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과방위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공기관 4곳의 사업평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대부분의 사업평가를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나주, 2014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진천, 2015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대구, 2015년), ▲한국인터넷진흥원(나주, 2017년) 등 4개 기관은 지방으로 이전했다. 하지만 2020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4,372회의 사업평가 중 3,263회(74.6%)가 서울에서 진행됐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지난 3년간(2021~2023년) 본원에서 단 한 차례도 사업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2022년과 2023년에 연달아 30억 원대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마포에 위치한 500평 규모의 사무실을 월 임대료 2,800만 원에 운영 중이다. 더욱이, 사업평가는 글래드 호텔과 올림픽파크텔 같은 고급 호텔에서 진행되어 예산 낭비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불법도박 유형이 체육진흥투표권, 일명 ‘스포츠토토’에서 ‘온라인 카지노 불법도박’으로 급속히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연령대도 낮아져 17세~19세 비율은 낮아지고 14세~16세는 높아졌다. 15일 조계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중독 치유·상담자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가장 많이 이용한 도박은 ‘온라인 카지노 불법도박’이 59.0%로 가장 높았다. ◆ 청소년 도박중독 치유·상담 건수 매년 급증, 도박 위험수준도 심각 청소년 도박중독 치유·상담 건수가 최근 크게 늘면서 이용자수가 2020년 대비 올해 8월말 기준 2배 이상 증가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예치원)를 통해 도박중독관련 치유·상담 서비스를 받은 청소년은 2020년 1,286명, 2021년 1,242명, 2022년 1,460명에서 2023년 2,093명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8월말 기준 또다시 2,665명으로 증가해 이미 작년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도박문제 위험수준도 가장 심각한 등급인 ‘문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021년 이후 서울시에 제기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이 38만건에 육박했고, 시청은 약 80억원을 투입해 19만 8천건을 견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은 2021년 3만 1,353건에서 2022년 9만 5,776건, 2023년 14만 1,347건으로 2년새 약 4.5배 늘었다. 올해 8월까지 접수된 11만 1,211건을 합하면 4년간 PM 민원만 37만 9,687건이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사고 발생 건수도 2019년 134건에서 2020년 387건, 2021년 445건, 2022년 406건, 2023년 500건으로 4년새 약 3.7배 증가했다. 서울시는 불법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 처리를 위해 2021년 7월부터 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8월까지 투입된 예산만 79억 5,144만원에 달했다. 시청은 대여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하여 전액 보전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이동장치를 유예 시간 없이 즉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특별한 이상 없이 생활하는 기간을 뜻하는 '건강수명'이 소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의 건강수명은 2011년 71.8세에서 2021년 73.4세로 1.6세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소득 하위 20%는 64.7세에서 65.2세로 0.5세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는 10년 만에 7.1세에서 8.2세로 1.1세 더 벌어졌다. 자살사망률, 치매 관리율, 고혈압 유병률 등도 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여성 자살사망률은 2018년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가 인구 10만명당 8.9명에서 2022년 10명으로 1.1명 늘었다 치매는 소득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등록·관리율 격차가 2018년 52.2%p에서 2023년 56.5%p로 커졌다. 여성의 암 발생률도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소년이 온다’의 작가 한강이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가운데, 5·18 민주유공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관련자들이 5·18 민주유공자로 등록되어 예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1년 개정된 5·18보상법은 성폭력 피해자, 수배·연행·구금된 사람,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학사징계를 받은 사람을 관련자로 추가했다. 그러나 현행 5·18유공자법 제4조는 여전히 5·18 민주유공자의 적용 대상을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기타 희생자로만 국한하고 있어, 새로 추가된 성폭력 피해자 등은 5·18 관련자로 인정받더라도 5·18 민주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전진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 등 새로 인정된 5·18관련자들이 5·18민주유공자로 등록되어 예우받을 수 있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올해 2~8월 장기이식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2.8%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에게 제출한 ‘연도별·월별·장기별 장기이식 현황’ 자료를 보면, 5대 장기이식 건수가 2024년 2월~8월 835건으로 전년 동기 1,082건과 비교할 때, 22.8% 감소했다. 장기별로는 신장이 2023년(2~8월) 523건에서 올해 398건으로 23.9% 감소했고, 간장은 2023년 257건에서 올해 210건으로 18.3%, 췌장은 16건에서 7건으로 56.3%, 심장은 151건에서 109건으로 27.8%, 폐는 135건에서 111건으로 17.8% 감소했다. 2024년 기준 장기이식 건수 상위 5대 병원(서울아산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병원)의 장기이식 건수도 최대 35% 이상 감소했다. 서울아산병원은 2023년 2~8월 128건에서 올해 2~8월 83건으로 35.2% 감소했고, 연세대 세브란스병원도 122건에서 80건으로 34.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국내 자산보다는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시장에서 해외 자산을 기초로 하는 상품에 대한 투자 편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내 투자 ETF와의 성장 격차가 눈에 띄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 병)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운용사별 국내와 해외의 종목수 및 순자산총액금액’에 따르면, 26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국내 상장 ETF의 총 자산은 159.4조 원으로, 이 중 국내 자산이 106조 원, 해외 자산이 53.3조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인 2019년만 해도 해외투자 ETF 상품이 115종, 순자산 3조 7천억 원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순 자산이 14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국내 자산을 기초로 한 ETF 상품은 507종, 순자산 106조 1천 억원으로 2019년 335종, 48조 원에 비해 순자산이 2.2배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금융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상장사 합병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피해 가능성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기업들이 합병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거나 기존 주식 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근 5년간 합병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합병관련 증권신고서 중 12건이 정정요구를 받았다. 합병으로 인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거나 기존 주식의 가치에 변동이 생길 경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시하고 감독하기 위해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6건의 합병관련 증권신고서가 제출됐다. 이중 12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정정요구 했다. 주요 사유로는 ▲구조개편 관련 목적·배경 및 기대효과 보완 ▲합병가액 관련 매출액 등 추정 근거 보완 ▲인적분할비율에 대한 근거 등 보완 ▲합병 등에 대한 이사회 결의시 의사결정 내용 ▲지배구조 변경에 따른 위험 등을 보완 ▲신규 사업 진출에 따른 위험 등을 보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국회문화체육관광위)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 8월말까지 5년간 조정신청건수는 총 1만8264건으로 평균 피해구제율은 68.7%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조정신청 청구건수와 피해구제율은 2020년 3,924건(67.8%), 2021년 4,278건(62.7%), 2022년 3,175건(67.6%), 2023년 4,085건(74.1%)에 이어 2024년에는 8월말 기준 2,802건(71.3%)에 달하고 있다. 언중위가 시정을 권고한 총 5,375건 중 개인적 법익침해에서는 사생활침해가 1,612건으로 여전히 압도적으로 많았고, 범죄사건 보도가 289건, 성폭력피해자보호 116건, 아동학대보도 73건, 신고자보호 68건 등이였다. 사회적 법익침해로는 기사형 광고 789건, 자살관련보도 765건, 차별금지 640건, 충격혐오감 241건, 기사제목 180건, 여론조사 141건 등이였다. 2024년만 놓고 보면 청구별 조정신청 현황과 피해구제율은 전체 2,802건중 정정이 1,290건(75.2%)으로 가장 많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15일 노동부 소속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성차별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노동부가 올해부터 직접수행한 고용평등상담 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그동안 위탁 운영해 온 ‘고용평등상담실’을 민간단체들과 제대로 된 협의 없이 폐지하고 올해부터 직접수행하고 있지만, 인력 채용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은 총 20개 기관, 38.5명의 전문상담가가 상담을 담당했지만, 직접수행 전환 후 상담인력은 현재 14명으로 줄었다. 당초 16명을 목표로 했지만 제대로 채용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강원지청의 경우 올해 8번이나 채용공고를 냈지만 6번은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고, 현재도 공석인 상황이다. 부산청은 올해 9월에 입사했던 상담가가 2개월 만에 퇴사하기도 했다. 상담가 수뿐 아니라 질도 하락했다는 지적이 있다. 노동부가 채용한 상담가 14명 중 10년 이상 경력자는 1명에 불과한데, 5년 미만 경력자는 9명에 이른다. 상대적으로 경력이 많을 때, 상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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