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경북 김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전국 보호관찰소의 무도실무관 정원은 총 17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자감독 대상자 즉, 재범위험성이 높은 특정범죄자(성폭력·미성년자 유괴·살인·강도·스토킹) 및 가석방 되는 모든 사범 중 전자장치 부착이 결정된 인원은 4,270명으로 무도실무관 1인당 무려 25명을 감독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매년 폭행 피해나 피고소·고발 건수도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무도실무관 제도상, 직무수행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인원 확충을 비롯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실정이다. 각 지역 보호관찰소별 무도실무관 1인이 관리하고 있는 전자감독 대상자는 인천이 3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29.5명, 서울 28.2명, 전주 27명, 부산 26.8명, 수원 26.3명, 의정부 26.2명, 제주 25.3명으로 대부분의 기관에서 1인당 25명이 넘는 인원을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도실무관은 직무수행을 위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생중계[LIVE]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영상출처-대통령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5년간 경찰청에 접수된 교통법규 위반 관련 공익신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이 처리한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가 2020년 212만 8,443건, 2021년 290만 7,254건, 2022년 315만 3,469건, 2023년 366만 6,683건으로 3년새 1,538,240건(72.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처리 건수(165만 7,620건)를 합하면 최근 5년간 1,351만 3,469건에 달한다.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가 활발해지면서 과태료 부과 건수도 2020년 78만 1,665건에서 2023년 209만 2,269건으로 약 2.7배 늘었고,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액 또한 536억 7,698만원 1,233억 4,984만원으로 2.3배 증가했다. 위반 법규별 공익신고 처리 건수는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신호위반이 319만 1,7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로변경·방법위반(206만 798건)과 중앙선침범(129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3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오늘 보고 내용에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이 규정대로 이행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사실이 포함됐다.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국가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이 되어야 한다”며 “특히 국민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축구 대표팀의 사령탑인 감독 선발은 과정부터 공정하고 책임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확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9. 30, 월)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로베르트 피초(Robert Fico)' 슬로바키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1993년 외교 관계 수립 이래 30년 이상 꾸준히 발전해 온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양국 협력을 보다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구체 비전을 담은 '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 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슬로바키아와의 관계 격상으로 우리나라는 비세그라드 그룹 4개국(V4: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모두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됐다. 대통령은 한국과 슬로바키아 간 교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자동차, 가전 분야 등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고무적이라면서,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수립에 관한 MOU'가 양국 간 무역,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에너지,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촉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2022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예비교사인 교대생 중도탈락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권침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의 이유로 학교를 떠나는 교사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 교육의 미래인 저연차 교사는 물론 공교육 경쟁력을 좌우하는 고경력 교사까지 중도 퇴직률이 증가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교사노동조합연맹(김용서 위원장)은 2024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2019~2023년 초·중·고등학교 중도 퇴직교원 현황’분석자료를 발표했다. (전체 통계) 5년간 정년 퇴직이 아닌 중도 퇴직교원은 총 33,705명이었으며, 초등학교 14,295명, 중학교 11,586명, 고등학교 7,82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6,151명 이후 매년 증가하여 서이초 사건이 있던 2023년은 7,626명, 역대 최대 규모로 2019년 대비 24.0% 증가했다. (근무기간별) 전체 퇴직교원 33,705명 중 5년 미만 저연차 교원는 총 1,362명으로 4.0%를 차지했다. 2019년 266명, 2020년 241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검찰이 과거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30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장 비서 김진성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위증 범죄는 그 자체로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해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그 과정에서 사법 자원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한다"며 "국민 불신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검사 사칭의 공범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광역단체장 선거기간 당선 목적으로 범행이 대해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이 사건 위증교사 범행을 통해 무죄까지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거짓 주장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김진성에게 여러 차례 반복 주입했다"며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는 텔레그램 통해 은밀히 본인의 주장을 보내 수법이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이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재명은 2002년 검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에 경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로써 국비 30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구)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 국민체육센터에는 일반풀과 유아풀 수영장을 비롯해 헬스장, 놀이형체육공간, 다목적체육관, 조깅트랙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75억 원이다. 이번에 경산시가 신청한 유형은 학교부지를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교육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2년 대구대학교 평생교육관 내 수영장이 폐관되면서 지속적인 주민들의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조지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직접 설득하는 등 공모 준비단계부터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관심을 요청해 왔는데, 선정이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해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가 취임한 이후, 두 차례 자체감사를 통해 전력연구원 등 350명이 넘는 연구개발(R·D) 직원들이 신분상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세 번째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력연구원 퇴사자와 휴직자가 급증하는 등 한전의 연구개발 역량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 7일 전영상 상임감사가 취임한 이후 올해 7월까지 1년 5개월 동안 86건의 자체감사를 진행했고, 958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전영상 상임감사 이전 감사가 재직할 때 진행했던 감사와 비교하면 감사 횟수는 71건에서 86건으로 15건 늘었고, 신분상 조치는 479명에서 958명으로 두 배 가까이 뛰면서 한전 안팎에서 ‘먼지털이’, ‘건수잡기’ 식 감사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감사실의 집중 타깃이 된 곳은 연구개발(R·D)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실은 감사 배경 설명을 통해 “2023년 6월, 정부가 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5년간 7조 4400여 억원을 투입했지만 청년농업 경영주 가구수는 오히려 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농업인 육성정책 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조경태 의원실에 각각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5년간(’20~’24) 농림축산식품부는 7조 4265억 6100만원(융자지원금 포함), 농촌진흥청은 128억 7000만원 등 총 7조 4394억 3100만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40세미만 청년농업 경영주 가구수는 ’20년 12,426가구에서 ’23년 5,439가구로 오히려 56%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농업 경영주 조사는 통계청이 시행하고 있으며 ’20년도는 5년 단위 전수조사, ’21~’23년도는 1년 단위 표본조사 수치다. 1년 표본조사를 비교해도 ’21년 8477가구 대비 ’23년 5439가구로 약 36%가 감소했다. 조경태 의원은 “사회적 문제인 농촌인구 감소와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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