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노동사각지대에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지원 정책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출산급여는 5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총 15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월 지급되는 출산급여 수준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월 133만 7,067원의 37% 수준인 것이다. 현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못한 1인 사업자, 180일 미만 근로자,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한다. 매년 약 1만 명의 출산 근로자가 지원을 받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모성보호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조의원은 “총 10개월에 달하는 임신기와 출산 후 산후조리 기간을 고려할 때, 3개월만 지원하는 것은 저출생 문제 극복에 실질적 기여가 부족하다”면서, “노동약자들의 생계 안정과 불균형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을)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낮을수록 가입자 비율이 추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고령층을 우대하는 취약계층 배려 정책으로 2016년 도입됐다. 이에 주택이 일정 가격 미만이거나, 주택소유자 혹은 배우자 중 최소 1명이 기초연금 수급자, 그리고 가입자가 부부 기준 1주택자여야 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대상 주택가격은 2022년 9월에 시가 1억 5천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한차례 상향됐고, 올해 6월부터는 2억원 미만에서 2억 5천만원 미만으로 더 확대됐다. 2023년 기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주택가격 5천만원 미만 가입자 수는 21명으로 그 해연도 전체 가입자 중 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가격이 높아질수록 가입자 수는 크게 늘어 주택가격 5천만원~1억원 미만 가입자 수는 289명(15.3%), 1억원~1.5억원 미만 가입자 수는 677명(36%)이었다. 한편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특수학교나 일반 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 활동을 밀착 지원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인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산재 발생이 2020년 25건에서 2024년 97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 만안)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특수교육 지원인력 산재 발생 건수는 2020년 25건, 2021년 32건, 2022년 65건, 2023년 91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 역시 8월 말 기준으로 이미 97건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아니어서, 산재예방과 처리 절차를 규정한 매뉴얼조차 없는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다만 2020년 발표된 고용노동부 고시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에서 정하는 현업업무 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으로 인정됐다. 그 결과, 학교 조리시설 업무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특수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8일 오후 싱가포르의 주롱 혁신지구에 위치한 ‘현대차 글로벌 혁신센터’를 방문했다. 지난해 11월 준공된 혁신센터는 우리에게 익숙한 컨베이어 벨트 방식의 자동차 생산공장과는 다르게 AI와 로봇이 컨베이어 벨트 대신 ‘셀(Cell)’에서 제조가 이루어지는 미래형 공장임과 동시에, 제조 공정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실험실 역할을 수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복합 시설이다. 혁신센터가 위치한 주롱 혁신지구는 2022년 완공된 이후 난양공대, 싱가포르과학청 산하 연구소 등 산학연이 집적된 싱가포르의 첨단산업 클러스터이다 오늘 대통령의 현장 방문은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우리 기업을 찾아 임직원을 격려하면서 대한민국의 우수한 AI 자율제조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지난 9.26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에서 제조를 포함하여 우리 사회 전반에 AI 전환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이 오늘 혁신센터를 방문한 것도 자동차 업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AI 자율제조가 우리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음을 기업들이 공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해 경찰에 입건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피의자는 1만 1,380명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절반이 넘는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져 공무원들의 윤리의식 및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2023년 지방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공무원 징계는 1,475건으로, 2022년에 비해 12.3%인 161건 증가하여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의 경우 지방자치사무임을 원인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본고의 내용은 대구를 제외한 16개 지자체의 징계현황을 바탕으로 한다.) 지방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2023년에는 징계 건수 증가에 이어, 파면당한 공무원도 무려 36.4% 증가했다. 2022년 파면자 수가 22명이었던 것에 비해 2023년에는 30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구수가 많은 경기가 5년 내내 총 징계 건수 1위를 기록했으며,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모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입법 공백으로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에 부과하지 못한 제세부담금이 4년간 3조 3,895억원에 달한다는 추정 결과가 나왔다. 담배사업법상의 사각지대로 인해 연 매출 수조원대로 추정되는 합성니코틴 담배 시장이 규제‧과세 무풍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국회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기재부와 관세청, 식약처, 전자담배협회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하지 못한 제세부담금은 2021년 5,358억원, 2022년 9,891억원, 2023년 1조1,249억원, 2024년 8월 기준 7,3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자담배용 합성니코틴 용액(희석제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제세부담금 추정치에 합성니코틴 원액에 대한 제세부담금 추정치를 더한 금액으로, 합성니코틴 원액 추정치의 경우 관세청에서 제출한 수입량, 전자담배협회에서 제시한 희석비율, 담배수입업체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분석한 수치이다. 현행 담배사업법 2조에 따르면 담배는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액은 약 28조 원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의 22%에 달한다.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경쟁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급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의 한강 버스 사업과 부산 동래구청 가구 납품 등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제도적 허점에 대한 논란이 올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실제 제조 능력이 없는 업체가 타 업체에 하청을 주고 중간에서 수수료만 받아 챙기거나 일부 부품만 생산한 눈 가리고 아웅식의 중소기업이 아직도 적발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생산확인 취소 건은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총 292건으로 집계됐다. 취소 사유별로 보면 하청생산이 266건으로 전체의 91.1%에 달했고 이어 기준 미충족 16건, 부정 발급 6건, 조사거부 3건, 기타 1건 순으로 확인됐다. 특히 증명서 발급 조사 과정에서 근무한 적 없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거나,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생산설비 목록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광고의 전국지 집행비율은 증가하고, 지역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더불어민주당·광주시 광산구을)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지 및 지역지 정부광고 집행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전국지에 투입된 정부광고는 전체의 54.0%인 1,226억6천4백만원에 달했다. 이후, 전국지는 2023년에 57.3%인 1,370억 1천5백만원을 기록했고, 금년 8월말 현재, 817억6천3백만원으로 58%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2년 전보다 4% 증가한 수치다. 반면, 지역지가 정부광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감소 추세다. 지역지는 2022년에 정부광고의 46%인 1,046억3천3백만원을 수주했다. 이후, 2023년에는 42.7%인 1,019억6천1백만원을 확보했다. 올해 8월말까지 광고액은 42%인 591억2천9백만원에 불과하다. 지역별 편차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부터 금년 8월말까지 영남 소재 지역지가 수주한 광고액은 1,009억원이다. 이에 반해 호남 지역지 광고액은 335억1천5백만원에 지나지 않아 영남지역의 3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대법원으로부터 ‘법관, 재판부 등 제척·기피·회피 신청사건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이 정한 ‘제척·기피·회피’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법관, 재판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제도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을 제정한 때부터 도입한 제도이다. 객관적으로 양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를 보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관계가 있거나, 사건 자체에 관계가 있는 경우 그리고 전심 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경우에는 법관 스스로 양심에 따라 재판했다 하더라도 외관상 불공정해 보일 수 있는 일을 차단하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지금의 법원은 ‘공정’을 포기한 듯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제척·기피·회피’ 신청사건 5,860건 중 한자리 수 인용율을 보였다. 더구나, 검찰의 쪼개기 기소 등으로 공소권 남용 사례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원까지 ‘공정’을 포기한 상태라면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공정한 재판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텔레그램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확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지만,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처리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남희(더불어민주당·광명을)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에서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디지털성범죄심의국 내 총 3곳으로 피해접수팀, 긴급대응팀, 청소년보호팀이다. 올해는 지난 8월 31일 기준 피해접수팀 인력은 현재 10명(정원 10명), 긴급대응팀은 7명(정원 8명), 청소년보호팀은 8명(정원 8명)이다. 그나마 피해접수팀은 2019년과 비교해 1명, 청소년보호팀은 2명 늘어난 수준이지만 긴급대응팀은 2명 줄었다. 사실상 제자리걸음 한 셈인데 그간 급격히 확산한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1인당 처리하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신고 접수와 심의 건수도 비현실적으로 많다.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피해접수팀에 들어온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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