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올해만 총 5명의 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한화오션이 올해 초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을 통해 총 2억6,55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그 후인 지난달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책 강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의원이 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한화오션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2월26일부터 3월8일 총 9일 동안의 특별감독 후 61개 조항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2억6,555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법 조항 건수는 시정조치 44건, 사법조치 46건, 과태료 15건이고 사용중지 2건이다.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은 1년간 3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독이다. 한화오션 및 협력업체 102개사를 대상으로 했으며, 감독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다. 주요 위반 사항은 ▲안전난간 미설치 및 기준 부적정 ▲단부 등 추락 위험장소에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사다리식 통로 부적정 ▲중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6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국회 과방위·광주서구갑)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한 해 약 3억 건에 달하는 불법 스팸문자가 신고될 정도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는 평년에 비해 1,000%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올해에는 역대 최고치인 약 4억 건의 문자가 신고될 것으로 추산된다. 불법 스팸문자는 URL 클릭을 통해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스미싱 범죄 등 2차, 3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스미싱 피해액은 144억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현재 방통위에서는 불법 스팸 대책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체에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으나, 금방 사라지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떴다방’ 식의 업체들에는 무용지물이다. 이로 인해 800억 이상의 과태료가 체납되어 수납이 요원한 상황이다. 결국 불법 스팸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6월 처음 시행된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는 문자재판매사가 KT나 LG유플러스 등 문자중계사의 사전 인증을 받아야 광고성 문자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후죽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결과(2023.7.20., 산업부 발표), 총 투자금 620조 중 562조, 90% 투자금액이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확인됐다”“수도권 90% 몰빵인데, 이걸 균형발전, 일자리 전략이 반영됐다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 “취업유발계수 신뢰가 낮아 고용유발효과 검토가 없었다는 산업부 입장은 너무 궁색하고 무책임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향후 20년, 30년 먹거리인 국가산업전략의 핵심은 일자리와 균형발전 전략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산업부를 상대로 개선대책을 따져 묻고, 동시에 미래변화에 대비하는 국가산업전략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균형발전, 일자리 전략을 집어넣어야 국가산업전략이 실질적으로 수립될 수 있다며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10월 5일 대덕구 지역위원회 상설위원회 2차 발대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발대식은 지난 9월에 진행됐던 1차 발대식을 이어서 진행했으며, 8개 상설위원회의 사업계획 발표와 임명장 수여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지역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 준비를 갖췄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각 상설위원회의 위원들이 대덕구의 여성, 사회적경제, 자치분권, 홍보소통,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적 과제를 발표하며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각급 상설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노인위원장 전홍석, 여성위원장 박은희, 사회적경제위원장 진은경, 자치분권위원장 손희역, 직능위원장 조영복, 정책위원장 김주홍, 홍보소통위원장 이삼남, 대학생위원장 최재민이 임명됐다. 박정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대덕구가 직면한 다양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수적이며, 상설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대덕구 주민들과 함께 실천해 나가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발대식을 통해 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소멸’까지 거론되는 한국 농업의 심각한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으로‘여·야 농정 국가생존 비상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국회토론회에서 나왔다.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4일 한국농정신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주최한‘농산물 가격안정 정책 합리적 개선방안은?’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안하며 “민주당 지도부에 건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제안 취지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 “수해, 폭염, 이제는 벼멸구까지 해마다 위기가 아닌 적이 없는 한국 농업의 문제해결을 위해 오늘 토론회를 비롯해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등 다양한 채널에서 중요한 입법 정책 과제들이 제안되고 있다”라며 “이제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넘어‘국가의 생존’을 위해 다양한 주제를 놓고 의견 합의를 위한‘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라고 강조했다. 김호 경실련 전 상임집행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산물 가격안정에 대한 주요 정책의제들이 다루어졌다. 발제에 나선 이춘수 국립순천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는“헌법 제123조 제4항에서 ‘농·어민의 이익보호’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비례대표 , 여성가족위원회) 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유치원, 학교, 가정방문·학습교사 등 아동·청소년과 대면 접촉이 이루어지는 시설이나 업종에서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자가 가정방문 설치·점검·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에 종사하게 될 경우, 아동·청소년과의 대면접촉이 좁은 공간에서 이루어져 성범죄가 발생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데도 성범죄자 취업제한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임미애 의원은 가정에 직접 방문해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점검·수리하는 직종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가정에 물품을 배송하는 택배업에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이 이뤄지기도 했다. 임미애 의원은 “가전도 구독하는 시대가 되면서 가정방문 서비스업종의 수요가 늘어나는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4일 오후, ‘대전 청년창업사관학교(대전 유성구)’를 방문하여 청년 창업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대전 청년창업사관학교는 민간운영사(㈜블루포인트 파트너스)가 직접 운영하는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첫 번째 사례이다.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입교생을 선발하는 타 청년창업사관학교와 달리, 스타트업 보육 및 투자 역량을 갖춘 민간운영사가 직접 청년창업자를 선발하고 교육‧코칭부터 투자 유치까지 全 과정을 책임지고 운영한다. 2022년 대전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시작으로 하여 현재 5개까지 확대됐으며, 자체 창업‧보육 노하우와 산업계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스타트업을 밀착 지원하고 있다. 청년창업가들은 한 총리와의 간담회에서 각자의 창업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시장 확보, 인력난, 해외시장 진출 등 창업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 후 후속 지원, 청년창업지원자금 등의 정부 지원 확대도 요청했다. 한 총리는 “정부와 창업가, 민간의 역량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움직일 때 성공스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전방 부대 등에 설치된 CCTV 1,300여 대가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나 국방부가 서둘러 철거하는 일이 발생했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중앙부처를 상대로 중국산 IT 제품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국내 제품 등으로 교체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 시설을 비추는 CCTV 일부도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과 시ㆍ도경찰청의 CCTV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청 본청과 중앙경찰학교, 18개 시ㆍ도경찰청에 최소 760개의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시ㆍ도경찰청 중 중국산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총 117개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청 본청은 2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인천경찰청 95개 ▲충북경찰청 95개 ▲전남경찰청 89개 ▲서울경찰청 72개 ▲울산경찰청 44개 ▲대전경찰청 30개 ▲충남경찰청 29개 ▲경기북부경찰청 26개 ▲세종경찰청 26개 ▲경남경찰청 20개 ▲부산경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청년들의 전통문화 창업을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전통문화 청년 창업 육성 사업’ 창업률이 매우 저조하고, 지원받던 기업 이탈 현상도 심상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통문화 청년 창업 육성 사업’은 2020년도 문체부 신규사업으로 올해까지 총 153억원이 투입됐다. 이 사업은 예비창업자 발굴을 위한 ‘예비창업자 공모전’과 창업 지원금 및 특화 멘토링 교육을 지원하는 ‘초기창업·도약기업’ 지원으로 구분된다. 4일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비창업자 공모전’에 선정된 후 창업에 필요한 상금까지 지원받았지만 창업실적은 2020년 50팀에서 2021년 8팀, 2022년 11팀, 2023년에는 6팀으로 최근 크게 줄어들었다. 문체부는 창업이 매우 저조한 이유에 대해 시행 첫해인 2020년에는 ‘예비창업 공모’로 추진하여 사업자등록을 완료하도록 했으나, 2021년부터는 참여 확대를 위해 ‘아이디어 공모전’ 형태로 변경 운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2020년에는 ‘예비창업 공모’에 접수한 건수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비롯한 국회 생명안전포럼 소속 국회의원 일동이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사참위 권고안 이행 및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주최했다. 해당 기자회견에서 용 의원은 ”참사 직후에도 권고안 파악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을 당당히 하고 이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도 하지 못한 장관이 3년째 재난안전부처의 장관으로 있다“고 꼬집으며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던 윤석열 정부가 참사 없는 사회를 만들려는 시늉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국회에서 생명안전기본법을 끝내 통과시키지 못했던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번 발의안은 110명의 국회의원이 반성과 의지를 담아 안전사회로의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는 다짐입니다. 이 약속이 공문구로만 남지 않도록, 국회 생명안전포럼이 앞장서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사참위 권고안 이행 및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결의안‘에는 용혜인 의원을 비롯해 1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국회 생명안전포럼의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용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사참위 권고안 이행을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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