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7일 오후 '스펜서 콕스(Spencer Cox)' 미국 유타 주지사를 접견하고, 한-유타주 간 협력 확대 방안과 한미동맹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콕스 주지사의 첫 방한을 환영하고, 콕스 주지사가 지난해 10월 유타주 차원의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한미동맹의 날(10.12)’을 선포하는 등 한미동맹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콕스 주지사는 유타주가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약 21,500명의 유타주 출신 미군 참전용사를 파병하여 함께 싸운 오랜 친구라고 하면서, 주지사로서 한국-유타주 협력은 물론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아울러, 콕스 주지사는 주도(州都) 솔트레이크시티가 약 33만 개의 스타트업이 모여있는 ‘실리콘 슬로프’의 소재지로서 미국의 차세대 스타트업 수도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유타주에 더욱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은 유타주가 항공우주, 바이오, 첨단 제조업 등을 집중 육성하면서 미국 내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만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 산자중기위)은 27일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 시찰과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위원들이 위원회 출범 후 첫 방문으로 국회의사당 이전 논의가 본격화됐다. 김 의원은 그제는 세종공동캠퍼스 개교, 어제는 세종지방법원 국회 통과, 그리고 오늘 국회의장님과 건립위원들의 세종의사당 부지 방문까지 세종 시민의 겹경사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퍼즐이 착착 맞춰지는 것같다. 모두에게 감사하고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인사말을 전했다. 또, 김 의원은“행정수도 건설은 22조가 투입되는 국가사업이다. 언제까지 두 집 살림할 거냐, 세종에 땅 많다. 문제는 부지가 아니라 의지다. 오늘 국회의장님과 건립위원들의 세종 방문을 계기로 국회부터 완전 이전 결단하자”며 국회의사당 세종 완전 이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어제 세종지방법원 국회 통과에도 한 마디 덧붙였다. “원안 설치시점은 2026년까지였는데, 심의 과정에서 2031년 늦춰진 건 아쉽다. 7년은 너무 길다, 3~4년 내로 앞당기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광명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년간 불범행위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가 1조 4,403억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한 금액은 모두 1,089억으로 환수율은 7.56%에 불과했다. 90%가 넘는 1조 3,314억은 환수되지 않았다. ◆ 사무장 병원과 면대 약국이 1조 3,177억 가장 많은 불범행위 누수는‘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 병원)’에서 발생했다. 2019년부터 올 7월까지 237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637억의 부당이익을 획득했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부당이익은 지난 10년간 2조 1,579억(1,019개 의료기관)에 달하지만, 환수율은 7.4%에 불과한 수준이다. 다음으로 많은 불법행위로 인한 지출은‘불법 개설 약국(면대 약국)’에서 발생했다. 2019년 이후 94개 면대약국이 가져간 부당이득금은 4,593억이었고, 이 중 7.26%인 329억만 환수하는 데 그쳤다. ◆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도 1,183억 불법개설이 아닌 의료기관의 부당 청구 금액도 1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일 개최 예정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신임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축 특사로 파견할 예정이다. 멕시코는 중남미 국가 중 최초로 우리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2005년)한 핵심 우방국이자 우리의 중남미 최대 교역국으로, 양국은 1962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인프라,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대통령은 경축 특사를 통해 신임 멕시코 대통령에게 각별한 축하 인사를 전하고,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경축 특사는 이번 취임식 참석 계기에 멕시코 고위인사 접촉, 동포·기업 간담회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9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7일, 신임 경찰관 314기 졸업식에 참석한 윤은정 순경과 그 가족에게 조상명 국정상황실장을 보내 축하 서한과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윤 순경은 11살, 8살, 6살 세 아들의 어머니로서 아이들을 훌륭히 키우면서도 경찰관 준비를 병행하여 이번에 신임 경찰관으로 첫발을 내딛는 뜻깊은 자리에 섰다. 대통령은 축하 서한을 통해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사명감과 열정, 그리고 이를 묵묵히 뒷받침해 주신 가족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해내기 어려운 일"이라며 가족 모두에게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이어 "윤 순경님과 같은 엄마 경찰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경찰관 여러분을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지난 17일 윤 순경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 축하 서한을 보내게 됐습니다. 윤 순경 어머니는 편지에서 "나중에 경찰공무원에 합격한 후, 손주들에게 들으니 엄마가 동생들을 재워 놓고 밤마다 공부를 했고, 동생들이 아프고 울고 하면 등에 업고, 무릎에 뉘어놓고도 공부했다고 합니다"라고 썼다. 이어 윤 순경 어머니는 멀리 떨어져 있어 딸의 육아를 도울 수 없어 미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자 이정문 국회의원의 22대 총선 공약인 ‘남부 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 병)은 천안시 남부 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국비 30억 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남부 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은 충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수영장을 비롯한 다목적체육관, 소매점, 북카페, 옥외 산책로 등을 조성해 천안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생활 밀착형 공공 스포츠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총사업비 313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 초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친 뒤 2026년 12월 실시설계를 통해 2027년 3월 착공 및 2029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천안시는 크게 북부·중부·동부·남부 생활권으로 이뤄져 있는 가운데 현재 남부 생활권에는 공공 생활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황으로, 그동안 남부권과 인접 지역 주민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의정갈등으로 전공의들이 전문의 취득 대신 개원·전직·해외취업을 선택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올해 7월까지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월급받는 의사로 일하는 일반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53% 이상이 성형외과, 정형외과, 피부과에 취직했으며, 서울(강남, 서초), 경기로의 유입이 57%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취업 중인 일반의는 2022년 378명, 2023년 392명, 2024년 7월 기준 591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7개월만에 200여 명이 늘어 장기화된 의정갈등이 일반의의 취업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전문의 자격별 일반의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성형외과가 1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 110명, 피부과 93명 순이었다. 총 취업 인원 중 53.8%가 비필수 인기과인 성형외과·정형외과·피부과를 선택한 셈이다. 반면 소아청소년과는 12명(2%), 가정의학과는 9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노인의 디지털정보 접근성이 강화되고, 난임치료 및 배우자 출산휴가가 확대돼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통신을 제공할 시, 제공자가 노인이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정당한 편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여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1회 한정 나눠 사용 가능했던 것을 최대 3회 분할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한 회 평균 5~6일이 소요되는 난임치료를 고려해,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늘리고, 그중 유급 휴가일은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했다. &n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올해 전기차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이 40만대를 넘어섰다. 이미 한해 전기차 최다 리콜대수인 2022년 20만대 리콜보다 두 배 많다. 올해 상반기 전기차 누적 판매 대수는 60만6천대 수준인데, 전기차 시중판매량이 빠른 속도로 늘었지만 전기차업체의 제조역량과 책임성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시갑)이 공개한 ‘최근 5년 전기차 리콜 및 무상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집계 기준 2024년 전기차 리콜은 제조사별로 81건, 약 42만9천대에 달했다. 차량 수 기준 가장 많은 리콜은 테슬라 21만대(Model 3, S, X, Y), 현대차 11만2천대(아이오닉5, 아이오닉6, ELECTRIFIED G80, GV60), 기아 5만5천대(EV6) 순이다. 결함 건 간 중복이 포함된 숫자다. 또한, 전기차 리콜은 2020년 8만대(8건), 2021년 9만9천대(43건), 2022년 20만대(68건), 2023년 18만2천대(77건), 2024년 1월~8월 42만9천대(81건)으로 확연한 증가세다. 전기차 무상수리도 2023년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 올해 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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