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26일‘국정감사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추진과제를 제시한 최종 목표는 ‘내 삶을 바꾸는 국정감사’이다. 박수현 의원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해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다”라며 “국정감사 본연의 목적을 다하자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과제와 목표를 제시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5가지 핵심 추진과제는 ▲역사바로세우기 ▲지역과 상생하는 문화·예술·체육·관광 ▲언론·표현의 자유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재정 기반 확보 등이다. ‘역사바로세우기’는 박수현 의원이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추진 철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문체위 핵심 현안이 됐다. “국민적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와 같은 사태가 재발 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이다.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한 지방소멸위기에 대한 대응은 ‘지역과 상생하는 문화·예술·체육·관광’ 과제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대학생 주거복지사업인 행복기숙사가 코로나19 때 운영 중단된 손실로 누적 적자가 심각해 기숙사비가 인상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행복기숙사는 2012년부터 대학생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이다. 보증금 없이 월 20만원대로 기숙사비가 저렴한 것이 장점으로 연합·사립·글로벌교류센터·에듀21 등 4가지 유형의 전국 42개 기숙사에 2만여명의 대학생이 거주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전국 행복기숙사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국 42개 행복기숙사 중 22개 곳(52%)이 적자를 기록 중이며 손실액은 총 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1곳, 경기 3곳을 제외한 18곳이 비수도권에 위치한 기숙사다. 코로나19 때 정부와 교육부 지침에 따라 대학이 온라인 수업을 하며 기숙사 운영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전체 행복기숙사 손익 현황은 2020년도 198억원 적자, 2021년도 40억원 적자였으며, 이후 일상회복이 되면서 2022년, 2023년에는 각각 8억원, 26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다. 그러나 코로나 19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을)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중저신용자 등을 위한 중점지원자 특례전세자금보증 신청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신청 건의 약 32%가 고신용자에게 쏠려있고, 최저신용자의 경우 신청된 건 중 승인된 건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금공은 신용회복지원자, 사회적배려대상자, 영세자영업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등 취약계층 대상 총 6개의 특례전세자금보증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전세자금보증과 달리 특례전세자금보증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심사 시 공사 자체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따른 신용등급(1~10등급)과 무관하게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0~2023년 특례전세자금보증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신용자(1~3등급)의 신청이 총 1,409건(31.5%), 중신용자(4~6등급)가 총 1,892건(42.3%)인 반면, 저신용자(7~10등급)의 경우 1,169건(2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신용자의 경우 같은 기간 주금공의 일반전세자금보증 신청도 총 774,371건(55.6%)으로 중신용자 43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대북 전단과 함께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USB, 쌀 등 물품이 통일부의 승인 없이 북한으로 반출됨으로써 발생하는 안보 위협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남북한 간 물품 살포 행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사전 승인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대북 전단과 함께 살포되는 USB 등 물품이 통일부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들은 통상적으로 정부의 엄격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대북 전단과 함께 살포되는 USB, 라디오, 쌀,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승인 절차가 전무한 실정이다.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물품 반출로 인한 법적 공백과 안보 위협 상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재강 국회의원은 “내용을 알 수 없는 USB와 같은 물품이 아무런 규제 없이 북한으로 살포되는 것은 명백한 국가 안보의 위협”이라고 지적하며, “법적 허점을 보완하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통일부가 지난 8월 30일 승인한 민간단체의 대북접촉신고 기간이 곧 종료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해 지원을 위해 대북 접촉 승인을 받은 민간단체 10곳 중에서 9곳의 접촉 기간이 오는 29일, 한 곳은 10월 5일로 종료된다. 당시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접촉허용 기간을 31일로 일괄 승인했다. 김인대 통일부 부대변인 대북접촉신고 허용과 관련하여 "정부는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현 남북 관계 상황에도 수해 지원 목적에 한해 현재까지 접수된 단체들의 (북한주민) 접촉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통상 6개월에서 1년을 접촉기간으로 신청하는 대북사업을 특별한 근거 없이 31일로 일괄 축소하여 승인했다는 점이다. 중국 등 제3국을 경유하여 간접적으로 진행하는 대북사업의 특성상 신청단체는 접촉기간을 6개월에서 1년 수준의 장기간으로 신청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를 그대로 반영하여 승인했다. 2021년 승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를 도입했지만, 서비스 신청을 한 뒤 실제 서비스를 제공받았던 경우가 절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진행된 '긴급·단시간돌봄서비스' 시범사업에서 서비스 신청 대비 실제 이용건수를 의미하는 연계율은 46.8%에 불과했다. 긴급돌봄은 긴급하게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부모들이 서비스 시작 2시간 전(기존 4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단시간 돌봄은 1회 1시간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2시간 이상 시에만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번 서비스는 시범사업을 시작한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총 5천813건의 신청이 들어왔으나, 이용 건수는 2천722건에 그쳤다. 긴급돌봄은 신청된 3천324건 중 1천170건만이 이용에 성공해 연계율이 35.2%에 머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가 해상풍력 계획입지를 발굴하고, 예비지구를 지정할 때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반영해 지역에 적합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해상풍력의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발전사업자의 책무 등을 담은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해상풍력은 그동안 사업자가 직접 개발부지를 선정하는 ‘오픈도어 방식(open door procedure)’으로 추진됐으며, 주민 수용성 확보를 비롯해 10개 관계부처의 30개 인‧허가 절차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는 2030년까지 1만2천MW 용량의 해상풍력을 보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올해 6월 기준 상업운전 중인 해상풍력 용량이 약 124.5MW로, 계획 대비 현재 상황은 1%에 불과하다. 각종 인‧허가 완료까지 9년 안팎이 소요되는 등 사업비 증가와 투자의 불확실 요인이 큰 만큼, 추진 방식에 대한 제도 도입이 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김천시 국회의원(3선 국회의원, 국회 기재위원장)은 9월 26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수 재추계와 관련해 이번 세수 감소는 경기 침체로 인한 주요 기업들의 부진의 영향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이 내는 세금인 법인세는 2024년 예산 기준, 내국세 총수입 321조6,000억원 중 약 40%라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법인세는 법인의 전년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른 기업 이익의 변동성이 크고, 그에 따라 세입의 변동성 또한 함께 커지게 된다. 송언석 의원이 국세청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2021년의 경우, 전년도 대비 법인세수가 79조3,223억원에서 111조8,659억원까지 증가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고금리 기조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2.7%로 다소 줄어든 2022년 귀속분 법인세수의 경우 93조 6,990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1.4%까지 내려가면서 2024년 상반기 기준 법인세수는 42조6,327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4년~2022년 귀속 전문직 종사자 업종별 사업소득 현황’에 따르면, 의사의 평균소득이 4억, 중위소득이 2.7억으로 주요 전문직 중 가장 높은 소득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되어 귀속된 사업소득 총액의 평균을 의미하고, 중위소득은 신고자 중 상위 50%에 위치한 사람이 신고한 사업소득을 말한다. 수의사의 연평균 사업소득이 매년 12.6%씩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2014년 3145만원에서 2022년 8116만원으로 5000만원 가량 증가했다. 반려동물과 함께사는 가구의 증가세와 맞물리며 의료수요 또한 증가한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수의사에 이어 의사(8.3%), 노무사(8.1%), 건축사(6.0%), 약사(5.5%), 회계사(4.3%)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의사의 경우, 같은 기간 2억1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2배 가까이 상승했다. 중고생들의 의대열풍이 숫자로도 확인된 셈이다. 주요 전문직 중 평균소득은 의사(4억)에 이어 회계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경기김포갑) 의원은 26일 “아버지의 업무상 유해요인으로 인해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도 어머니의 업무상 질병과 동일하게 ‘태아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은 이날 근로복지공단의 아버지 태아산재 요양 불승인(산재 불승인) 처분에 불복,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2004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LCD 생산공정에서 일해온 정 모 씨는 2021년 최초로 ‘아버지의 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아버지 태아산재)’에 대해 요양급여를 신청한 당사자다. 정 씨는 2011년까지 삼성전자 LCD사업부(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했다. 2008년에 태어난 정 씨의 자녀는 차지증후군으로 인해 심장, 눈, 귀 등에 장애를 갖고 있다. 이에 정 씨는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유해요인에 노출돼 자녀에게 차지증후군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공단은 “정 씨 자녀의 차지증후군은 정 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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