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안전보건교육 수강생 절반은 미흡·불량 판정받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은 ‘교육기관 평가등급에 따른 수강인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을 들은 수강인원의 43.8%는 안전보건공단 평가에서 미흡 혹은 불량 판정을 받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은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안전보건공단이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수준과 활용도 ▲교육과정의 운영체계 및 업무성과 ▲교육서비스의 적정성 및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공단은 매년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교육기관에 대해 S(매우우수), A(우수), B(보통), C(미흡), D(불량) 등으로 결과를 발표한다. 근로자들이 안전보건교육을 수강하는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에서 C(미흡) 혹은 D(불량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5년간 전국의 빈 점포 수가 연속해 증가했으나,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련 예산 지원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지하도 상점가 포함)의 빈 점포 수가 2018년 약 2만 개에서 2022년 3만여 개로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0,527개(6.6%) △2019년 24,548개(8.0%) △2020년 26,825개(8.5%) △2021년 28,920개(9.3%) △2022년 30,002개(10.0%)로 5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동 기간 지하도 상점가의 빈 점포 비중은 4.7%에서 11%로 2배 넘게 증가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022년 기준 지역별 전체 상점가 대비 빈 점포 비중을 보면, 대구가 18.1%로 최저 비중의 대전·충북(4.9%)에 비해 약 3.7배 높게 나타났다. 이어 경남 14.4%, 부산·세종 12.3%, 울산 10.6%로 순이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연안보전사업이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해안 침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약 1조 7,711억원이 연안보전사업에 투입됐다. 이는 본래 예정된 총 사업비 4조 3,376억 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사업비가 대폭 축소된 것이 그 이유다. 그럼에도 2023년 기준, 침식 우려(C등급) 및 심각(D등급) 지역은 전체의 43.3%에 달해 해안 침식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다. 해수부는 침식을 막기 위해 수중방파제, 이안제, 돌제 등의 침식저감시설물을 설치했으나 오히려 일부 지역에서는 2차 침식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속초 영랑 해변이다. 이 해변에서는 시설물이 설치된 구간은 보호됐지만 시설물이 끝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침식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연안정비법에 따라 시설물 설치 후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 세계 재생에너지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 태양광 제조업체 수가 4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태양광 가치사슬 중 잉곳과 웨이퍼 업체의 경우 2022년 이후 국내 자체 공급망이 단절된 상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총 46개였던 국내 태양광 제조업체 수가 2022년 23개로 급감했다. 가장 많은 제조업체가 있는 모듈 부문의 경우 2017년 33개에서 2022년에 20개로 감소했다. 태양광 발전 소재 및 설비 제조업의 수출액도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17년 3조 4,747억 원이었던 수출액은 2021년 1조 3,026억 원으로 5년 만에 2조 원 이상 줄었다. 2022년 2조 3,802억 원으로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2017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한편 외국산 모듈의 공세도 점차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에는 처음으로 국내 신규 태양광 설치량 중 중국산 모듈 사용량이 국산 모듈 사용량을 앞질렀다. &nb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합계출산율 0.7%,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변화한 인구지형에 따라 돌봄기관도 어린이집, 유치원, 산후조리원 등에서 노인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한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전환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 10년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운영되던 곳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한 사례는 총 28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어린이집·유치원 장기요양기관 전환 사례를 살펴보면, 2014~2018년 24건, 2019년 36건, 2020년 41건, 2021년 34건, 2022년 54건, 2023년 56건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24년 8월기준 38건으로 지난해 전환사례의 절반을 넘어섰다. 장기요양기관 형태별 전환현황을 살펴보면, 90개 시군구에서 283개 어린이집·유치원이 요양원과 같은 입소시설 131개소, 주야간보호·방문요양센터와 같은 재가시설이 153개소로 전환됐다. 전환사례가 가장 많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버닝썬 사태 이후 부패 방지와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도입한 경찰청 ‘시민청문관’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시민청문관 정원은 최초 도입 당시인 2020년과 2021년 274명에서 2022년 169명, 2023년 76명으로 갈수록 축소됐다. 시민청문관은 버닝썬 사태와 각종 유착 비리로 떨어진 국민적 신뢰 제고를 목표로, 경찰청 내에 민간 청렴 전문가를 등용하고자 지난 2020년 처음 도입됐다. 당시 본청과 각 지방청, 경찰서별로 1명씩 총 274명이 6~8급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어 2년의 임기 동안 부패 취약요소 진단 및 개선, 부패행위 등 조사와 같은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해당 직위는 지난 2020년 정원 276명 중 73명(26.6%), 2021년에도 96명(35.0%) 선발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부터는 정원을 시도청과 1급서 기준 169명으로 감축했음에도 불구하고 96명(56.8%) 선발에 그쳤고, 2023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3선, 인천 남동갑)은 10월 7일 국토부를 시작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 부산광역시,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피감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맹성규 위원장은 7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된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국가도시공원 활성화를 위한 입법 방향 및 소래습지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필요성 ▲철도지하화 사업 방향 및 경인선 선도사업 선정 필요성 ▲제2경인선 건설사업 조기착공 방향 ▲GTX-B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위한 지원방안 ▲소래포구~역삼역 M버스 신설 노선 수소 버스 출고지연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천지역 숙원사업 및 인천시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맹 위원장은 ▲전세사기특별법 보완 필요성 ▲공인중개사 제도개선을 통한 전세사기 예방 ▲사전청약 피해자 대책 마련 ▲사모펀드 영향력 커지는 버스준공영제 지침 보완 필요 ▲K-패스 실효성 강화 ▲은퇴자도시 조성 필요성 등 국토교통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의 책임 강화를 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관련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판결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8일, 환경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환경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고, 미래 세대에 과중한 감축부담을 이전해선 안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지난 8월 29일, 2020헌마389(병합) 사건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정부는 현행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 이에 따라 2031년 이후 감축 목표는 구체화 되지 않은 상태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따라 ‘2031년 이후 감축목표를 강화하지 않으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위험이 커질 것’이고, ‘위험상황으로서의 기후위기의 성격상 미래의 부담을 가중시키 않게 위해서는 가장 의욕적으로 감축목표를 정하고 계속 진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관련 규제가 실제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온실가스 실제 배출량이 배출허용총량 기준을 매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자동차 제작자는 해당 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제작해야 한다. 해당 기준은 △승용 및 10인승 이하의 승합차, △11~15인승 승합차 및 소형화물로 구분된다. 2016년 기준 승용 및 10인승 이하의 승합차는 127g/km, 11~15인승 승합차 및 소형화물은 180g/km이며, 기준은 매년 소폭 감소한다. 2030년 기준은 승용 및 10인승 이하의 승합차는 70g/km, 11~15인승 승합차 및 소형화물은 146g/km으로 설정되어 있다. 환경부는 현재 실제 배출량에 인센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국산(자급) 국가예방접종백신 현황'에 따르면, 21종의 국가예방접종백신 중에서 원액까지 국내 자급이 가능한 백신은 B형간염, 파상풍/디프테리아, b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수두, 인플루엔자(독감), 신증후군출혈열 6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액까지 생산하는 국내 제약회사는 4개 회사로, 녹십자(4종), SK바이오사이언스(4종), LG화학(3종), 일양약품(1종)이었다. 나머지 15종의 국가예방접종백신은 국내 회사가 생산하더라도 원액은 해외에서 공급받고 있었다. 질병관리청이 비축해야 할 백신이라고 보고한(7월 임시회 업무보고) 4종의 백신(피내용 BCG, MMR, PPSV, Tdap)도 자급이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23년 23년 하반기부터 올해 여름까지 907명(5.25.기준)의 환자가 발생한 감염병인 백일해와 2023년 19,540명(38.2명/10만 명)의 감염자가 있는 결핵도 백신 자급이 안 되고 있었다. 2013년에도 정부는 2020년까지 백신 자급률 80%(전체 28종 중 2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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