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 비엔티안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 시간 10. 10, 목) '패통탄 친나왓(Paetongtarn Shinawatra)' 태국 신임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대통령은 패통탄 총리가 지난 9월 취임한 것을 축하하고, 총리 재임 기간 중 교역, 투자, 전기차, 국방, 방산, 인적교류를 비롯한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은 올해 협상을 개시한 〈한-태 경제동반자협정(EPA)〉이 조속히 체결되고, 〈한-태 합작산업단지〉가 순조롭게 건설될 수 있도록 패통탄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대통령은 현대차의 태국 내 전기차 공장 건설 등 청정에너지 분야로 양국 협력의 지평이 확대되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국방, 방산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패통탄 총리는 국방, 방산 협력 등 활발한 양국 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공감을 표하고, 이를 위해 신임 총리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패통탄 총리는 〈한·태 경제 동반자 협정〉이 조속히 협상, 발효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전
시민행정신문 장택림 기자 |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 비엔티안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 시간 10. 10, 목) '팜 밍 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대통령은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토대로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양국이 그간의 긴밀한 협력 성과를 기반으로 다층적 분야에서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찡 총리는 베트남으로서는 최상의 상태에 있는 양국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얼마 전 태풍 ‘야기’로 인한 피해 극복을 위해 한국 정부가 200만 불의 인도적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해 준 것이 양국의 유대와 우정을 잘 보여주는 증표라며 이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대통령은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 1,5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교역 활성화를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원활한 현지 활동과 진출을 위한 베트남 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고속철, LNG 발전과 같은 베트남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라오스 비엔티안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0. 10, 목) 15시 45분부터 16시 25분까지 약 40분간 이시바 시게루(石破 茂)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이시바 총리가 취임한 지 열흘 만에 한일 정상 간 첫 대면 회담이 개최된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셔틀외교를 포함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만나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양국 관계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그간 양국 관계에 긍정적인 흐름이 조성된 것은 양국 정상들 간 굳건한 신뢰 관계에 힘입은 바 크다는 데 견해를 같이 했다. 양 정상은 또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계속 발굴하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이 양국 관계에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 등 날로 엄중해지고 있는 안보 상황에 대처함에 있어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왔음을 평가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도록 양 정상이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스토킹처벌법 개정 이후 1년이 지났지만, 경찰의 수사관행은 변하지 않았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스토킹 신고 건의 다수가 입건 없이 현장종결됐고 잠정조치 3호의2 등 새로 도입된 피해자 보호조치의 활용률도 떨어졌다. ◆ 반의사불벌죄 폐지에도 경찰은 ‘현장종결’ 반복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됐지만, 스토킹 신고의 다수는 여전히 현장종결로 처리되고 있었다. 용혜인의원실이 스토킹처벌법 개정 전후의 112신고처리 현황을 동기간 비교한 결과, 작년과 올해 모두 입건 없이 종결하는 ‘현장종결’이 42%대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임의동행, 체포 등의 검거가 이뤄진 건수는 작년과 올해 모두 7.8%에 불과했다. 보호조치, 타청/타서인계, 타기관인계, 병원인계 등을 포함한 ‘인계종결’ 처리는 2023년 1~7월 5,323건(28.06%), 2024년 1~7월 4,563건(25.95%)로 4건 중 1건 꼴이었다. ◆ 잠정조치 3호의2, 법원 승인율 94.4%인데 경찰 신청률은 2.7%에 불과 잠정조치 3호의2가 신설됐음에도 경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시·도 간 소방관의 업무 강도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나 비효율적인 소방인력운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소방공무원도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경찰과 같이 본청이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갑) 의원이 소방청·경찰청·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소방 소방관 1명이 담당하는 인구수는 1천270명으로 강원소방 소방관 1명이 담당하는 인구수(361명)의 3.5배다. 경기남부소방이 1천269명으로 두 번째로 높았고, 경기북부소방이 1천51명으로 다음을 이었다. 소방과 함께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생 최일선’이라 불리는 경찰의 경우, 1인당 담당 인구수가 가장 많은 경기남부경찰청(534명)이 서울청(301명)에 비해 1.8배인 것과는 비교된다. 지리적 요인은 소방·경찰 모두 소속기관(119안전센터 및 지구대·파출소)의 등급을 구분 짓는 기준이 되기에, 지역 간 1인당 인구수 차이는 경찰에 비해 유독 큰 축에 속한다. 소방은 국가직이더라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5년간 열차 내 역무원 및 철도 승무원을 대상으로 벌어진 폭행 등 범죄가 7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역무원, 철도 승무원 대상 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97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피해자를 역무원과 철도 승무원으로 나눠보면 역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총 520건으로 약 74.6%를 차지했으며, 철도 승무원들은 대상으로 한 범죄는 177건으로 나머지 25.4%를 차지했다. 범죄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철도안전법 위반 361건 ▲기타(재물손괴, 횡령, 사기, 특별법 등) 203건 ▲상해·폭행 69건 ▲성폭력 33건 ▲절도 31건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2022년에는 철도안전법 위반이 106건으로 급격히 늘면서 총 범죄 발생 건수가 220건에 달했는데, 이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 '대중교통 실내마스크 의무화' 조치로 열차 내 승객들과 역무원 및 승무원들 간 시비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과방위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민주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원자력발전소에 부정 출입 건수가 1,09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발전소는 대통령실, 국방부 청사, 국제공항 등과 함께 ‘가급 국가 보안시설로’ 지정되어 있다. 이에,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일시 출입자’는 반드시 직원이 동행하고, ‘수시 및 상시’ 출입자의 경우, 경찰을 통한 신원조사를 통과해야만 출입증이 발급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출입증 발급 이후에도, 철저한 출입증 관리를 위해, 원전 출입증을 지연 반납하면 1개월 출입 정지, 미반납 시 6개월 출입 정지에 처한다고 한수원 측은 설명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대외 보고용이었을 뿐 현실은 달랐다. 00원전의 경우, 퇴사한 협력업체 출퇴근 버스 운전기사 A의 수시 출입증을 이용해, 출입 허가조차 받지 않은 운송회사 직원 B가 ’23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장장 8개월 동안 원전을 출입해 왔으나, 한수원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nbs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광주 동구남구을)이 11일, 기획재정부 산하 6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말 기준 임원급 인사 47명 중 여성 임원은 4명에 그쳐, 9.3%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자급 직원인 본부장급․1․2급 직원 또한 213명 중 남성은 190명, 여성은 23명으로 여성 비율이 10.7%에 불과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재정정보원은 임원 8명 중 여성은 1명뿐이었고, 한국원산지정보원은 임원 8명 중 2명, 한국투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통계정보원은 여성 임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특히, 한국투자공사의 경우는 최근 5년간 여성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 관리자급 직원의 경우는, 한국수출입은행이 79명 중 여성 8명, 한국조폐공사는 48명 중 4명, 한국투자공사는 33명 중 4명, 한국통계정보원은 26명 중 4명, 한국재정정보원은 24명 중 2명, 한국원산지 정보원에는 3명 중 단 한 명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항일독립문화유산에 대한 최근 3년동안 국고보조금은 국가등록문화유산 예산의 고작 ‘3.4%’에 불과 한 것으로 파악돼, 관리 소홀이 지적받고 있다. 10일 국가유산청이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여수시을)실에 제출한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항일·독립문화유산 국고지원금은 국가등록문화유산 전체 332억 중 11억원으로 3.4%에 불과했다. 항일·독립문화유산이 국가등록문화유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12.7%인 것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항일·독립관련 등록문화유산은 국가등록문화유산 967건 중 123건으로 전체 12.7%이며, 국가유산청이 최근 3년(22년~24년)간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지원한 국고보조금은 332억원 정도다. 항일·독립등록문화유산 123건 중 국고보조금을 1회 이상 지원받은 경우는 27건(22%), 3년 동안 한 번도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한 경우가 96건(78%)에 달했다. 3년 연속 지원받은 경우는 ‘정읍 나용균 생가와 사당’(3억 3,325만원) 단 1곳 뿐이었다. 반면, 국가등록문화유산은 3년 동안 국고보조금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 4년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148건을 처분하면서 62건에 대해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148건중 129건이 민간이었으며 19건은 공공이었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은 기업은 ㈜골프존으로 최소 2,216,41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과징금 75억과 과태료 540만원을 부과 받았고, 다음으로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기업은 ㈜엘지유플러스로 이용자 개인정보 297,117건이 유출돼 지난해 7월 68억원과 과태료 2,700만원이 부과됐다. 공공기관중에는 올해 9월, 13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과징금 4억 8천만원과 과태료 540만원을 처분 받으면서 가장 많은 과징금을 처분받게 됐다. 조승래 의원은 “디지털 시대가 발전할수록 해킹 기술도 따라 정교해지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전에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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