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기업의 ‘그린워싱’이 한 해 4,000건을 넘어서고 있지만 99%는 ‘솜방망이’ 행정지도 처분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워싱(Green Washing)은 환경보호 효과가 없거나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마치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포장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말한다. 법적으로는 표시광고법, 환경지원법에 따라 정부가 고시한 환경성 표시나 광고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 만안)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환경성 표시·광고 기준 위반행위 현황’을 보면, 2019년 57건에 불과했던 위반 건수가 2020년 110건, 2021년 272건, 2022년 4,558건, 2023년 4,935건으로 크게 늘고있는 추세다. 적발 기업 집계에서는 2019년 45개에서 2020년 110개, 2021년 244개, 2022년 1,498개, 2023년 1,822개 기업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위반행위 역시 2021년 1개사에서 2023년 26개사로 급증했다. 문제는 이들 위반 기업들이 대부분 가장 낮은 처분인 행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업체 작년 매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계속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 ‘2020~2023년 교육서비스업 법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사교육업체 법인 총매출은 2020년 9.3조원, 2021년 8.9조원, 2022년 10.5조원, 2023년 11.2조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사교육업체 법인 수도 2023년 7,881개로 2020년 5,969개 대비 32.0% 증가했으며 최근 꾸준히 증가했다. 서울과 경기가 각각 6.6조원, 1.6조원으로 전체 수입의 73.9%를 차지했으며, 학원법인 수도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울산 1.2조원(10.7%) 등이고 가장 적은 지역은 전남 336억원(0.3%)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교육 수입 상위 10대 학원법인의 한해 수입은 2020년 2.6조원, 2021년 2.5조원, 2022년 2.9조, 2023년 3.2조원으로 코로나 이후 계속 증가 추세이고, 2020년 대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장기적인 서민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휴대전화와 통신비를 감당하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실태까지 악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SGI보증이 제공하는 할부신용보험상품의 대위변제액은 1,210억원인 반면 구상액은 550억원에 그쳐 이에 따른 손해율이 97.7%인 것으로 밝혀졌다. 할부신용보험은 고객이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과 같은 휴대폰 채무를 연체하는 경우 통신사가 SGI서울보증으로부터 보험금을 대신 지급받고, SGI보증이 연체 고객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채권을 회수하는 상품이다. 할부신용보험 손해율은 SGI보증이 대신 변제한 보험금에서 구상으로 충당한 금액의 차이를 SGI보증이 거둔 보험료에 대비해 산출한다. 손해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휴대폰 이용 고객이 기기 할부금이나 사용요금을 제대로 내지 못해 부실한 채권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런 점에서 올해 약 98%에 달하는 손해율은 최근 10년 이내에 최고치다. 지난 2015년 할부신용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세 체납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 누적 체납액이 107조 70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누적 체납 인원은 123만 9383명으로 1인당 평균 약 8690만원의 체납 중인 셈이다. 누적 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으로, 국세청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정리보류 체납액’과 징수 가능성이 높아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인 ‘정리 중 체납액’을 합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청이 징수하지 못한 ‘정리보류 체납액’은 89조 9450억원으로 전체 누적 체납액의 83.5%이었고, ‘정리 중 체납액’은 17조 7555억원으로 16.5%에 불과했다. 사실상 국세청이 체납자의 소재나 재산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징수를 포기한 세금이 9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체납액 징수실적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2019년 국세청이 실제로 징수한 체납액은 11조 2167억원이었는데, 이는 전체 체납액 28조 9382억원의 38.8%였다. 이후 체납액 징수실적은 2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소방공무원의 한 끼 급식단가가 3천원 수준에 지역별 지원도 천차만별로 나타나 부실급식 우려가 제기된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방서 중 단가가 가장 낮은 곳은 대구 A소방서로 3,112원이었고 △경남 B소방서 3,852원 △전북 C소방서 3,920원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소방청에서 전국 241개 소방서 가운데 지역별 1곳의 급식단가를 표본조사한 결과다. △전남 D소방서 △강원 E소방서 △울산 F소방서 △서울 G소방서는 한 끼 급식 단가가 4,000원대로, 편의점 도시락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다. 서울시 공립고등학교의 무상급식 단가(5,398원), 서울시 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9,000원)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급식단가는 소방서별로 최대 2.2배까지 차이가 났다. 조사 결과 급식 단가가 가장 높은 곳은 인천 H소방서(6,887원)였고 △제주 I소방서(6,705원) △충북 J소방서(6,255원) △경기남부 K소방서(6,200원)가 뒤를 이었다. 급식단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의 신고 건수는 매해 증가하지만 절반 이상이 현장종결로 처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용혜인 의원은 “반의사불벌죄와 경찰의 소극적인 수사관행으로 인해 신고해도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태반”이라며 “조속한 교제폭력 입법과 전담경찰관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친밀 관계 폭력, 신고 건수 매해 증가… ‘코드1’ 70% 이상 친밀 관계 폭력의 신고 건수는 매해 늘고 있다. 용혜인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2신고 현황에 따르면, 교제폭력의 신고 건수는 2021년 57,305건에서 2023년 77,150건으로 34.63% 증가했다. 가정폭력의 신고 건수 역시 매해 5천 건 이상 증가했다. 친밀 관계 폭력의 70% 이상은 코드1이 지정된 사건이었다. 2021년~2024년 7월까지 교제폭력 신고건수 253,559건 중 코드1 지정 건은 182,455건(72%)이다. 동기간 가정폭력 신고 건수 805,560건 중 코드1 지정 건은 620,845건(74.8%)에 달했다. 코드1은 신고 당시에 이미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방세를 안 낸 외국인 체납액이 4백억원을 넘고 고액 체납액도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누적 규모가 △`21년 373억원 △`22년 409억원 △`23년 434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세목별 체납액은 △자동차세 170억원 △지방소득세 112억원 △지방교육세 61억원 △재산세 58억원 △주민세 20억원 순이었다. 3년간 체납액은 60억 2,9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23억 7,600만원(39.4%), 지방소득세가 21억 3,100만원(33.4%)을 차지했다. 한편 1,000만원 이상 외국인 고액 체납자 218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90억 7,8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0.9%를 차지했다. 전국 시·도별 외국인 고액 체납자는 △경기 44억 4천만원(67명) △서울 27억 7,800만원(87명) △제주 4억 2,500만원(15명) △인천 3억원(12명) △충남 2억 9,100만원(8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nbs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남양주에서 KTX를 타고 부산 해운대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릴까?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남양주병)은 지난 9월 30일 한문희 한국철도공사(Korail) 사장과 KTX 중앙선 부산행 열차의 덕소역 정차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용민 의원은 지난 5월 3일 이미 한 차례 한문희 코레일 사장과 만나 ▲중앙선 KTX 부산행 덕소역 정차 ▲강릉선 KTX-이음 덕소역 주말 정차 횟수 증가, 휴일·주중 증편 ▲덕소역 증개축 및 역사 개발 등 남양주 지역 철도교통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이번 협의를 통하여 다시 한번 KTX 부산행 덕소역 정차에 대한 강한 실행 의지를 표명하며 코레일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KTX 중앙선 부산행은 현재 안동역~영천역 구간의 복복선화가 완료되지 않아 안동역까지만 운행하고 있다. 하지만 안동역~영천역 복복선화가 올해 연말 완료되고, 2025년 전 구간이 개통하면, 부산, 울산 지역을 다니는 동해남부선과 연결되어, 청량리(서울)에서 부전(부산)까지 2시간 50분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시민들의 철도 이용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문화 소외 계층 및 소외 지역을 위한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에 전국 17개 자치 단체 중 광주광역시만 유일하게 단 한건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예술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한국영상자료원에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는 자료를 요구한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찾아가는 영화관’ 신청 건수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간 누적 시행 횟수 및 관객 수는 △강원 157회, 38,419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경기 129회, 12,760명, △전북 75회, 11,766명으로 뒤를 이었다. ‘찾아가는 영화관’ 관객 수는 증가 추세다. ▲2020년 4,150명 ▲2021년 5,187명 ▲2022년 20,912명 ▲2023년 28,370명 ▲2024년 8월 37,685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5년 전과 비교해 9배 이상 이용객이 늘었다. 예산 또한 마찬가지다. 2020년 2억 9,200만원에서 2024년 13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5년 전에 비해 5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이처럼 예산과 전국 곳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024년 기준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 응시자의 47.1%가 120점 이상”이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로부터 받은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 응시자 점수분포’에 따르면, 2020년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 응시자 중 120점 이상은 전체의 37.2%였지만, 2023년에는 38.8%, 2024년에는 47.1%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능력시험을 실시한다. 이 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이어야 국내에서 일할 자격이 부여된다.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은 읽기와 듣기 각 20문제로 200점 만점의 시험이다. 합격자는 업종별 최저점수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 결정된다. 최저점수가 가장 높은 제조업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200점 만점에 110점을 받아야 하고,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등은 200점 만점에 80점만 받으면 합격이 가능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로부터 받은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 응시자 점수분포’에 따르면, 2020년 고용허가제 한국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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