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노동위원회 조사관들의 업무 부담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우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위원회 조사관 196명이 처리한 사건은 20,253건에 달하며, 1인당 평균 101건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인력 증원은 고작 3명에 그쳤다. 과도한 업무량은 조사관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조사관은 백내장 진단을 받고 급격한 시력 저하로 수술 일정을 잡았지만 사건 판정서의 마감 기한을 맞추기 위해 야간 근무를 강행해야만 했다. 이처럼 병가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열악한 근무 환경은 조사관 직무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어,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조지연 의원은 “노동위원회에서 다루는 사건의 90%가 노동자들의 권리구제와 관련된 만큼, 조사관들의 여건 개선은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직결된다”면서, “조사관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이 반드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의대정원 졸속 추진에 따른 의료대란이 심각한 가운데 지방의료 보루인 국립대병원이 환자 수 급감 등으로 상반기 적자 폭이 4,000억원이 넘는 등 자본잠식 상태로 고사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 ‘2023년~2024년 상반기 국립대병원 손실액 현황’에 따르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올해 상반기 손실액은 4,127억원이고, 작년 상반기 손실액 1,612억원보다 2,515억원(155%) 증가했다. 올해 손실액이 가장 큰 국립대병원은 서울대병원 1,627억원이었으며 경북대병원 612억원, 전남대병원 359억원, 부산대 330억원, 충북대 263억원, 경상국립대 210억원 순으로 적자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손익감소율이 가장 큰 곳은 2023년 12억 원가량 흑자였지만 올해 대규모 적자로 3128%의 손익감소율을 기록한 전남대병원이었으며 전북대병원은 2275% 손익감소율(195억원 적자), 충북대병원은 1961% 손익감소율(263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국립대병원의 애로 및 건의사항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지난 11일 비공개로 진행된 군사법원(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기준 완화, 평동 포 사격장 폐지를 촉구했다. 군 공항과 인접한 지역에 대한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비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은 소음대책 지역을 제1종부터 제3종까지 구분하고 있다. 이 구분에 따라서 1종부터 3종까지 각각 월 6만 원, 4만 5천 원, 3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까지 고려하면 적은 금액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마저도 2011년 이후에 이주한 가구에게는 50% 감액된 보상금이 지급되어 보상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3종 구역은 지역에 따라 소음 기준도 다르다. 광주 군 공항의 경우 3종 구역의 소음영향도 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이지만, 세종특별자치시, 강릉, 오산, 원주 등의 지역은 같은 3종 구역이라도 소음 기준이 80웨클 이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 기준이 낮으면 그만큼 피해 보상의 대상이 되는 주민의 수는 증가하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기재위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급증하는 한은 차입금이 국채발행의 우회수단으로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우선 윤석열 정부가 세수 결손을 그간 공개시장에서 차입하지 않고, 단기 차입금을 조달해왔음을 지적했다. 중앙은행과 정부가 국가재정을 임시변통으로 계속 돌려막으면서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2023년에만 일으킨 한은차입금 누계치가 117조원, 올해 9월까지 규모가 152조원에 이르렀다. 세수결손에 따른 행정편의적 정책운용의 한 단면인 셈이다. 그런데 작년 세수결손은 56.4조원 이었고, 올해(29.6조원)는 그 절반 수준임에도 정부가 급히 융통한 자금과 이에 따른 이자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상반기와 1분기에 재정집행을 서두르면서 발생한 것이라는 것이 안도걸 의원의 지적이다. 안도걸 의원은 “정부는 정치적 이유로 상반기에 재정의 상당 부분을 소진했고, 이로 인해 하반기 재정 절벽을 맞이하게 됐다. 한국은행 또한 상반기 성장세가 높은 ‘상고하저’의 흐름을 예측하고서도 정부의 신속집행 정책을 묵인하며 재정 악화에 일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소방청이 운용하고 있는 소방헬기 운용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앙 및 16개 시도별 소방헬기 평균 불가동 일수가 무려 102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총 3대를 운용하고 있는 경기소방본부의 소방헬기 당 평균 불가동 일수가 213일로 17개 본부 중에 제일 높았고, 8대를 운용하고 있는 중앙119본부가 151일로 뒤를 이었다. 이어 경남이 112일, 제주가 111일, 전남이 107일 순으로 불가동 일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중 평균 3개월 이상은 헬기 고장에 따른 정비 등의 문제로 사실상 잠자고 있던 셈인데, 이로 인한 막대한 정비 비용도 수치로 드러났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15.1억에서 2020년에는 무려 511억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653.2억을 정비 예산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청이 운용하고 있는 31대 소방헬기 도입 비용이 총 8,3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4일, 경기남부·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관할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의 업무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 치안 특성에 맞는 인력 재배치를 주문했다. 이 의원이 경기남부·북부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2인 1조 출동 기준으로 경찰관 1인 출동 건수가 300건 이상인 지구대·파출소는 경기남부경찰청 관할에서 전체 254개소 중 201개소로 전체의 79%를 차지했으며, 경기북부경찰청 관할에서는 102개소 중 57개로 전체의 56%에 달했다. 경찰관 1인당 출동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남부경찰청 관할 부천시 원미지구대가 2,19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북부경찰청 관할 양주시 옥정지구대가 541건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가장 적은 곳은 경기남부경찰청 관할 수원시 태장파출소가 4건으로 가장 적었고, 경기북부경찰청 관할에서는 연천군 파출소를 포함한 11개소가 단 한 건의 출동기록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희 의원은 “경기남부·북부경찰청 관할 지구대·파출소별 1인당 출동 건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내 18개 카지노 출입금지 고객이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출입금지자 10명 중 4명은 ‘본인 요청’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18개 국내 외국인 카지노 출입금지 고객 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출입금지자는 2,503명이었으나, 코로나와 함께 2021년 1,336명으로 잠깐 줄어들다 2022년 1,434명, 2023년 2,208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8월까지 벌써 1,870명으로, 집계되지 않은 하반기 출입금지 고객 수까지 더해지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유형별 출입제한 사유를 살펴보면 ‘본인 요청’이 2020년 937명, 2021년 637명, 2022년 693명, 2023년 761명으로 전체 출입금지자의 37.6%인 것으로 집계됐다. 10명 중 4명꼴로 스스로 출입금지를 요구한 셈이다. 그 다음으로는 기타불법행위(24.0%), 질서위반(20.9%), 가족 요청에 의한 출입금지도 826명(8.8%)이나 됐다. 사업장 별로는 파라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농·축협 및 수협 상호금융에서의 금융사고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1,1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300건이 발생했다. 매년 꾸준히 반복되는 금융사고의 방지를 위해 강력한 내부통제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 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이후 금융사고 현황 자료를 보면, 농·축협의 경우 총 280건, 1,101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회수금액은 470억원으로 회수율은 43%이며, 피해금액은 631억원에 달했다. 다만, 이는 손실이 확정되기 전 금액으로 손실 확정 사고를 기준으로 할 경우 261건에 사고금액은 482억원이며, 회수금액은 287억원으로 회수율은 60%가 됐다. 농·축협 금융사고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61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이어 경남 51건, 경북 26건, 전남과 충남이 24건, 전북이 23건을 기록했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횡령이 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사적금전대차 55건, 개인정보 부당조회 등 35건, 금융실명제 위반 28건, 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녹조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요한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수자원공사와 전국 7개 환경청포함, 22년 기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득구 의원실에서 환경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수자원공사와 전국 7개 환경청의 비점오염 저감사업 예산은 582억에서 25년 정부예산안 348억으로 59.8%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 축소가 가장 많이 예산되는 기관은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22년 대비 6.6% 정도의 예산만이 25년에 책정될 예정이고, 그 뒤를 이어 전북유형환경청이 22.9% 삭감, 금강유역환경청이 49.1% 삭감, 대구지방환경청이 50.8% 삭감을 기록했다. 녹조발생으로 전 국민의 우려를 낳고 있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경우는 2022년 806억에서 23년 907억으로 예산이 상향됐다가 24년 440억으로 반토막이 난 바 있다. 수자원공사의 비점오염 저감예산은 23년도에 1,217억으로 최고였다가 24년과 25년 예산안이 계속 감소하여 25년 정부예산안은 7445억이 책정됐다. 강득구 의원은 14일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열린 국회 환경부 소속기관 국감에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강 의원(경기도 의정부시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국방부가 밝힌 입장문과 관련,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국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증가하면서 전단 살포 행위 발견횟수가 전년 대비 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강 의원은 “이는 국방부의 주장과 달리 국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행위 간 시기적으로 관련성 있음이 데이터로 확인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강 의원은 경찰청(안보관리계)으로부터 2022년~2024년 대북전단 발견횟수 및 신고건수 자료를 제출받았다. 자료에서 ‘발견횟수’란 국내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했으나 풍향 등의 영향으로 다시 남측으로 떨어진 것을 우리 국민(민간인 및 경찰 또는 군인 등)이 발견한 횟수를 의미하며, ‘신고횟수’는 이를 발견한 우리 국민들의 신고 건수를 말한다.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과의 접경지에서 이루어지며 대북 전단 일부가 민통선 내에 떨어져 군인들의 수거가 대다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신고횟수’는 ‘발견횟수’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다. 특히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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