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의 날인 10월 1일 서울공항에서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주재했다. 올해 국군의 날 기념식에는 5,300여 명의 병력과 340여 대의 장비가 참가했다. 서울공항 활주로에서 개최된 기념식은 국민의례에 이어, 전략사령부 부대기 수여, 열병, 훈장·표창 수여,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고, 이후‘국토수호 결의’와 함께 마지막으로 기념식에 참가한 전 장병과 장비의 분열이 뒤따랐다. 대통령은 오늘부로 창설되는 전략사령부의 부대기를 진영승 전략사령관에게 수여하며, 전략사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든든하게 지키는 핵심부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부대기 수여 이후 진행된 열병에서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과 함께 도보부대와 장비부대 순으로 사열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국군의 날 유공자 김진호 육군 소장을 포함한 4명과 공군 제19전투비행단 등 4개 부대에 대해 훈장·표창을 수여했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국군장병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는 파병장병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피와 땀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낸 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올해 상장 폐지된 상장지수펀드(ETF) 수가 지난해보다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최근 6년간 ETF 거래 실적 현황’을 받았다. ETF 순자산 규모가 160조 원을 넘어서며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출시된 상품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7일 기준 국내 상장된 ETF 893개의 순자산 규모는 160조 8,333억 원으로 집계됐다. ETF 순자산은 지난 6월 18일 150조 원을 넘어섰고, 이후 3개월여만인 지난달 26일 처음으로 160조 원을 돌파했다. 연도별 상장폐지 ETF 수는 지난 2019년 11건, 2020년 29건, 2021년 25건, 2022년 6건, 2023년 14건, 2024년 9월까지 32건이다. 상장폐지 전 단계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ETF 수는 5개로 집계됐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200 산업재' 'TIGER 모멘텀' 'TIGER 방송통신'과 삼성자산운용의 'KO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지난 30일 일생활균형연구소와 함께“문화예술인 남성양육자 일생활균형 지원정책 발굴”을 주제로 집담회를 개최했다. 집담회에서는 문화예술인들이 자율적인 시간과 역할 속에서 활동하지만,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임신, 출산, 육아를 선택하는 과정의 고민과 주요 과제들이 다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주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도 논의됐다. 집담회 1부에서는 (주)프로젝트 퍼플비 설동준 공동대표가 예술인의 직업적 특성과 직업 복지 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예술인들이 직면한 과제들을 발표했다. 설 대표는 예술인을 불안정 노동의 한 사례로 제시하며, 예술노동의 인정과 복지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독립연구자 장은지 연구원이 ‘문화예술 남성양육자 일생활균형 현황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장 연구원은 양육 커뮤니티가 있는 그룹일수록 출산·육아 정책에 대한 인지가 높고, 배우자의 경력 유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남성 양육자의 자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특히 양육 도움 그룹이 존재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10월 1일 유엔참전용사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의료지원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국내 안장시 예우 및 지원, 추모 및 기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유엔참전용사가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가 유엔참전용사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등 의료지원과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한국전쟁 당시 22개국 198만 8천여 명의 유엔참전용사들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도 존재할 수 없었다”며 “지금이라도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해준 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024년도 우크라이나 ODA(공적개발원조) 7건에 대한 예산이 현재까지 전혀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까지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 약 26억의 예산이 불용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이 한국국제협력단(이하 코이카)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3년도부터 추진한 사업 1건(키이우주 재활의료 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올해 예산 4억 5천, 24년도 신규 사업 5건에 각각 5천만 원씩 배정한 예산 2억 5천 등 총 7억을 배정했으나 전혀 사용하지 못했다. 국제기구협력으로 진행하는 다자협력 신규사업 1건(IOM 우크라이나 지역사회 참여 접근에 기반한 보호 및 솔루션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제도적 역량강화 사업) 역시 19억 3천8백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재건 분야에서 ODA를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항이나 철도, 전력 등 인프라 구축 성격의 양자사업이 2024년도에 5건 신규로 편성됐으며, 다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학령인구 감소로 전체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지만 특수교육 대상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와 교육당국의 관심과 지원 부족으로 특수교육 관련 예산은 삭감됐고 지역 격차도 심각해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교사노동조합연맹(김용서 위원장)이 국정감사 자료 ‘2022~2024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 학생은 2022년 583만 451명, 2023년 572만 1,731명, 2024년 568만 2,016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었다. 반면에 특수교육 대상자는 2022년 10만 3,695명(1.78%), 2023년 10만 9,703명(1.92%), 2024년 4월 기준 11만 5,610명(2.03%)으로 매년 증가 추세였다. 2020년 9만 5,420명, 2021년 9만 8,154명이었고, 5년 새 학생 증가율이 21.2%에 달했다. 이처럼 특수교육 대상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교육여건은 정부와 교육당국의 관심과 지원 부족으로 아직 요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교육비는 20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일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주재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약 5,300여 명의 병력과 340여 대의 장비가 참가했으며,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전략사령부 부대기 수여, 열병, 훈장·표창 수여,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윤 대통령은 새롭게 창설된 전략사령부의 부대기를 진영승 전략사령관에게 수여하며, 이 부대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부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또한 열병식에서 국방부 장관과 함께 도보부대와 장비부대를 사열하며, 4명의 유공자 및 4개 부대에 훈장과 표창을 수여했다.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은 국군 장병들과 파병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국군의 헌신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에 맞서 강력한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갖춘 국군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하며, 북한의 핵 도발 시 한미동맹의 결연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 경고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자랑하며, 국방 혁신과 첨단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더 강력한 군대로 성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충남 쌀 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벼멸구에 대한 실효적 보상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상 고온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는 충남을 비롯한 전남, 전북에도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박수현 의원은 “농부는 올 여름 3년 연속 ‘물폭탄’을 맞고, 모든 것을 잃고, 그래도 또 희망을 심고 ‘폭염’과 싸웠는데, 이번에도 ‘벼멸구’라는 시련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현장의 절박한 상황을 전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충남 벼멸구 피해면적은 1,655ha로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긴급방제와 조기수확을 독려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벼멸구 피해를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인 실정이다. 현재는 법상 농업 재해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에 한해서 일부 보상이 가능하다. 농협과 충남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그나마 벼멸구 피해가 기본 보상 항목이기 때문에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만 되어 있으면 보상이 가능한데, 그 범위는 피해 필지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나라를 위해 일하다 숨져 국립묘지에 안장된 20~30대가 929명에 이르는데, 이들 대부분은 합장 가능한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라를 위해 희생된 젊은이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부모의 아픔을 위로하려면 부모 합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일 국회 정무위워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생연도 별 국립묘지 안장자 현황을 보면, 현재 기준으로 20대 이하인 1994년 이후 출생 안장자는 231명, 30대인 1984~1993년 출생 안장자는 698명이다. 국립묘지에 안장된 20~30대가 929명에 이르는 것이다. 그런데 20대 안장자 중 96.1%인 222명, 30대 안장자 중 95.7%인 668명은 안장 신청자가 배우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고인의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한 경우는 20대에서 9명, 30대에서 30명에 불과했다. 20~30대 국립묘지 안장자 중 95.8%인 890명은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현행법이 고인의 배우자에게만 국립묘지 합장 자격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부모를 비롯한 다른 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인천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일대 중고차 수출단지에 있는 업체수가 1,596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2023년 인천항 수출신고 중고차 업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인천항을 통해 중고차를 수출한 대수는 54만7,745대, 수출액은 약 37억 달러(우리 돈으로 약 4조8,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이 중 연수구 중고차 수출단지에 있는 1,596개 업체가 23만8,467대를 해외로 보냈고, 수출액은 약 17억 달러(약 2조2,300억원)로 파악됐다. 인천항에서 해외로 나가는 전국의 수출 중고차 중 연수구에서만 40% 중반의 물량을 차지하는 것이다.'표2 참조' 인천 전체 현황을 보면 2,320개 업체에서 총 31만5,447대를 수출했고, 수출액은 23억 달러(약 3조170억원)로 집계됐다. 연수구 수출단지 외에 ▲서구 236개 업체(2만7,715대 수출, 1억5천만 달러) ▲남동구 152개 업체(1만4,990대 수출, 1억2천만 달러) ▲미추홀구 130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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