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미국을 방문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0월 31일 오후 미 워싱턴D.C.에서 필립 고든(Philip Gordon) 미국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면담하고,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과 고든 보좌관은 러북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무기 지원을 넘어 파병으로까지 확대된 엄중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고, 이러한 불법적 행위는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양측은 또한 한미 양국이 사태 진전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며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해리스 부통령이 2022년 9월 방한 등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준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하에서 양국이 함께 이룩한 성과들이 차기 행정부로도 잘 인계될 수 있도록 고든 보좌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 평화와 번영에 큰 역할을 해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강조하며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맞추어 G7의 확대･현대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고든 보좌관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서 한국이 인태지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산림청은 서울 여의도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사무국에서 임상섭 산림청장, 필립 베르투 주한프랑스대사, 박종호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사무총장이 함께 한국-프랑스 산불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6월 한국-프랑스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상기온과 산림황폐화 등으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아시아지역의 산불관리를 위해 협력사업을 발굴해 왔다. 이번 산불협력 의향서 체결에 따라 한국-프랑스는 오는 2030년까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1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산불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학위과정과 산불특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프랑스는 산불전문가 양성체계를 갖춘 산림 선진국가로 지난해와 올해 한국 산림청과 공동으로 산불 연수 시범프로그램을 2회 운영한 바 있다. 프랑스의 유럽·외교부 장관을 대신해 서명식에 참석한 필립 베르투 주한프랑스 대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재난 위험을 줄이기 위해 프랑스의 경험과 지식이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산불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길 바라며,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법무부는 10월 29일~30일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국제상업회의소(ICC),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최신 동향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10월 30일 개최하는 '제13회 아시아·태평양 에이디알(ADR) 컨퍼런스'에서는 “재탄생한 에이디알(ADR): 변화하는 아시아 에이디알(ADR) 환경의 역동성”을 주제로 사용자 친화적인 아시아형 에이디알(ADR) 개발, 에이디알(ADR)의 산업 및 분야별 발전방향 등이 논의된다. 금년 컨퍼런스에는 아나 주빈-브렛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사무국장, 헬렌 쉬 국제상업회의소(ICC) 부소장 등 전 세계 200여 명의 국제중재 전문가, 정부·국제기구 관계자가 참석한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개회사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 피터 드러커의 말을 인용하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아시아 친화적 에이디알(ADR) 모델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선명하게 제시함으로써, 아시아 에이디알(ADR)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29일 필레몬 양(Philémon Yang) 제79차 유엔 총회의장(전 카메룬 총리)과 면담을 갖고, 한반도 등 지역 정세, 한-유엔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세계 각지에서 분쟁과 지정학적 경쟁이 격화되고 기후변화·AI 등 신흥안보 위협이 심화되는 시대에 유엔이 글로벌 연대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면서, 유엔총회가 다자적 해법을 모색하고 국제연대를 강화해 나가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대를 표명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유엔을 포함한 다자주의 체제의 수혜자인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하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 총회의장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의 기여 의지를 평가하면서, 한국이 주요 국제 현안 대응 및 다자주의 회복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 총리는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여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중대한 안보 위협을 야기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자유, 평화, 번영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0월 29일 방한 중인 ｢커티스 스캐퍼로티(Curtis Scaparrotti)｣, ｢로버트 에이브럼스(Robert Abrams)｣, ｢월터 샤프(Walter Sharp)｣ 전(前) 주한미군사령관들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과 전(前) 주한미군사령관들은 증대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한미간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이자 핵 기반 동맹으로서의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전직 사령관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이 대폭강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 미국, 호주에 이어 캐나다, 영국과 2+2 외교·국방 장관회의를 신설하는 등 주요 가치 공유국과의 안보협력을 지속 강화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미국 내에서 한미동맹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기상청은 태평양 도서지역 8개국 기상청과 태평양지역 환경프로그램 사무국(SPREP)의 관리자급 인사를 초청하여,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기상청 서울청사에서 ‘태평양도서국 기상기후 개발협력 교육훈련 연수회(워크숍)’를 운영한다. 이번 교육훈련 연수회에서는 그동안 기후예측 분야에 국한됐던 협력 분야를 확대하여 기상예보 및 지진감시, 수문 및 해양기상, 한국형수치예보, 위성 및 레이더 활용 등 우리나라 기상청의 선진 기상기술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태평양도서국 8개 국가의 기상기후 서비스 현황과 도전과제를 공유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전 지구적 ‘기후위기’ 시대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우선 협력 분야와 효율적 추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이번 연수회(워크숍)가 기후변화에 취약한 태평양 도서지역 국가들과의 개발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가는 좋은 기회가 된 것에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 분야를 발굴하여 전 지구적 기후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통일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10월 28일~29일 이틀 간 '2024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개최한다. '북한인권 국제대화'는 2022년부터 시작되어 정부, 민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북한인권에 대해 논의하는 대표적인 국제 세미나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7월 미국 워싱턴D.C.에 이어 두 번째 무대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이다. 5년 만에 돌아온 북한의 제4차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 수검(11월 7일)을 앞두고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상황을 공론화하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연대를 강화하고자 한다. 첫째 날(28일) 현지시간 10:00~14:30)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영상 축사 및 윤성미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 켈리 빌링슬리 미국 유엔 인권이사회 부대표의 축사로 시작한다. 북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와 국제사회의 대응, 북한의 외교정책과 인권(남북 외교관들의 대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국내 입국한 이일규 전(前)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정치참사와 최초의 탈북 외교관이자 현재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장인 고영환 전(前) 콩고 주재 북한대사관 1등 서기관, 윤상욱 통일부 인권정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0월 30일~11월 2일 간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할 예정이다. 방미 계기 조 장관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국무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Ⅲ) 국방부 장관과 함께 10월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금번 회의에서 양국 장관들은 한반도 문제 ▴한미동맹 협력 ▴지역 이슈 등에 대해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서 심도 있고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동 회의 결과를 반영한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또한, 조 장관은 워싱턴 방문 계기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관련 한미간 공조 방안을 협의한다. 아울러 미 정부 및 학계 인사들과도 만나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서 조 장관은 캐나다 오타와를 방문하여 김용현 국방부 장관, 멜라니 졸리(Mélanie Joly) 외교장관, 빌 블레어(Bill Blair) 국방장관과 함께 11월 1일 제1차 한캐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우리 정부는 오는 11월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북한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앞두고 10월 25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사전 서면질의를 제출하고 북한의 답변을 촉구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사전 서면질의를 통해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생사 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아동에 대한 과도한 형벌 부과를 방지하기 위한 북한의 조치에 대해 문의했다. 또한, 과거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에서 우리가 권고한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과 정치범 수용소 폐지를 위한 노력, 유엔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을 위한 조치의 이행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이 밖에도 북한 주민의 종교의 자유, 식량권 및 건강권 보장과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에 대해 문의하고,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의 북한 인권 보고서 발간 후 지난 10년간 북한이 이 보고서상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유엔 회원국은 보편적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합중국 국방장관은 2024년 10월 30일에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 (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를 워싱턴 D.C.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양국 국방 및 외교분야의 고위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한다. 이번 SCM에서 양측은 지난해 합의한 ‘한미동맹 국방비전’의 실질적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해 한미동맹 국방분야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군 러시아 파병 등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및 대북정책 공조는 물론,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 국방과학기술 및 방산협력, 한미일 안보협력, 인태지역 안보협력 등이 주요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SCM 계기에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 유·무인복합체계 연구기관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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