처음으로 초청해 상견례와 함께 당 지도부를 격려하고 화합을 다지는 만찬이다. 오늘 만찬은 전당대회 바로 다음 날인 7월 24일 만찬 후 두 달 만이다. 대통령은 분수정원에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던 한동훈 당대표, 추경호 원내대표와 악수를 나눈 뒤 만찬장으로 함께 이동했다. 참석자들은 대통령이 도착하자 모두 박수를 보냈다. 대통령은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라고 안부를 묻고 신임 최고위원들에게는 "축하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네며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여기 처음이시죠? 저도 여기서 만찬을 해야지 생각만 했는데, 2022년 분수정원이 만들어진 후, 처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먹게 됐네요”라고 말했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오미자차로 다 같이 건배하며 만찬을 시작했다. 대통령은 술을 마시지 않는 한동훈 대표를 고려해 만찬주 대신 오미자차를 준비했다. 대통령은 "우리 한 대표가 고기를 좋아해서 소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4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재일본대한민국민단 관계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민단은 재일동포의 권익 보호와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대표적인 동포단체이다. 대통령은 한일관계가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시기에 재일동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양국 관계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재일동포들이 일본에서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한일 간 우호 협력 관계를 지속 긴밀히 발전시켜 나가겠다면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에 민단이 계속 함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대통령은 재일 동포사회의 구성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하면서, 민단이 동포사회의 구심점으로서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서로 다른 배경과 관심을 가진 동포들을 포용하고 화합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재일동포로서 겪은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이중 민단 중앙본부 단장은 작년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한일관계가 개선되어 재일동포들에게 큰 힘이 됐다고 하면서,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세종시 숙원사업인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올해 안에 통과될 전망이다.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를 통과했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에 이어 세종지방법원 설치까지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입법·사법·행정 3부를 갖춘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성큼 다가가게 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저출생 등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된 국가균형발전을 상징하는 도시다. 행정수도 완성의 길 위에 있는 세종시는 인구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세종으로 이전한 행정·공공기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법수요 역시 증가했다. 현행법상 세종시에 시·군법원만 존재하고 있고, 대전지방법원이 충청권 전체를 관할함에 따라 업무 부담이 과중한 상황이다. 대전지방법원 접수건수가 2022년 125만 9,000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방향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사명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국정감사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한 “국가는 늘 필요한 개혁 등 중장기 계획을 세워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대국민 소통을 해야 한다”며 “국감장에서 질문을 하는 의원뿐 아니라 장관도 스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체코 순방 성과에 대해서는 “원전 건설은 단순히 다리나 도로를 만드는 것과 달리 장기간 협력이 필요한 것”이라며 “원전을 하나 짓는 것은 단순한 원전 협력이 아닌 지정학적, 정치적 요인도 작용하는 ‘전략 협력’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또한 “체코는 원전뿐 아니라 AI, 디지털 등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으로 경제, 과학기술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덧붙였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최근 5년간 154억여 원을 투입했지만, 가입자 수는 여전히 5천 명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 568만 9천 명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0.84%에 불과한 4만 7,604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가입자 유입을 위해 2019년 12월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과 금액, 기간 등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더욱이 올해 1월부터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월 보험료를 최대 50% 지원에서 최대 80% 지원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여전히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 보완책 요구된다. 올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예산은 150억 8백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200% 넘게 증액됐으나 가입자는 5만 2,180명으로 전년 대비 9.61%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가입자 증가 폭이 낮아 예산 집행률도 저조했다. 올해 8월 기준, 동 사업의 집행액은 작년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5년간 청약당첨자 중 부양가족이 5명 이상인 경우가 총 3,53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청약으로 적발된 인원 중 대부분이 위장전입인 점을 볼 때,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신용카드와 통신사용을 활용해 위장전입 여부를 전산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아산시갑)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주택청약 당첨자 중 부양가족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민간분양 아파트 당첨자 중 부양가족수를 5명 이상으로 신고한 경우가 3,53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424건, 2021년 947건, 2022년 404건, 2023년 375건, 2024년 1~8월 386건이었다. 최근 5년간 청약당첨자 중 부양가족수가 5명인 경우는 2,830건이었고, 6명 이상인 경우도 706건이나 됐다. 지난 6일 복기왕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단속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2020년~2023년) 부정청약으로 적발된 1,116건 중 778건(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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