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 5년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 19,238건 가운데 사법조치는 2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례 중 99.8%가 시정조치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셈이다. 규모별로는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이 59%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감독현황’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지난 5년 감독한 66,491개 업체 가운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총 18,746곳이었다. 업체 5곳 가운데 한 곳이 최저임금 규정을 어긴 셈이다. 최근 5년간 위반 건수는 총 19,238건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4,965건, 2020년 731건, 2021년 3,313건, 2022년 4,165건, 2023년 6,064건 적발이 이뤄졌다. 연도별로는 2019년 25,415곳 근로감독 건수 중 18.7%, 2020년 5,738곳 중 12.4%, 2021년 11,191곳 중 29.1%, 2022년 27,180곳 중 15.1%, 2023년 28,120곳 중 21% 업체가 적발됐다. &n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7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소방시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안전교부세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달희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담배개별소비세의 45%가 재원인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인건비(55.6%), 소방사업비(33.5%), 지자체의 안전사업비(10.9%)로 지출되고 있고, 이 가운데 실질적인 소방 예산인 소방사업비는 2024년 기준으로 약 3,200억 원이다. 이러한 소방사업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 규정이 올해까지 유효한 상황에서 일몰 연장과 관련해 현재 정부간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지난 10년간 약 3,000억 원 수준의 재원이 소방시설 개선 및 장비 확충에 집행됐지만, 정부의 재정 추계에 따르면 향후 5년 간 소방에 필요한 예산이 연평균 2.9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소방사업비 부칙 규정이 일몰되면 이 재원은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집행이 되기 때문에 열악한 소방현실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진단이다. 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밤’ 고온 피해 신고가 잇따름에 따라‘복구비’ 지원 등 정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박수현 의원이 ‘산림청’ 및 ‘충남도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며, 현재 충남 공주, 부여 등 ‘밤’ 농가를 중심으로 고온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 및 생육 저하 피해가 접수되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고온으로 인한 조기 낙과로 인해 건과(쭉정이), 충과(벌레먹음)가 많아, 생산량이 극히 저조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밤 생산자들은 2023년 대비 30%에서 50%의 생산량 및 수매 감소를 호소하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9월 27일 1차 현장조사를 마친 상태로, 10월 10일엔 국립산림과학원, 충남도청 등과 함께 2차 합동 현장조사를 통해 복구비 반영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고온 피해는 이미‘농어업재해대책법’상 보상이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정부가 하루빨리 현황을 파악하고 조속히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박수현 의원은 “일상화된 기후위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철현 최고위원(여수시갑 국회의원)은 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영광 지역 농어민 간의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영광 농어민들이 직면한 위기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주철현 최고위원은 지난 5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전남 영광을 방문해 지역 농어민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현장에서 다양한 요구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많은 목소리가 나온 사안은 쌀값 폭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였고, 축산농가에서는 광역단위로 가축분뇨 처리를 지원하고, 사료구입 자금의 무이자 지원에 대한 건의도 이어졌다. 영광 지역 어민들이 제기한 주요 문제는 해상풍력 사업이었다. 주 최고위원은 “어민들과 해상풍력 사업자 간 협의를 위한 법정 기구의 부재로 인해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해상풍력 사업이 소형선박 조업구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영세 어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발전부지 내 조업허가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철현 최고위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무분별한 영장 발부 실태를 지적했다. 박균택 의원은 “법원이 최근 5년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통계를 보니 검찰이 신청한 대로 발부해 준 경우가 91%에 달한다”며 “일부만 인정하여 영장을 발부한 것까지 더하면 검사가 청구한 영장의 99%를 발부한 것으로 나타나 영장제도의 존재 의미 자체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박균택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특히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경우 개인의 모든 사생활이 국가 권력하에 들어가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대법원에서도 일련의 판례들을 통해 엄격하게 영장이 발부되고,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대법원이 박균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만 45만7천160건의 영장이 청구돼 90.8%의 영장이 발부됐다. 여기에 일부 발부된 3만7천213건(8.1%)까지 포함하면 45만2천186건의 영장이 발부돼 98.9%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8년 부터 2024년 현재까지 통계상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청년 농업인 양성의 요람으로 주목받았던 국립 한국농수산대학교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최근 자퇴율과 유예율이 급증하면서 농어업 정예인력 양성에 큰 차질이 빚어지며 학교 교육 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임미애 의원이 한국농수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자퇴한 학생 수는 총 387명에 이르며, 2020년 38명이었던 자퇴생 숫자는 2023년 109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4년에는 2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80명의 학생이 학업을 포기한 상태다. 신입생 자퇴율은 더욱 심각하다. 2023년 자퇴생 중 31명(23학번)이 신입생으로, 전체 자퇴자의 36.5%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82.4%나 증가했다. 졸업 유예 학생 수 역시 급증했다. 2018년 유예생 6명(1.6%)에 불과했던 것이, 2023년에는 120명(26.7%)으로 폭증했다. 고학년 학생들은 영농 진출에 대한 부담으로 자퇴 대신 휴학이나 졸업 유예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최근에도 학교 커뮤니티에서‘자퇴 후 학비 반환’에 대한 문의글이 올라오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10월 7일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보수 현실화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대국민 인식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달희 의원은 “국가공무원 9급 공채 경쟁률의 경우, 2016년 53.8대1에서 2024년 21.8대1까지 하락했으며, 7급의 경우 2016년 76.7대1에서 2024년 40.6:1로 공직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하고 있다”며, “임용 후 5년 이내인 신규 임용 공무원들의 퇴직 비율이 2019년에는 17.1%에서 2023년 23.7%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실제 9급 공무원의 초임 보수지급명세서를 기반으로 재구성한 내역을 보여주며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에서도 민간기업 대비 공무원 임금이 2004년 95.9%로 정점을 찍은 후 해마다 하락세를 보이다가 2023년 83.1% 역대 최저점을 찍었다”며 공직이탈의 근본적인 문제를 공무원의 낮은 보수로 꼽았다. 인사혁신처에서 2023년 8월에 실시한 '2023년 공무원 총조사'에서 20·30 공무원의 약 43%가 이직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농번기 농촌의 일손을 돕기 위한 계절근로 제도의 확대 필요가 제기됐다. 특히 소규모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의 개선이 함께 요구된다. 계절근로 제도는 농번기 농촌의 일손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제도이지만 개별 농가가 직접 외국인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맺는 방식이라 부담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농협 등 공공성을 지닌 조합 등이 외국인 노동자와 계약을 맺고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인력을 제공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가 운영 중이다.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들도 부담없이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도 일정 수준의 숙식을 제공받을 수 있어 장점이 큰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공공형 계절근로의 장점은 계절근로자의 이탈이 줄어들었다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2022년 5개 농협으로 시범실시 후 2023년 19개 지자체의 23개 농협이 시범실시 했으며, 2024년에는 55개 지자체 70개 농협이 실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운영하는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을)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받은 '채무조정 제도 등 신청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위원회의 모든 채무조정 제도 신청자 수가 증가했는데, 특히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구간에서 신청자 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채무상환이 어려운 개인을 대상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3가지 유형의 제도를 운용 중인데 크게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으로 나뉜다. 먼저 2023년 '신속채무조정'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신청자 수 대비 약 4배가 증가한 약 4만 6천 명이었다. 최근 3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월 소득이 높을수록 신청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월 100만원 미만 소득자의 경우 같은 기간 2.3배 증가했지만, 월 300만원 이상 소득자는 7.1배나 증가했다. 신속채무조정제도는 채무를 정상 이행 중이나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30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물질 포함돼 정부가 판매 금지 등 행정조치를 내린 제품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안전기준을 초과한 위해성 생활화학제품은 ▴’20년 32개, ▴’21년 83개, ▴’22년 72개, ▴’23년 80개, ▴’24년 8월까지 24개 등 총 291개로 집계됐다. 제품별로 살펴보면 문신용 염료,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섬유유연제, 미용접착제, 인쇄용 잉크 및 토너, 인주, 공연용포그액 등 다양했다. 여러 제품들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원료로 알려진 MIT ‧ CMIT와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를 비롯해 하이드로퀴논, 벤젠, 납 등 22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매년 확인하고 있으며, 위반제품에 대해서는 제조금지, 판매금지, 수입금지, 회수명령, 유통차단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9일 13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