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항생제 내성률은 대체로 OECD 평균보다 높으며, 5종의 다제내성균의 2009년 대비 2019년 내성률은 MRSA(56.5→48.6), CREC(2.7→0.3), CRPA(29.3→25.8)는 약간 감소했지만, VRE(17.0→40.9), CRKP(0.6→1.1), CRAB(72.1→76.4)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제내성균은 항생제내성균 중 여러 종류의 항생제에 내성을 가져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가 제한적인 세균을 의미하며, 정부는 대표적인 다제내성균 6종(아래 상자)을 법으로 정하여 감시·관리 중이다. 전수감시 대상 의료관련감염병 중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신고 현황을 보면, 2019년 15,369건에서 2023년 38,405건으로 20.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전수감시 대상 의료 관련 감염병인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은 전수감시를 시작한 2017년 6월부터 현재까지 국내 VRSA 감염증 발생 신고 건은 없으며, 최근 5년간(20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주로 농촌 지역이 대부분인 소규모 지자체에서 교통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도시지역 중심의 교통안전 인프라 공급과 함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농촌의 상황이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 임미애 의원실에서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에서 제공하는 교통사고 통계를 활용하여 경북의 22개 기초자치단체의 2023년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했다. 동일한 기준으로 지자체 현황을 비교하기 위하여 2023년도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를 활용해 각 지표를 인구 10만명당 현황으로 계산했다. 또한 경북 내 인구가 많고 도심화된 지역과 인구가 적고 농촌인 지역을 비교하기 위해 2023년도 말 기준 인구 10만명 이상 지역과 10만명 이하 지역 두 그룹으로 묶어 각 지표 별로 평균값을 비교했다. 우선 각 그룹별로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부상자수 현황을 보면 인구 10만명 이상 지역보다 10만명 이하 지역에서 교통사고 건수, 사망·부상자 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인구가 더 적은 지역에서 오히려 교통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으며 그로 인한 사상자도 더 많다는 것을 의미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상수도의 노후화로 연간 6.7억톤의 물이 누수됐고, 이에 따른 손실 누수액이 약 6,900억원 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2년 기준 전국 상‧하수도 통계에 따르면, 20년 이상 오래된 전국 상수도의 노후화율은 36.4%, 전국 하수도의 노후화율은 43.0%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지자체별로 살펴봤을 때, 상수도의 경우 서울특별시의 상수도 노후화율이 66.1%로 가장 높았고, 하수도는 대구광역시의 하수도 노후화율이 74.0%로 가장 높았다. 통상 상수도가 노후화될 경우 누수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 유수율이 낮아져 불필요한 수돗물 생산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 22년 연간 누수액은 6.7억톤으로, 6,900억원 가량의 수자원을 낭비했다. 행정구역별로 상수도 누수율을 비교했을 때, △특‧광역시 평균 누수율은 3.3% △특별자치시 9.2% △시 11.5% △군 22.5%로, 규모가 작은 시‧군 단위로 갈수록 물 공급의 비효율성이 크고, 지방 재정이 열악한 만큼 상수도 관리에 미흡한 것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경찰청과 대법원으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수사 및 재판 현황’을 받았다.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등을 처벌하여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최근 공익신고자에 대한 사회적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익신고 보호 의무를 위반한 건수들이 증가하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7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촉구하고,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중재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잘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사회학자들은 대규모 경제권을 형성해 자족적인 도시 기능이 가능한 규모를 500만 명으로 보고 있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500만 메가시티로 수도권 일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전환하려는 첫 시도”라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이야말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또 다른 핵심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다양한 특례를 통해 시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과감히 이양하는 것”이라는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장관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金배추, 金금치 등으로 불릴 만큼 채소류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정부가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이 지역 안배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덕흠 의원(농해수위,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마트, 농협, 전통시장 등 사업 참여 유통업체가 평년 대비 가격이 높아 소비자 부담이 커진 농축산물, 설·추석 성수품, 김장재료 등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이를 사후에 보전해 주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1,445억 원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정부가 지역 안배 등 별다른 지침 없이 유통업체에 총 지원금액만 배정하면서, 유통업체별로 지역별 배정액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올해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사업 정산 완료 내역을 보면, ▲경기도가 270억 9,200만 원으로 제일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서울, 259억 5,900만 ▲경남, 93억 8,300만 ▲부산, 72억 3,300만 ▲인천, 47억 8,300만 ▲경북, 41억 1,200만 ▲충남, 40억 500만 ▲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추계 자료에 따르면, 2036년부터 GDP 1.25%를 투입하면 국민연금기금 적립기금을 유지할 수 있으며, GDP 1.5%를 투입할 경우 수지적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연금 지급액이 보험료 수입액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는 2036년부터 매년 GDP의 1%를 국민연금에 지원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91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2028년까지 40%로 하향)을 유지했을 때 기금이 소진되는 2056년에 비해, 35년이 늦춰지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재정안정화장치를 도입했을 때 기대하는 기금 고갈 연도인 2088년보다 3년 더 연장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추계에 따르면 국고 투입이 빠르면 빠를수록 재정 안정화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GDP 1%를 보험료 수입보다 지출이 커지는 2036년에 투입하면 2091년으로 35년이 연장되고, 수지 적자가 발생하기 5년 전인 2049년에 투입하면 2080년으로 24년 연장 효과, 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2054년에 투입하면 고갈이 2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김천시 국회의원(3선 국회의원, 국회 기재위원장)은 10월 7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김천의 국보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의 김천 이전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은 통일신라 시대 경덕왕 17년에 만들어진 석조유물로써, 지난 1962년 국보 제99호로 지정됐다. 두 석탑은 본래 갈항사 터가 있던 김천시 남면 오봉리 일원에 있었으나, 일제 강점기였던 1916년, 일본에 반출될 위기에 처하자 서울 경복궁으로 옮겨졌고, 지난 2005년에는 다시 서울 용산에 위치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져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송언석 의원은 김천에서 출토된 유일한 국보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의 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지난 8월에는 석탑 반환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한 데 이어, 국립중앙박물관장을 만나 김천시가 두 석탑을 맞이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끝날 때까지 유물 보존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으며, 9월에는 국가유산청장을 만나 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두 석탑을 김천으로 바로 이전할 것을 촉구한 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에너지 약자를 위한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정부의 수요 예측 실패로 대규모 불용이 반복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위해 편성된 예산 중 997억 원이 미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에너지바우처는 2015년부터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행된 지원사업이다. 하절기에는 전기요금을 차감해 주고, 동절기에는 전기ㆍ도시가스 요금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등유ㆍ연탄 등 연료비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해 사업 기간(7월~4월) 에너지바우처 수요를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이에 정부의 수요 예측 실패는 예산 부족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2022년 난방비 대란 당시 정부는 1,330억 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여 투입한 바 있다. 지난해 겨울에도 유사한 상황이 예상되어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예산에 2023년 사업 기간에 사용할 예산 2,407억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정부의 예측과 달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5개 원전 본부(고리·한울·월성·새울·한빛)에서 발생한 산업안전사고 사상자 대부분이 외주 하청 업체 등 협력사 소속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故김용균씨 사망사고 이후로 사회문제로 대두됐던 ‘위험의 외주화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2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국회 과방위·광주서구갑)이 고리본부(부산)·한울본부(울진)·월성본부(경주)·새울본부(울산)·한빛본부(영광) 등 한국수력원자력 산하 5개 원전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9년~2023년)간 안전사고로 총 30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협력사 직원은 사망 1명 포함 272명(88%)으로 한수원 직원 36명(12%)보다 약 8배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23년 기준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mSv)이상인 ｢고 방사능지역｣에 출입하는 직원 2,205명 중 2091명(95%)이 협력사 직원이며, 한수원 직원은 114명(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사 비중은 2021년 94%, 2022년 96%, 2023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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