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10월 9일 싱가포르에서 동남아연구소(ISEAS: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가 주관하는 〈싱가포르 렉처〉에 참석해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한반도 통일 비전〉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했다. 이 자리에는 싱가포르 각계의 여론주도층 인사들, 각국 외교단, 우리 동포와 유학생 등이 청중으로 참석했다. 대통령은 연설에서 우리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이 〈아세안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관점(AOIP: ASEAN Oulook on the Indo-Pacific)〉과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지난 광복절에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이 추구하는 자유 통일 한반도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또한, 대한민국은 자유의 확산과 평화의 수호를 위해 국제사회와 더욱 협력하고, 지속적인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개방적인 경제협력 체계와 자유무역 레짐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진 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0월 9일 오후 싱가포르 시내 호텔에서 현지 동포 약 160명을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싱가포르가 양국 수교(1975년) 이전인 1965년 설립된 한인회를 중심으로 60여 년간 모범적인 동포사회를 발전시켜 온 곳으로, 싱가포르의 눈부신 경제 성장 과정에서 우리 기업과 동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했다. 대통령은 또한 전 세계 경제, 물류, 금융의 중심지인 싱가포르 각계 각층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동포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싱가포르 동포들의 도전정신, 성실함, 상호협력의 미덕이 싱가포르 내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양국 미래세대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어제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의 정상회담 결과를 동포들에게 소개하고, 내년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아 한국과 싱가포르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했음을 상기했다. 대통령은 앞으로 한국과 싱가포르가 교역과 투자와 같은 전통 협력 분야를 넘어 첨단기술, 스타트업, 에너지, 공급망 등 미래 분야로 전략적 공조의 지평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양국 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해 임금체불 대지급금 부정수급 반환명령액이 101억원 6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4배 대폭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대지급금 부정수급 반환 명령액은 101억원 6200만원으로 전년 10억 7600만원이었던 규모에 비해 9.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지급금 제도란 국가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고, 사후에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로,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약자들의 생계지원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사업장 수가‘22년 17개소에서‘23년 59개소로 3.5배 증가, 부정수급 근로자 수는‘22년 90명에서 ‘23년 539명으로 6.9배 증가했다. 부정수급 금액은 지난해 30억 6500만원으로, 전년 4억 4300만원에 비해 6.9배 증가했으며, 추가징수를 포함한 부정수급 반환명령액은 지난해 101억원 6200만원으로 전년도 10억 7600만원 대비 9.4배 증가했다. 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일명 ‘키 크는 주사’로 불리는 성장호르몬 주사 치료제 처방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장호르몬 주사의 오남용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장호르몬 주사 치료제 관련 이상사례 보고건수가 2019년 436건에서 2023년 1,626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436건, 2020년 660건, 2021년 1,189건, 2022년 1,603건, 2023년 1,626건이었다. 주요 이상 사례로는 ▲전신 장애 및 투여 부위 병태(주사 부위 통증, 주사 부위 출혈, 주사 부위 타박상 등), ▲감염 및 기생충 감염(바이러스 감염, 비인두염, 인플루엔자, COVID-19 등), ▲피부 및 피하 조직 장애(두드러기, 발진, 소양증, 홍반 등), ▲각종 신경계 장애(두통, 어지러움, 졸림, 감각 저하 등)가 보고됐다. 특히 중대 이상사례 보고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32건이었던 중대 이상사례가 2023년 113건으로 약 3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건설현장 중대재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로 원청이 직접 집행하고, 협력사 사용분은 사후정산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 국회 예결위원장)이 최근 2년간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국내 주요 건설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하도급업체 직접 집행 비율이 높을수록, 또 사전에 지급한 건설사의 중대재해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주요 건설사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A사 8명, B사 6명, C사 4명, D사 0명이다. 산안비 초과집행 비율은 4개사 모두 10% 언저리로 비슷한데, 협력사 집행 비율은 중대재해 발생이 많은 업체가 13%로 제일 낮고, 순차적으로 17%, 20%로 높아지고, 중대재해가 없는 업체가 25.5%로 제일 높았다. 특히 D사는 안전시설비 비중은 적었지만 협력사에 산안비를 사전에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박정 의원은, “건설사 4곳의 사례만으로 단정할 순 없지만, 정부와 업계가 여러 대책을 내고 있음에도 안전사고가 줄지 않는 상황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연예인이 겪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 예결산특별위원장)은 10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대중 앞에서 밝게 웃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 감정노동자 중 하나인 연예인들이 소속사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노동부의 적극적 대응과 이들을 보호할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박정 의원은 “과거 2009년 동방신기의 소속사 부당 계약 논란, 2022년 오메가엑스의 폭언·폭행 논란 등 일부 유명 연예인들의 사례는 공론화됐지만, 연습생과 아직 무명 연예인들이 겪는 부당한 대우는 여전히 수면 아래에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직 아이돌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아이돌 분야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명’ 토론회에서 소속사 직원들의 부당한 대우가 트라우마로 남았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최근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 소속사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를 폭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0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앞으로는 국내 모태펀드도 독립된 민간거버넌스 형태로 구조를 바꿔야 한다.” 한다.”“독립적이고 혁신적인 투자로 전환해야 스타트업계의 돈맥경화를 풀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고금리로 유동성이 위축되면서 스타트업계 투자 유치가 어려워졌다” “모태펀드 예산을 줄이는 것은 비 오는데 우산을 뺏는 것과 같다.”라며 중기부 정책의 문제점을 따져 물었다. 이어“최근 금융계, 대기업 등 민간 참여가 늘고 있지만 사내 감사나 기업의 입장에서 관료적 투자로 독립성과 혁신성이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스타트업계는 회수시장이 중요한데 회수 수단이 IPO(기업공개) 하나만 있는 게 문제다.” “코스닥이 통합되면서 안정적인 투자자 보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스타트업계와는 무관한 회수시장이 돼버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중기부 장관에게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글로벌 모태펀드, 다양하고 역동적인 회수시장을 만드는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제22대 국회 교육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과대학 인증·평가 둘러싼 갈등 해소, 청소년 마약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국가교육위원회의 활발한 교육의제 공론화 필요성 등의 내용을 강조했다. 10월 8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차수 변경을 하며 새벽 늦게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한 김용태 국회의원은 최근 현안을 언급하며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최근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반영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의 의과대학 평가·인증체계 문제에 대해 김용태 국회의원은 “의평원의 평가·인증 과정이 의대 증원을 막거나 부실한 증원을 허용하는 수단이 되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참고인으로 참석한 안덕선 의평원장에 대해 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계획에 대한 교육부의 사전심의 요구가 부당한 것이 아니라, 의평원 재지정 기한 임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지적했다. 또한, 교육부와 의평원이 의대 증원 상황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주요변화평가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 10년 동안 정신과 전문의의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비수도권 주민들은 정신 건강 의료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1,165명 증가했지만, 그중 67.3%에 해당하는 784명이 서울과 경기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은 2014년 682명에서 2024년 1,214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강원도는 98명에서 87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 간 정신 건강 의료 서비스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상북도 영덕군을 비롯한 전국 24개 시군구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다는 점이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77만 1,370명의 국민은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서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없다. 특히 강원도 고성, 경상남도 남해, 전북특별자치도 무주, 충청남도 계룡 등 19개 시군구는 지난 10년 내내 정신과 전문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8일 오후 싱가포르의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어제 필리핀에 이어 오늘 싱가포르에서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경제인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수교 이후 지난 50년간 양국이 자유롭고 개방된 경제를 지향하면서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 오늘의 성장을 이뤘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경제인의 도전과 성취 덕분에 양국 간 교역은 400배, 투자는 4,000배 이상 크게 증가해 이제 싱가포르가 아세안 국가들 중 두 번째로 큰 한국의 교역국이자 투자국이 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아울러 현재 300개가 넘는 한국 기업이 싱가포르에 진출해 활발히 협력하고 있고, 특히 싱가포르의 랜드마크인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과 창이 국제공항에는 한국 기업인들의 땀과 열정이 담겨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이제 새로운 50년을 함께 준비해야 할 때라면서, 한국과 싱가포르가 미래 첨단산업의 혁신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싱가포르가 무역, 금융, 투자의 허브이면서 AI, 바이오와 같은 첨단산업에서 두각을 보이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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