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공무원이 출장에 KTX를 이용하면서 쌓인 마일리지가 수십억 원으로 추정되지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47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3년간 공무원 공무 출장을 위한 철도운임으로 약 334억원을 지출했지만 KTX 마일리지 적립·소멸·사용 현황은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KTX 결제금액 5~11% 수준의 마일리지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해당 마일리지는 승차권 구입, 위약금 결제,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충전, 역사 내 편의점 물품 구입 등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적립월 기준 5년이 경과하면 마일리지는 자동으로 소멸된다. 해외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의 경우 사적 취득을 제한하며 항공권 구매나 현물 기부의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KTX 마일리지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규모는커녕 정확한 KTX 결제금액조차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다. 올해 개청한 우주항공청과 자료를 제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5년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진행하는 공매에 참여해 물건을 낙찰 받은 뒤, 잔대금을 불납해 입찰 보증금만 납부한 사례가 4,654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 11만건의 공매가 개찰됐고 이 중 45,841건이 낙찰됐다. 공매 건수는 19년 17,611건에서 지난해 20,667건으로 약 17% 증가했다. 또한, 최근 5년간 공매 낙찰 후 매수가 취소된 물건은 총 4,940건이었는데, 이 중 매수인이 잔대금을 불납해 낙찰이 취소된 건수는 4,654건으로 이로 인해 공사에 귀속된 공매보증금은 총 236억 7,600만원이었다. 캠코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40만건의 물건을 수임하여 약 12만건은 자진납부를 이끌어냈고, 14만건을 개찰했다. 공매 매수 현황을 살펴보면 40대가 35.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1억원 이하 물건이 약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조승래 의원은 “최근 공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공매 물건 정보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 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잦은 금융사고에도 불구하고, 사고금액의 회수율은 9.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금융사고 및 회수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유용·배임 사고는 총 190건에 달하고, 사고금액은 총 2781억 468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금융사고 건수 190건 중 횡령·유용 사고가 155건으로 총 1688억 3690만원, 배임 사고가 35건으로 1093억 990만원이었다. 이 중 회수된 금액은 전체 사고금액의 9.1%인 251억 8470만원에 불과했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사고금액 655억 8470만원 중 0.7%인 4억 3110만원만 회수했고, 농협은행은 366억 5040만원 중 2.3%인 8억 5390만원, 우리은행은 927억 2400만원 중 3.1%인 28억 7900만원만 회수했다. 반면, 하나은행은 89억 6500만원 중 63.3%인 56억 7500만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환경 개선에 이바지 해 환경부로부터 지정받은 ‘ 녹색기업 ’ 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 ( 경북 경산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 2024 년 9 월 말 현재 국내 녹색기업은 97 개로 조사됐다 . 이는 2017 년 152 개 대비 64% 수준이다 . 환경부는 오염물질 감소 , 자원과 에너지 절감 , 제품의 환경성 개선 등을 통해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을 ‘ 녹색기업 ’ 으로 지정하고 있다 . 2014 년 녹색기업 지정과 취소 권한이 환경부 장관에서 지역의 환경청장으로 위임돼 현재는 각 환경청별로 관리하고 있다 . 녹색기업에 지정되면 녹색기업이라는 이미지 제고와 함께 사업장 환경개선에 드는 자금과 기술을 지원받을 수 있다 . 또한 환경부령에 따른 허가제가 신고제로 완화되고 , 보고 ‧ 검사 사항은 면제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하고 , 녹색기업 지정과 유지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 기업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실정이다 . 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1일 오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앤소니 노먼 알바니지(Anthony Norman Albanese)'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과 역내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양국 간의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인 한국과 호주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각급에서의 소통과 협력을 계속 심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하고, 인태지역의 대표적인 우방국인 한국과 호주가 긴밀히 협력하면서 유사입장국 간의 특별한 연대를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전통적인 경제협력을 넘어 국방·방산 및 공급망·경제안보 분야에서도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양국 간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호주가 추진 중인 호위함 획득 사업에 대한 우리 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위급상황 시 국민의 목숨을 책임지는 119구급차의 소방구급대원 3인 탑승률이 떨어지면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비상이 걸렸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갑)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급차 3인 탑승률이 올 상반기 들어 꺾였다. 지난 6월말 기준 전국 구급차 88%(1천342대 가운데 1천178대)만 3인 탑승을 유지하고 있다. 3인 탑승률은 2020년 86%, 2021년 87%, 2022년 91%, 2023년 93%로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다 상반기에 고꾸라져 3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특히 경기소방은 3인 탑승률이 53%, 대전소방은 66%, 세종소방은 83%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3인 탑승률은 지난 정부가 2022년까지 5년간 시행한 ‘소방대원 2만명 충원 계획’에 힘입어 꾸준히 늘어왔다. 소방대원 신규 채용은 2018년 5천671명, 2019년 5천387명, 2020년 4천691명, 2021년 4천461명, 2022년 3천814명이었다. 문제는 이후부터 신규 채용이 절반 이상 떨어져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1일,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부다페스트 협약의 조속한 추진과 범죄피해자 보호 제도를 내실화할 것을 주문했다. 먼저 박 의원은 지난 전체회의에서 지적했던 부다페스트 협약(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방지협약)에 대해서 아직도 진전이 없는 것을 지적했다. 딥페이크와 성착취물이 국경이 없는 인터넷상에 유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공조가 필수적임에도 아직도 제대로 준비를 못한 것을 지적했다. 또한 범죄피해자의 보호 신청건수가 작년 기준으로 2020년 대비 2배 가량 증가했음에도 범죄 피해자 보호 경찰관 증원은 1명도 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범죄피해자 보호 신청건수가 증가 추세이나 관련 경찰은 증원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올해만 신변보호 대상자 2명이 신변보호 기간에 사망했다”라고 경찰의 안일한 대응을 문제 삼았다. 이어 박 의원은 국정감사에 출석한 '추적단불꽃'의 원은지 대표에게 경찰과의 수사 협조를 물었다. 박정현 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경찰보다 ‘추적단 불꽃’의 활동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교차로와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어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22년 7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는 대기자가 있으면 반드시 일시정지,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 대기자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했다. 이후 ’23년 1월 규정이 한차례 더 개정됨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이달희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우회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 현황을 보면 매년 18,000여건의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22. 7월 도입된 보행자 보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의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2022년과 비슷한 건수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연도별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2023년 우회전 보행자 교통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은 10일 열린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동두천시의 성병관리소 철거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국가유산청에 해당 시설을 문화유산으로 임시 지정할 것을 긴급히 요구했다. 동두천 성병관리소는 미군과 한국정부가 미군 기지촌 여성들의 성병을 관리하면서 성병 검사에서 통과하지 못한 여성을 강제로 수용한 시설로, 1973년부터 1990년대까지 운영하다 96년 완전 폐쇄된 후 지금껏 방치되고 있다. 동두천시가 ‘소요산 관광지 확대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지난해 성병관리소부지를 매입, 철거 계획을 밝힌 후 일부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는 철거 저지 운동에 나서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 이기헌 의원은 “동두천 성병관리소는 미군 기지촌 여성들이 겪었던 국가폭력의 상징적인 장소”라며, “전국에 40개 넘게 있었던 성병관리소들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시설로, 국가적 유산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에게 문화유산 임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 임시 지정 6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11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하철 4호선 과천선(사당~오이도) 증차와 급행열차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한국철도공사 한문희 사장을 통해, 코레일이 관리하고 있는 4호선 과천선 구간의 일 평균 이용객이 10만명을 돌파하며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대부분 회복됐음을 확인하고, 긴 배차간격과 혼잡도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과천 지역은 현재 지식정보타운(약 8,500세대) 입주가 진행되고 있고, 과천지구(약 7,000세대)와 주암지구(약 6,000세대)도 조성 중으로, 향후 4호선 이용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소영 의원은 “현재 과천 지역 내에만 3개의 공공주택지구가 조성되고 있으며, 향후 4호선 이용수요는 폭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는 미래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투 트랙 전략으로, 일반열차 2대를 추가 구매하여 조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급행열차 도입을 위한 타당성 용역 등 현실성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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