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20~2023 지방의료원별 회계 결산자료'와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2조 969억 규모의 의료이익 적자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비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정부가 지방의료원에 지원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은 1조 6천억 원으로 지방의료원 전체 의료이익 적자 규모의 7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료원의 외래 환자 수는 2020년 4,213,905명에서 2023년 4,919,746명으로 증가했지만, 입원환자 수는 2020년 1,687,204명에서 2023년 1,641,111명으로 감소했다. 2020년 대비 외래는 116.8%, 입원은 97.3% 수준으로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35개 지방의료원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당기순이익(흑자) 292.7억을 기록한 바 있다. 2020년부터 4년간 1천억 이상 적자를 본 지방의료원은 세 곳이었는데, 서울의료원이 2,916억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건수가 2019년 146만 4,393건에서 2023년 526만 4,042건으로 4년 새 3.5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건수가 2019년 146만 4,393건에서 2020년 159만 7,343건, 2021년 341만 3,290건, 2022년 501만 3,133건, 2023년 526만 4,042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건수가 증가하면서 과태료 부과 또한 크게 늘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액은 2019년 804억원에서 2023년 2,894억원으로 4년 사이 약 2,09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기준 스쿨존 과속 단속은 경기남부청이 76만 9,6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60만 7,296건)과 전북청(51만 8,939건), 경북청(48만 5,718건), 경남청(36만 4,562건), 경기북부청(31만 2,3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병, 정무위원회)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보훈부가 직접 수행하는 국가유공자 등 대상 대부사업의 누적 연체율이 시중은행에 위탁한 대부사업에 비해 2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 유공자와 그 유족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장기저리로 대부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국가보훈부 직접대부의 경우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신용관리대상 국가유공자 등에게 직접대부를 실행하고 있어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고가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4년 8월 기준, 국가보훈부 직접대부 사업의 연체율은 19.5%인 반면, 국가보훈부가 시중은행에 위탁한 대부사업의 연체율은 0.9%에 그쳤다. 직접대부 사업의 연체 건수는 5,509건, 연체금액은 186억 1,3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신규 발생한 국가보훈부 직접대부 연체 건수는 ▲2021년 2,339건 ▲2022년 3,526건 ▲2023년 3,906건으로, 최근 3년간 약 67%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훈대상별 연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의정갈등으로 전공의들이 전문의 취득 대신 개원·전직·해외취업을 선택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올해 7월까지 일반의가 신규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작년의 약 73% 수준인 129개소였으며, 이 중 약 80%는 피부과를 진료하겠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강남 쏠림 현상도 뚜렷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일반의가 새로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500개소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193개소, 2023년 178개소가 개설됐고, 2024년 7월 기준으로는 이미 129개소가 신규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는 진료과목을 함께 신고해야 하는데('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최근 3년간 일반의가 신규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신고 수는 1,694개였으며, 올해 일반의가 신규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신고한 진료과목은 418개였다. 1개소당 평균 3.2개의 진료과목을 신고한 셈이다. 2024년 기준으로 일반의가 신규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 129개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경관 및 안전상의 이유로 전국에서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한 요구가 높은 가운데 지역별 지중화율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서울의 지중화율은 62.2%인 반면, 경상북도는 7.8%로 집계됐다. 두 지역 간 격차가 약 8배에 이른다. 지중화율 상위 지역은 서울(62.2%), 대전(57.6%), 인천(47.1%), 세종(46.7%), 부산(45.3%)으로, 모두 45% 이상의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하위 지역인 충남(12.5%), 전북(12.4%), 강원(11.2%), 전남(9.3%), 경북(7.8%)은 모두 13% 미만으로 나타나, 상위 지역과 큰 격차를 보였다. 지역 간 지중화율 차이의 주요 원인으로 지자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이 지목된다. 지중화 사업에 필요 예산은 지자체와 한국전력공사가 각각 50%씩을 부담한다. 이에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전선 지중화 여력이 없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전선 지중화율이 높은 지역의 재정 자립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을 보면, 2022년 1,564명에서 2024년 3,320명으로 3년간 약 2배를 넘는 증가세를 보였으며, 같은 기간 사망자는 약 4배 증가했다.(2022년 9명→2024년 08월 기준 32명) 최근 3년간 시도별 온열질환자는 경기도가 1,722명(22.4%)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711명, 경남 706명, 경북, 665명, 충남 554명 순이었다. 시도별 사망자는 총 73명 중 충남과 경남이 각각 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9명, 전남과 전북이 각각 6명, 충북이 5명으로 뒤를 이었다.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결과 온열질환자 발생 대비 사망률을 보면 전국 평균은 0.9%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충남이 2.5%(1위), 경남 2%, 경북 1.4%, 충북과 대구 각각 1.3%, 전북은 1.2%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으나 서울은 0.6%, 경기 0.2%, 세종과 대전은 사망자가 한 명도 없어 시도별 사망률 편차가 심했다. 이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대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24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연도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를 보면, 2008년 MB정부 감세 이후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6% 속도로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그 절반인 4.9%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는 59조천억원으로 2008년(15조6천억원)에 비해 거의 3배인 289%나 증가했다. 연평균 9.2% 늘어난 셈이다. 근로소득세는 2016년 30조원을 넘어선 이후 불과 6년 만인 2022년 6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 통계로는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59조1442억원으로 잡히지만,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는 62조720억원으로 집계된다. 2조9278억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정부가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에서 직장인에게 지급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만큼 차감하여 근로소득세를 집계하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세에서 차감된 근로·자녀장려금을 포함하면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6%씩 증가한 것이다. 2008~23년 기간 국세는 연평균 4.9%씩 증가했다. 근로소득세는 국세 증가율보다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은 25일,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범정부차원의 전방위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연평균 약 6천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경찰에 의해 적발된 불법촬영 범죄 건수는 총 29,073건에 이르며, 연도별로는 ▲2019년 5,762건 ▲2020년 5,032건 ▲2021년 6,212건 ▲2022년 6,865건 ▲2023년 5,202건으로 집계됐다. 불법촬영 범죄는 중대한 성범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성폭력처벌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주변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이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경찰청 등 범정부 TF를 꾸려 대응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불법촬영 범죄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임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 을)이 사단법인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한국지역개발학회가 후원하는 ‘2024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국정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25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자치분권과 지역 발전을 위한 뛰어난 공헌을 인정하는 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지속적 발전과 지방 분권 강화를 위해 기여한 사람을 선정해 수여하게 된다. 강 의원은 지방자치 발전과 세종시의 균형 성장을 통해 국가 불균형 해소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 특히 강 의원은 지방자치 관련 입법 활동에 앞장서 왔으며,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시상식 전에는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지방법원설치법’이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세종시 주민이 지역 내 법원에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초석을 만드는 것이다. 이번 수상은 그동안의 헌신적인 활동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9월 25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제22대 국회 스타트업 지원·연구모임 ‘유니콘팜’이 공식 출범했다. 유니콘팜은 제20대 국회 때 시작되어 제21대에 여야 함께 공식 출범한 연구단체로, 이번 국회에서도 활동을 이어간다. 이날 출범식에는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강훈식·배현진 의원과 연구책임의원인 김한규·이해민 의원을 비롯해 정회원(박덕흠·박상혁·장철민·김성회 의원), 준회원(김성원·이양수·한지아·김소희 의원)이 참석했다. 발제에는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위원회 이용균 위원장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윤건수 회장이 각각 맡아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니콘팜은 그동안 보람차고 신나는 여정을 했지만, 시행착오를 겪은 것도 사실”이라며 “22대 국회에서는 성과를 내서 유니콘팜 이름값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스타트업들과 함께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공동대표인 배현진 의원은 “22대 국회에서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생태계가 국회 안에서 더 탄탄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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