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10월 6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필리핀 국빈 방문, 싱가포르 국빈 방문, 그리고 라오스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5년도 상반기부터 도입 예정인 ‘지역별 전력 도매가격 차등요금제’ 초안이 처음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동구)는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지역별 가격제 기본설계(안)'(이하 기본안)을 공개했다. 설계안에 따르면, 전국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의 지역을 구분하여 전력도매가격(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에 전력을 판매하는 요금)을 정하도록 했다. 이 경우 수도권과 제주의 전력도매가격이 상승하고, 비수도권은 하락하게 된다. 산업부는 소비가격(소비자가 한국전력에 납부하는 전기요금)은 26년도부터 지역별로 차등한다는 계획으로, 이번 도매가격 3분할이 소매가격 차등화에도 핵심적인 기준이 될 전망이다. 장철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전력거래소가 주관하고, 산업부, 한국전력,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지역별 전기요금제)가격결정 워킹그룹(이하 워킹그룹)’의 24.4.2. 5차 회의와 24.7.17. 6차 회의에서 제출되어 논의된 자료다. 지역별요금제의 근거법인 '분산에너지특별법'이 23년 6월 통과 후 1년의 유예를 거쳐 올 6월 시행됐지만, 지역별 이해관계가 첨예해 운영규칙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탄소중립 기술의 세계적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감소하고 원자력 예산은 증가해, 기업의 RE100 이행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분야별 예결산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분야 예산은 2021년(898억 원)에서 2024년(520억 원)으로 감소한 반면, 원자력 분야 예산은 2021년(1,007억 원)에서 2024년(1,581억 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에너지 기술 분야 신규 연구개발(R&D) 지원 금액은 ▲2021년(2,805억 원) ▲2022년(2,346억 원) ▲2023년(1,318억 원)으로 매년 감소했으며, 신규 R&D 과제 수 또한 ▲2021년(262개) ▲2022년(219개) ▲2023년(147개)로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에너지 기술 분야 R&D 총 지원 금액은 1조 575억 원이며, 연구과제 수행기관의 유형별 지원 현황은 기업(4,829억 원), 연구소(2,911억 원), 대학(1,560억 원), 기타(1,273억 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서울대 의대가 교육부의 의대생 동맹휴학 승인 불가 지침과 반대로 휴학 승인을 해 교육부 감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 다른 국립대 의대들도 의대생 휴학신청 승인과 관련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이 공개한 ' 서울대를 제외한 9 개 국립대 의대생 휴학처리 현황 ' 에 따르면 , 2024 년 휴학 신청자 (1, 2 학기 전체 ) 4,647 명 중 322 명 (6.9%) 만이 휴학승인 처리됐고 , 나머지 4,325 명 (93.1%) 이 휴학보류 상태 ( 동맹휴학 미승인 ) 인 것으로 드러났다 . 대학별 휴학보류 학생 수는 전북대 735 명 (89.5%), 부산대 672 명 (98.5%), 전남대 650 명 (92.3%), 충남대 623 명 (95.3%), 경북대 490 명 (90.9%), 경상국립대 420 명 (91.9%), 충북대 275 명 (91.4%), 강원대 256 명 (91.8%), 제주대 204 명 (97.1%) 이었다 . 휴학신청이 승인된 경우는 군휴학이나 질병휴학이 대부분이며 , 다른 사립 의대들도 이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휴학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올해 9월 기준, 파면과 해임 징계를 받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된 인원이 총 1,32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파면된 면직자 530명, 해임된 면직자 797명의 공직 재임용이 제한되고 있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각각 5년, 3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고, 인사혁신처는 비위면직자의 공직 재임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고 있다. 소속 기관별로 구분하면 경찰청(253명)과 국방부(226명)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118명), 경기도교육청(73명), 경기도(72명)가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162명에서 2022년 368명, 2023년 43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파면 처분자가 2019년 24명에서 2023년 134명으로, 해임 처분자가 2021년 71명에서 2023년 296명으로 늘어난 결과다. 한병도 의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군에서 운용 중인 해안감시레이더 장비 전량이 내구연한을 초과하는 등, 노후화로 군의 해안경계작전 공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 감시레이더 교체 사업진행은 지지부진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육군제2작전사령부·지상작전사령부·해군은 해안감시레이더를 통해 해안에서 이동하는 선박을 탐지하고 미상 선박을 식별하여 관계 기관에 즉각 경고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 이 장비는 인천 앞바다에서 중국인의 밀입국 시도를 적발하고, 속초 해상으로 남하한 북한 소형 목선을 식별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 그러나 해안감시 임무를 담당하는 레이더의 수명이 이미 모두 초과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조기 경보 능력 저하 및 빈번한 고장과 오류가 발생하고 있어, 임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천 연수구 갑)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안 감시 레이더의 운용 현황’에 따르면, 현재 군이 운용 중인 130여대의 해안감시레이더가 모두 수명(15년)을 초과하여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n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4 일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 경북 경산시 ) 이 체불임금 변제금 회수를 강화하는 ' 임금채권보장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현행법에 따르면 ,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대신 국가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대지급한 후 이를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으로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 그러나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민사 절차로 인해 변제금 회수율이 저조하며 , 올해 5 월 기준 변제금 회수율은 30.3% 에 불과해 기금의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 조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제금 회수 절차를 현행 민사 절차에서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를 통해 변제금을 보다 신속하게 회수하여 기금의 재정을 안정시키고 , 임금 체불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에게 체불 임금을 보다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 개정안이 통과되면 변제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기존 1 년에서 160 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 조지연 의원은 " 대지급금은 억울하게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신속히 지급되어야 하며 , 회수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 중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가 적용될 경우, 세대 경계구간에 있는 연령(1975년생, 1985년생, 1995년생)이 최대 보험료를 152만원을 더 부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받는 순혜택(총 연금액 – 총 보험료)도 역전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에 따른 출생연도별 총 보험료와 총연금액, 순혜택 현황’ 자료를 보면, 1975년생은 1974년생에 비해 총 보험료를 252만원 더 납부하지만, 순혜택은 750만원 덜 받는 것으로 추계됐다. 또한 1985년생은 1984년생에 비해 총 보험료를 144만원 더 내지만, 순혜택은 464만원 덜 받고, 1995년생은 1994년생에 비해 총 보험료를 144만원 더 납부하지만, 순혜택은 233만원 덜 받는 것으로 추계됐다. '표-1 참조' 이 처럼 보험료는 더 내지만 총 연금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보험료를 적게 내지만 순혜택은 늘어나는 경우도 발생했다. 예를 들면 96년생은 95년생에 비해 총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공자와 유족 2 만 5 천여 세대가 6 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총 460 억 원에 달하는 체납액이 발생했고 , 이 중 6,244 세대는 예금 등 압류를 당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위기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6 일 국회 정무위원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전 유성구갑 ) 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간별로 보면 , 6~12 개월 체납 8,598 세대 , 13~24 개월 체납 6,037 세대 , 25 개월 이상 체납 10,375 세대로 총 25,010 세대가 체납하고 있다 . 이 중 6,244 세대는 예금 , 부동산 , 자동차 등의 압류가 되어있는 상태다 . 또 금액별로 보면 , 6 개월 이상 체납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가 680 세대 5,468 만원 , 10~50 만원이 9,300 세대 25 억 3,755 만원 , 50~100 만원이 4,674 세대 33 억 5,495 만원 , 100~1000 만원이 9,778 세대 298 억 1,437 만원 , 1 천만원 초과자도 578 세대 102 억 6,958 만원에 달해 총 460 억 3,133 만원 체납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전국에 설치된 지 10년이 지난 노후 기계식 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미수검률이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정밀안전검사의 대상이 되는 10년 이상 노후 기계식 주차장은 전국에 총 2만2천894대로 집계됐다. 이중 지난 8월 말 기준 정밀안전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기계식 주차장은 총 3천393대로, 전체의 15%를 차지했다. 시·도별 미수검률을 보면 세종에서 노후 기계식 주차장 4대 중 2대가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가장 높은 미수검률(50%)을 기록했다. 그 뒤로 충북(38.4%·88대), 강원(37%·77대), 전남(36.1%·60대), 충남(33.1%·109대), 대전(33.1%·379대), 전북(31.7%·32대), 경남(30.2%·292대)이 30%대의 미수검률을 기록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의 미수검률(21.2%·259대)이 가장 높았으며, 경기 16.3%(442대), 서울 9.7%(916대) 순이었다. 미수검률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로, 5%(74대)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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