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한국전력공사 감사실이 감사 과정에서 직원들의 허위출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폐쇄회로 (CC)TV 영상기록을 열람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 국회 산자중기위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이 “ 한전 감사실이 올해 세 차례에 걸쳐 감사 과정 중 직원들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주차장 , 변전소 , 기숙사 등에 부착된 CCTV 영상을 열람했다 ” 고 밝혔다 . 감사실 조사팀은 지난달 시작한 A 지사에 대한 조사에서 허위 출장이 확인된 직원의 추가 허위 출장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9 월 24 일 회사 주차장에 부착된 CCTV 영상을 들여다봤다 . 앞서 7 월엔 B 본부 종합감사에서 회사 변전소 출입구 2 개소에 대해 3 월 6 일 , 3 월 20 일자 CCTV 영상을 열람했다 . 변전소 출장이 잦은 직원이 실제로 변전소에 갔었는지 확인한 것이다 . 5 월엔 본사 C 처 종합감사에서 출장업무를 수행한 직원이 기숙사를 이용한 사실에 대해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기숙사 출입구에 부착된 5 월 2 일자 CCTV 를 열람했다 . CCTV 영상 확인 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5 년간 인천 지역에서만 577 건의 전기 불법 사용이 적발되어 한전 인천본부가 31 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 국회 산자중기위 , 인천동구미추홀구갑 ) 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 인천 지역 도전 및 계약위반 현황 ’ 에 따르면 , 2019 년부터 올해 6 월까지 전기 불법 사용 건수는 577 건 , 위약금은 30 억 9000 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기사용 위약은 전기사용계약을 어긴 채 사용하는 ‘ 계약 위반 ’ 과 전기를 몰래 훔쳐 쓰는 ‘ 도전 ’ 으로 구분된다 . 계약 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 ‘ 종별위반 ’ 위약금이 24 억 4,400 만원 (422 건 ) 으로 전체 불법 사용의 79% 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이어서 ▲ 무단증설 2 억 7,700 만원 (27 건 ) ▲ 기타 계약 위반 5,000 만원 (50 건 ) 이 뒤를 이었다 . 계약 종별로는 ‘ 산업용 ’ 이 17 억 400 만원 (51 건 ) 으로 손해액이 가장 많았고 , ▲ 일반용 4 억 100 만원 (85 건 ) ▲ 농사용 3 억 2,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한국관광공사가 해외주재원에게 지급하는 자녀교육비가 많게는 자녀 1인에게 4천만원 가량 지원되는 등 그 수준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광공사는 최근 5년간(20년~24년 9월) 해외주재원 자녀학비로 약 73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한국관광공사는 내부규정인 ‘해외주재원 자녀교육비 지급요령’에 따라 해외주재원 동반자녀의 유치원 교육비는 월 300달러를, 초·중·고등학교 교육비는 월 6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관광공사는 사장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경우, 초·중·고등학교 교육비가 600달러를 초과하더라도 초과된 금액이 얼마가 되든 상관없이 그 65%까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사실상 학비 지원금액에 제한이 없어, 과도한 자녀교육비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자녀 1명에게 1년간 최대 31,915달러(약 4,309만원)를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해외주재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025년 초 시행 예정인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 가능한 전공의 인원이 576여명에 불과하며, 이 중 실제 출근중인 전공의는 396명에 불과해 2025년 신규 전문의 배출도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 임용된 전공의 10,463명 중 9,136명이 사직하여, 수련병원에 소속된 전공의는 1,327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9월 30일 기준) 1,327명 중 2025년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가능한 수료 예정 연차 전공의 수는 553명이다. 여기에 2024년 9월 하반기에 모집된 전공의 중 수료 예정 연차인 전공의 23명을 포함하면, 2025년 전문의 자격시험에 접수할 수 있는 인원이 총 576명 뿐인 셈이다. '표-1 참조' 대한의학회에 따르면 2024년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가 2,782명이었는데, 2025년도 응시 가능인원은 전년도의 20.7%에 불과한 상황이다. 수료 예정 연차 전공의 576명을 전문과목별로 살펴보면, 가정의학과 96명, 내과 91명, 정형외과 61명, 정신건강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이 국민의힘이 선정하는 2024년 국정감사‘일일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11일 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된 문재인 전 대통령 자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급증하는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 근절 및 현장 경찰 대기수당 현실화를 촉구하며 현안 지적은 물론 정책 대안까지 제시해 동료 의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자녀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음주운전 근절 대책 발언을 현장에서 공개하며 특가법 상 ‘위험운전치상죄’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며 주목을 받았고, 실제 유튜브에서 중계되는 사이버도박 방송을 공개하며 청소년도박 실태를 현장감 있는 질의로 풀어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교차로 우회전 교통사고 문제를 지적하며 교차로 전수조사를 통해 횡단보도 설치 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남은 국정감사에서도 무엇보다 민생과 직결된 정책 대안 마련에 집중하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비소 중독으로 하청노동자가 숨진 영풍 석포제련소는 과거 유사 사고가 두 차례나 발생했는데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제련소장 등 회사 관계자들은 비소 측정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노동자에게는 비소의 위험성을 알리지도 않고 방독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도 제공하지 않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법무부를 통해 제출받은 ‘영풍 석포제련소 공소장’에 따르면, 비소 중독으로 하청노동자가 숨진 영풍 석포제련소는 과거 유사 사고가 두 차례나 발생했는데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다시 또 노동자의 급성중독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 공장 2층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4명이 작업 중 비소(아르신) 가스에 노출돼 60대 노동자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상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해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는 지난달 23일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상윤 석포제련소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재작년 2월에도 제련소 노동자에게 삼수소화비소 급성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현행법에서 정한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나몰라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미달성한 기관이 검찰청·기재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비롯해 348개로 집계됐다. 미이행 금액은 1,881억 330만 원에 달했다.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내총생산(2022년 기준 2,161조 원)의 약 10%를 차지하는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녹색제품 시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현행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자체적인 목표에 따라 녹색제품을 의무 구매해야 한다. 대상 기관은 국가기관 55개, 지자체 245개, 교육자치단체 193개, 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 지방공기업 76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15개, 기타공공기관 264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228개이다. 이 중 미이행 기관은 ▲국가기관 18개 ▲지방자치단체 52개 ▲교육자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2.5%가 산업단지에서 배출되고 있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산업단지의 에너지원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국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48.6%, 온실가스 배출량의 42.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너지공단이 제출한 ‘산업 부문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산업단지 에너지원의 74.1%가 여전히 석유(51.8%)와 석탄(22.3%)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는 현재 정부 차원에서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박지혜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산업단지의 에너지 전환은 절실하다”며,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태양광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태양광 설치 의무화와 함께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13일 국회 과방위 조인철 국회의원(광주서구갑, 민주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 원전 인근에서 탐지된 533건의 불법 드론 중 239건(44.8%)은 조종사 신원이 미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내 불법 드론 출현이 2022년 139건, 2023년 250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올해 8월까지만 벌써 137건이 출현하여 불법 드론이 역대 가장 많은 불법드론이 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은 청와대, 국방부 청사와 같은 ‘가급 국가보안시설’로서 항공안전법에 따라 18.5km에서 비행이 금지된 통제구역이다. 만약 드론 비행 시 국방부와 관할 항공청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현재는 육안으로 관측하거라 원전별로 1개 뿐인 RF스캐너 장치를 이용해 탐지하고, 무력화 장비를 이용해 제압하는 것이 대응의 전부라 사실상 무방비 상태이다. 과태료 처분도 드론의 잠재적 위험성을 생각하면 경미한 수준이다. 300만원만 내면 국가보안시설인 원전의 내부를 찍을 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 충남 천안시갑 ) 은 11 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철도공사의 기관사 등 종사자 과실로 인한 사고 증가를 지적하고 , 개선을 요구했다 . 문진석 의원은 질의를 통해 기관사의 운전 소홀로 인한 무정차 통과 , 열차 지연시간의 잘못된 표기 등 사람의 과실이나 착오로 인한 철도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코레일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문 의원은 한문희 코레일 사장에게 “ 무정차 통과 사고는 또 다른 안전사고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승객들에게 큰 불편을 주는 만큼 소홀히 할 문제가 아닌데 철저한 조사가 이뤄졌나 ” 라고 물었고 , 한문희 사장은 “ 사고 원인을 잘 조사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 ” 라고 답했다 . 또한 열차지연안내 오류에 대해 안내가 잘못되면 그 피해는 수많은 시민들이 보게 된다며 단순한 실수로 볼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 문 의원은 이어 , 철도시설 하자보수율이 21 년도 91% 에서 24 년도 9% 로 급락한 것에 대해 하자보수 방치의 일차적인 책임은 유지보수 이행을 거부한 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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