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현행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경찰공무원이 지난 5년간 1,266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소 처분 받은 경찰관은 2019년 224명, 2020년 227명, 2021년 281명, 2022년 259명, 2023년 275명 등 연평균 253명에 달했다. 이들이 위반한 법률별로는 형법이 491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교통법(346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174명), 특정범죄가중법(44명)이 뒤를 이었다. 성폭력처벌법(37명)과 성매매처벌법(7명), 스토킹처벌법(7명) 등 성범죄로 기소된 경찰관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소 처분자에게는 사법처리와 별개로 내부 징계도 내려졌는데, 공직 퇴출에 해당하는 파면과 해임이 각각 71명(5.6%)과 124명(9.8%)이었고, 중징계인 강등과 정직이 80명(6.3%), 316명(25.0%)이었다. 반면 어떠한 징계도 내려지지 않은 사람이 404명(31.9%)에 달했고, 경징계인 감봉(106명, 8.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 등 인천 지역 5개 발전사가 인천 앞바다에 연평균 65억톤의 온배수를 배출, 해수면 온도 상승에 따른 해양생태계 교란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남동발전이 영흥화력발전 가동에 따른 어업피해조사를 처음으로 진행, 약 45억원의 보상금을 어민들에게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 지역 4개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사인 포스코에너지로부터 받은 ‘온배수 배출 현황’에 따르면, 이들 5개 발전소에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온배수 301억톤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연평균 65억톤에 달한다. 당초 연평균 70억톤의 온배수가 배출됐으나, 영흥화력 1‧2호기가 환경개선사업으로 가동이 중단되면서 2022년부터 배출량이 감소세를 보였다.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발전기 6대)는 발전량이 가장 큰 만큼, 온배수 배출량도 162억톤으로 5개 발전사 배출량의 54%를 차지했다. 포스코에너지 인천복합(″20대)이 68억톤으로 뒤를 이었고, 이어 ▲한국중부발전 인천본부 27억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철근 누락으로 ‘전관업체’ 처분을 받고도 업체 8곳이 LH와 계약을 맺었고, 계약금액은 81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아산시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철근누락단지 처분 이후 업체 계약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공동주택 철근 누락 문제로 제재 처분을 받고도 LH와 계약을 체결한 전관업체가 8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전관업체 8곳이 21개 사업을 수주했고, 계약금액은 총 814억 6,779만 원이었다. 사업 1개당 계약금액은 평균 38억 7,941만 원이었다. 수주한 사업을 분야별로 보면, 시공 2건, 설계·감리 19건이다. 계약 방식은 경쟁입찰 15건, 공모 5건, 수의계약 1건이다. 전관업체임에도 불구하고, 20억 원 이상 사업을 따낸 경우는 7건이었다. ㅇ사는 행복주택 아파트 건설공사를 501.7억 원에 수주했다. ㅅ사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을 50.1억에 사업을 받았다. ㄷ사 건설사업관리용역 28.9억원, ㄱ사 공동주택 설계용역 23.8억원, ㄱ사 건설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에 연간 수천 건의 사건이 신고되지만 5건 중 1건 이상은 사건으로 접수조차 되지 않고 폐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신고 사건에 대한 민원 회신 내역’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고된 사건 1만9933건 중 22.1%인 4404건을 ‘민원’으로 회신하고 종결했다. 이들 사건은 신고자가 공정위에 ‘사건’으로 신고했지만, 공정위가 ‘사건’이 아닌 ‘민원’으로 분류해 종결한 사건이다. 이 같은 ‘민원 회신 종결’은 연도 별로 적게는 563건(2022년), 많게는 1043건(2019년)에 이른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 평균 약 781건이 민원으로 폐기됐다. 비율로는 18.3%(2022년)~26.1%(2020년)에 달했다. 사건 번호조차 부여되지 않는 ‘민원 회신 종결’은 ‘심사 불개시’와도 다르다. ‘심사 불개시’는 우선 사건으로 등록한 후 사전 심사를 거쳐 법 적용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무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처분이다. 반면 ‘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태풍, 화재 등 자연재해로 국가유산이 훼손되어도 일부 건에 대해서만 긴급 보수를 위한‘복구비’가 지원되는 등 국가유산 관리체계가 열악한 재정여건을 드러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9일 ‘국가유산청’(이하 국유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19년~2024년 9월 국가유산 자연재해 대응 체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자연재해로 국가유산이 훼손된 606건중‘복구비’지원은 178건으로 29.4%, 약 3건 중 1건 지원에 그쳤다. 5년여간 실제 지원된 복구비는 156억원인데, 모든 국가유산 피해건에 대해 복구비가 지원됐을 것으로 가정하여 환산하면 총 531억원이 소요되어, 최소 375억원의 복구비가 덜 집행된 셈이다. 같은 기간(2019년~2024년 9월) 국가유산에 피해를 끼친 총 606건의 자연재해의 원인은, 태풍 160건, 호우 365건 등으로 전체의 90% 가까이가‘풍수해’이다.‘화재’는 25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관련 방재 시설의 구축 부족으로 향후 확대될 것이 우려된다. 2019년부터 2025년(정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처벌기준이 약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처분 건수는 27,183,284건에 달했다. 공공 4,942,841건, 민간 22,240,443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처벌과 징계에서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큰 차이를 보였다. 공공기관보다 민간에 15배 많은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김현정 의원실이 제출받은'최근 3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유출 관련 처분 현황'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이 기간 동안 약 6억 원이 부과되어 유출 건당 125원이 부과된 반면, 민간기관은 약 416억 원이 부과되어 유출 건당 1,871원이 부과됐다. 개인정보 유출 폭증세에도 개인정보 침해방지 예산은 25.8% 삭감된 74억만 반영됐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원’예산은 2,133백만 원→1,943백만 원으로 8.9%, ‘개인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화재예방법 개정으로 작년부터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정작 공개된 건은 1%대에 불과했다. 이처럼 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화재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알 권리와 안전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화재안전조사는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가 소방대상물과 그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이 소방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화재위험은 없는지 확인하는 행정조사를 말한다. 화재안전조사는 민간이 직접 실시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보완하고, 화재 위험이 큰 곳을 선제적으로 조사하거나 소방의 화재예방강화지구‧화재예방안전진단 등 화재예방 조치를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화재안전조사 시 관할 소방서가 소방대상물을 사전에 조사해 유사 시 장애요인을 미리 파악하는 소방활동 자료조사도 병행하게 되어 있다. 화재예방 제도의 중추인 셈이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지역별 화재안전조사 공개 현황에 따르면 대구‧강원을 제외한 나머지 15개 지역본부 소속 소방서에서는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의 대기환경 정책에 누락돼 관리되지 않고 있는 미세먼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체형태로 배출돼 대기 중에서 즉시 입자화 되는 ‘응축성 미세먼지’가 국가 대기오염물질배출량에서 누락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산정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에도 응축성 미세먼지는 포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배출가스 중 먼지는 입자 형태인 1차 먼지와 가스 형태인 2차 먼지로 구분된다. 1차 먼지는 배출 전 이미 입자화 된 여과성 먼지(FPM)와 배출 전 입자화 되지 않은 응축성 먼지(CPM)으로 구성된다. 2차 먼지는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등 가스상의 전구물질이 대기 중의 햇빛이나 오존 등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로 변환되는 것을 말한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8일 진행된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첨단산업 특화단지’)의 선정 과정을 살펴보니, 일자리 관련 검토가 없다.”고 짚었다. 이어 미국 ‘반도체지원법(Chips Act)’, 일본 ‘반도체 패키지’ 등과 대조하며,“신기술‧신산업 시대에, 신노동 전략 없이 대한민국 미래 산업지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2023년 7월 발표된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투자액이 614조원 중 562조원으로 90%가 수도권 (용인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으로 편중됐음을 먼저 언급했다. 2024년 6월 발표된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결과에 수도권 편중이 개선될 것을 기대했지만, 역시 36조원 중 25조 7천억원, 71%가 수도권(인천시,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으로 결정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편중 지정의 원인으로‘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근거인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맹점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법령 16조 3항 1호 수도권 이외 지역을 우선 고려하라고 하고는, 2호에서 ‘전략산업 사업 영위자가 집단적으로 입주하거나, 하려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5년간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한 인물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 기소율이 13.5%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는 전체사건 기소율 48.1%(23년 기준)에 비해 1/5 수준에 불과한 수치로, 매우 저조한 결과이다. 지난 2020년 6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국회는 ‘딥페이크 처벌법’이라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 2를 개정하고, 최근에는 소지 및 시청에 대한 규제 조항을 추가하여 처벌 강화을 강화했다. 그러나 국회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대응은 여전히 안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 837건 중 113건이 기소됐으며, 기소율은 13.5%에 불과했다. 더구나 구속기소는 단 20건에 그쳤다. 이는 전체사건 기소율이 48.1%(23년 기준)를 넘는 것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치다. 특히 올해 1~8월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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