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1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가 발표한 인천 계양지구 신혼희망타운(A3 블록) 고분양가에 대해 “서민 신혼부부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지난달 20일 LH는 인천 계양지구 신혼희망타운(A3 블록)의 본청약 분양가를 3억 7,694만원에서 4억 480만원으로 공고했다. 이는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 3억 3,980만원보다 최대 19%인 6,500만원이 오른 금액이다. 이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잔금 납부일까지 예상보다 6,500만원을 더 마련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고, 결국 사전청약 당첨자 중 무려 절반에 가까운 45%가 본청약을 포기했다. 이 의원은 “인천 계양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당시 안내된 분양가격이 약 3억 4천만원이었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은 최대 대출금액(분양가의 70%)인 2억 3,7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원 마련을 위해 준비했을 것”이라며, “6,500만원은 월 소득 기준 422만원 요건을 갖추고 당첨된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한푼도 쓰지 않고 본청약 지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해 특정위험물질(SRM)이 집중된 소 머리부위에서 추출한 볼살이 광우병 발병국인 캐나다로부터 수입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정무위원회, 평택시병)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서 2000년 1월부터 올 9월말까지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네덜란드, 프랑스를 대상으로 광우병 위험 우려가 있는 냉장·냉동 소머리 부위와 기계적 분리육, 그리고 골수, 척수, 분쇄육 등 7가지 부위에 대한 수입 여부를 조회한 결과, 지난해 10월 24일 캐나다의 엘비식육도매주식회사(ELBEE MEAT PACKERS LIMITED)로 부터 냉동 소머릿고기(FROZEN BEEF HEAD MEAT)와 소 스지(FROZEN BEEF TENDON)가 국내에 들어왔다. 캐나다는 2003년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광우병이 정형·비정형을 포함해 모두 20차례 발생한 나라이다. 캐나다산 소머리 부위를 수입한 것으로 알려진 식육유통업체는 정확하게 말하면 소 머릿고기는 아니고, 볼살(Cheek Meat)을 스지(도가니 등)와 함께 들여왔다면서, 캐나다산 소 볼살은 2023년 5톤에 앞서 2022년에도 2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0일 실시한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제복공무원을 통칭하는‘군경’에 소방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지만, ‘군경’으로만 불리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예우 및 지원 대상으로 군인·경찰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도 적시하고 있으나, 명칭은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으로 되어 있다. 이 의원은 “지방행정부 경험으로도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소방공무원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 중요했다”며, “법령, 언론 등에서‘군·경’으로만 부르고 있는 명칭에 소방을 포함해 ‘군·경·소방’ 등으로 부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달희 국회의원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출신으로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방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소방 분야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한반도 내 활성단층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정작 지진우려지역 인근 철도시설에 지진을 감지할 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진 우려가 있는 철도시설 24곳 중 단 2곳에만 지진감지기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우려지역 24곳은 대부분 터널‧교랑으로, 경부고속선(신경주-울산) 16곳, 영일만항선(포항-영일만항) 6곳, 동해선(태화강-북울산, 북울산-입실신호장) 2곳 등 총 길이 18,442m이며, 이 중 울주군 내 복안천교‧서하고가 2곳에만 지진감지시스템이 설치돼있다. 전국적으로 경부고속선, 호남고속철, 동해선, 호남선 등 총 79개소에 지진감지시스템이 설치돼있지만, 그 수가 충분치 않고,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인근에 설치된 감지기 역시 부족하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지진감지시스템이 설치된 철도역사도 단 22개뿐으로, 횡성‧조치원‧성환역 등 5개 역사를 제외한 17개사는 모두 고속철도 역사에 설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3년간 인천 지역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내 휴업 또는 폐업한 기업체가 839개에 달하고, 올해 들어 일반산단에 휴‧폐업 기업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인천시로부터 받은 ‘인천 지역 산업단지 휴·폐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가산단(2곳) 474개, 일반산단(11곳) 365개 등 모두 839개 기업체가 휴‧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약 250개 기업체가 잠시 가동을 중단하거나 문을 닫고 있는 것이다. 단지별로 보면 남동산단이 329개 가장 많았고 ▲인천지방산단 171개 ▲한국수출산단(주안·부평) 145개 ▲뷰티풀파크(옛 인천검단) 115개 ▲송도지식정보산단 31개 순이었다. 국가산단의 경우 2023년 부침이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산단과 한국수출산단(주안‧부평) 내 휴‧폐업 기업체수가 각각 129개, 66개로 전년 대비 약 2배 이상 늘어났다. 일반산단의 경우 올해 역대 최고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7월 현재까지 휴‧폐업 기업체수가 126개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제21대 총선에서 제기된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 소송 대부분이 소취하, 기각, 각하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21대 총선 당시 제기된 당선무효·선거무효 소송 122건 가운데 117건이 소취하, 기각, 각하 등으로 종결됐다. 무효소송은 제20대 총선 10건에서 제21대 총선 122건으로 급증했다. 당시 유튜브를 비롯한 SNS에 부정선거 의혹이 유포됐고,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등이 가담하며 괴담이 증폭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소취하, 기각, 각하로 종결되면서 진행 중인 소송은 5건에 그쳤다. 올해 4월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도 정당과 후보자로부터 33건의 무효소송이 제기됐는데 2건이 소취하, 1건이 각하되어 30건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한편, 제21대 총선에서 69건에 불과했던 투표소 내 퇴거명령이 올해 122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한 인원을 퇴거시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임상시험 중 사망이나 중대 부작용(입원) 발생 현황 건수가 총 2,97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임상시험 부작용 피해로 인한 입원환자와 사망자는 각각 △2019년 256명/34명 △2020년 298명/33명 △2021년 426명/35명 △2022년 466명/42명 △2023년 621명/61명 △2024년(~8월) 480명/41명으로 매년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약사법'제34조제3항제5호에 의하면 임상시험 의뢰자는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피해를 배상 또는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피해 발생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는 제34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사전에 설명한 보상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임상시험 도중 문제가 발생하면 식약처에서는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SUSAR(예상치 못한 중대한 약물이상반응) 보고를 받아 조치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대한 문제가 제기되면 임상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총 813개 업체가 GMP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67개 업체에 대해 정기 및 특별 약사감시를 실시했고, 그 중 39.3% 업체가 GMP 기준을 위반으로 적발된 것이다. GMP는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으로 약사법에 따라 식약처에서 의약품 제조업체에 요구하는 품질관리 기준으로, 제약회사가 의약품의 일관성 있는 품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의미한다. GMP 규정은 국제적인 기준으로 우리나라 식약처도 국제기구 가입을 통해 국제기준에 맞추고 있고, 미국 FDA나 EU EMA도 기본적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김남희 의원은“GMP 기준을 위반하고 거짓 기록으로 정부를 속이려 한 제약회사들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은 채 의약품을 계속 생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가 믿고 약을 사용할 수 있게 식약처가 더 엄격하게 GM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토지를 사들인 민간 업체들이 그 대금을 갚지 못해 연체한 금액이 6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해약 건수 역시 5년새 최다를 기록, 주택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LH공급택지 매매대금 연체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연체금액은 모두 6조2475억원으로 나타났다. 연체금은 지난 2020년 2조5391억 수준이었지만 2021년 2조689억원, 2022년 3조8550억원, 2023년에는 6조9281억원까지 늘었다. 면적 역시 554만5000㎡로 2021년 382만8000㎡를 훌쩍 넘어섰다. 토지매수자의 중도금 대출기관으로부터 토지 계약해제 요청 및 중도금 반환청구가 들어오거나 대금 장기연체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토지 해약 건수 역시 급증했다. 올해 8월말 기준 해약건수는 모두 462필지로 2020년 307필지, 2021년 146필지, 2022년 161필지, 2023년 249필지를 이미 뛰어 넘었다. 해약금액 4조8643억원은 최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교제폭력 피해자는 증가하는 반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활용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용혜인 의원은 “가해자 제재 없이는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교제폭력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제폭력 피해 및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제폭력 피해자는 증가하는 반면 경찰의 안전조치 신청은 줄어 들었다. 상반기에 주요하게 보도된 교제살인사건 8건 중 7건은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아, 피해자가 죽음 직전까지 공권력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현실이 드러났다. ◆ 교제폭력 피해자 4명 중 1명만 안전조치 신청… 안전조치의 절반 이상은 스마트워치 지급 교제폭력 피해자는 2021년 10,777명에서 2023년 12,799명으로 2천여 명 증가한 반면, 안전조치 건수는 3,679건에서 3,157건으로 줄어들어 활용률이 떨어지고 있었다. 2024년 1~7월 기준 교제폭력 피해자 수는 7,512명인 반면, 안전조치 건수는 22.9%인 1,717건에 불과했다.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9일 13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