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광명을,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개설한 사무장 병원과 면대 약국이 6~8년가량 운영된 후에야 정부에게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남희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불법개설 의료기관 237개의 개원일부터 적발일까지 평균 운영기간은 77개월(6년 5개월) 이었으며, 불법개설 약국 94개의 개원일부터 적발일까지 평균 운영기간은 93개월(7년 9개월)이었다. 2024년에 적발된 불법 개설 의료기관 28개 중에는 35년을 넘게 운영한 병원도 있었으며, 7년 이상을 운영한 불법 의료기관이 1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2024년 적발된 불법 개설 약국 19개 중에서, 11.4년을 운영한 약국이 한 곳이었고, 7년 이상을 불법 운영한 약국은 12곳이었다. 김남희 의원은 “불법으로 개설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불법 운영 기간이 생각보다 긴데, 이는 적발이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라면서, “불법 운영 기간이 걸어질수록 국민 건강은 더 오래 위협을 받는다.”라고 지적하고, “불법 의료기관과 약국 적발 속도를 높이려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육아휴직 동안 내지 않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복직 후 납부해 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추납(추후 납부)'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정작 신청률은 0%대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추납 제도를 활용하는 게 육아휴직자에게 유리함에도 신청률이 저조한 까닭은 경제적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는 일반적인 국민연금 보험료와 달리 추납 보험료는 근로자가 전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모들을 위해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2023년까지 6년간 육아휴직으로 인한 납부예외자 108만7164명 가운데 추납 신청자는 7094명이었다. 신청률은 0.65%에 불과하다. 연도별 통계 추이를 보면 2018년 0.43%, 2019년 0.41%, 2020년 1.28%, 2021년 1.03%, 2022년 0.51%, 2023년 0.29%다. 20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 10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는 81.1% 늘어났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증가율이 전체 사업장 평균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2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난 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경기김포갑) 의원이 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기업규모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는 총 126,008명으로, 2013년 69,587명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가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수급자수 증가율은 5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낮았다. 10년간 사업장 규모별 육아휴직 수급자수는 5~100인 121.3%, 100~300인 138.3%,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60.5% 늘어났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육아휴직 수급자 증가율은 29.3%에 그쳤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육아휴직 수급자수 증가율은 전체 평균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했던 셈이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에서 증가율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는 지난해 35,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국 소방서에서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119대원의 구급활동을 지도하거나 평가하는 역할을 하는 구급지도의사가 의료대란 장기화로 의료현장을 떠나면서 일부 소방서에서는 월 1회 방문근무조차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2022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전국 소방관서 261곳의 구급지도의사 선임 및 근무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의료집단행동이 본격화된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강원·충남·전남·경북·제주소방본부 소속 일선 소방서 20여 곳에서 구급지도의사의 월 1회 방문근무조차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급지도의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일선 소방서마다 1명 이상 선임된다. 주로 119대원의 구급활동을 평가·개선하거나 구급활동 중 발생한 민원이나 법률 문제를 의학적으로 자문하는 역할도 겸하고 있다. 월별로 방문근무일수가 ‘0’인 곳은 3월 27곳, 4월 36곳, 5월 28곳, 6월 26곳, 7월 26곳, 8월 27곳이다. 의료집단행동이 본격화되기 전인 올해 1월(11곳), 2월(11곳)과 비교하면 2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중국산 IP카메라 해킹으로 인해 국내 산부인과 진료실 등 민감한 의료기관의 영상이 중국 음란 사이트에 유출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전국 의료기관에서 220건에 달하는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교육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총 91 건의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일어났으며, 진료정보 이외의 침해사고 역시 129 건에 달했다. 특히 서울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에서도 15건의 침해사고가 발생했다. 침해사고란 소위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피싱 메일 등을 통한 정보시스템 공격으로 인해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정보통신망법 제2조).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진료기록) 유출 등에 대한 진료정보 침해사고는 의료법 제23조의3에 규정되어 있다. 병원 규모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급 4건, 종합병원급 15건, 병원급 29건, 의원급에서 43건의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일어났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경증환자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전력자급률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책정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내년에 도입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적용 기준을 지방자치단체별 전력자급률을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는 내용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지난 해 5월 국회를 통과, 내년부터 도매 전기에 차등 요금제가 적용되고 2026년엔 소매 시장에 적용된다. 그러나, 전기요금 책정 기준에 대해선 ‘송‧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만 분산에너지 특별법 제45조에 담아놓은 탓에,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로 나누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수도권에서 전력자급률(전력 수요를 지역 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비율)이 높은 인천은 전기요금 인상이란 직격탄을 맞게된다. 2023년 기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영화, 방송 등 K-콘텐츠 해외 불법유통 창구가 지난 5년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외 불법유통 사이트 삭제 현황’에 따르면, 문체부가 적발해 삭제한 해외불법유통 인터넷 사이트는 2019년 12만 6,940건에서 지난해 20만 9,033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미 올해 8월까지도 13만 9,224건이 삭제됐다. 언어별로는 중국어 불법유통 건수가 가장 많았다. 지난 5년간, 중국어로 제작된 URL 삭제 건수는 총 27만 1,216건으로 전체의 30.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베트남어(25.1%), 영어(17.8%), 태국어(13.6%), 인도네시아어(11.9%) 순으로 집계됐다. 국내 사이트를 통한 K-콘텐츠 불법 유통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한해동안 ▲영화 24.5% ▲게임 23.9% ▲방송 21.5% ▲웹툰 20.4% ▲음악 18.4% ▲출판 14.4%가 인터넷을 통해 불법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 19.2%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3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0~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백분위 자료’를 보면,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 가운데 하위 50% 평균은 10만8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총액은 전년(2562억원)에 견주어 1649억원 감소한 913억원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과세자는 11만천명으로 2022년(23만5천명)에 견주어 12만4천명 정도 줄었다. 1주택자 기본공제 금액이 상향(11억→12억)됐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 하락한 영향이다. 1주택자 1명당 평균 종부세는 82만원으로 2021년(153만원)에 비해 절반 정도로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종부세를 매기는 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1년 95%에서 법정 하한인 60%까지 크게 낮춘 까닭이다. 전체 1주택 종부세 과세자를 과세액 순으로 배열했을 때 가운데 값인 1인당 세액 ‘중간값’은 26만8천원으로 전년(45만9천원)에 비해 19만천원 감소했다. 1주택자 종부세 중간값은 1주택자 전체의 재산세 평균값(27만7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3일 지역별 전력자급률을 고려해 인천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분산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의 전력자립률은 212%, 전력 소비율은 54%로 쓰고 남은 전기를 서울·경기에 공급하고 있다”며 “지역별 전력자립률에 따라 차등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특정 지역에 위치한 대규모 발전소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소비지역 내 발전소 중심으로 전력을 생산·소비하도록 하는 분산에너지법이 올해 6월부터 시행됐다. 현행 분산에너지법에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겨있다. 김 의원은 “발전소 주변 지역은 환경오염 등 각종 문제로 고통받는데 동일한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4개 발전소가 위치한 인천 서구는 사실상 수도권발전소 역할을 하며 서울·경기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산업부가 수행 중인 지역별 차등요금제 용역이 거의 마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SRT 예약은 하늘의 별 따기 ’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SRT 승차권 예약이 어려 워진 요즘 , 이러한 현상을 야기하는 승차권 악성환불 행위가 최근 4 년간 연간 1 천 여건씩 늘어 총 1 만 5 천여건 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우선 , 승차권 악성환불이란 다량의 승차권을 구매한 뒤 익월 환불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 주로 결제금액에 따른 카드사 제휴 할인 등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SR 은 1 개월간 반환금액 100 만원 이상 , 반환율 90% 이상에 해당하면 악성환불자로 분류하여 모니터링하고 있다 . 이 같은 악성환불 행위는 타 고객의 승차권 구입 기회를 침해하고 여객철도사업자의 공정한 승차권 사용기회 제공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비정상적이며 부정한 행태로 지적되어 왔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이 주식회사 에스알 ( SR) 을 통해 받은 악성환불자 모니터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 최근 4 년간 철도 승차권 악성환불 건수 및 악성환불에 이용된 티켓 발매량은 각각 2021 년 2,099 건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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